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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원주지소(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재)는 11월 8일 소내 교육장에서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23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화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 11월 10일에도 두번째 교육이 이뤄진다. 첫날 교육은 보호관찰 제도 및 절차안내, 소년사법처리 절차 및 보호관찰 청소년 상담기법, 보호관찰 지도감독 방법 및 유의사항, 사회봉사 명령 제도, 및 집행방법,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안내로 진행됐다. 둘째날 교육은 보호관찰위원 역사와 발전방향 등으로 구성된다. 첫날 교육에 참석한 협의회 임창남 회장은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을 통해 위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대법원, 체비지대장에 소유권 취득자로 등재된 자 명의 말소 배임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0월 14일 배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0.14.선고 2018도13604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재산상 손해의 발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B주식회사(이하 ‘B’)는 2013. 8. 2. C(이하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기성금 명목으로 체비지(替費地,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남겨논 토지)인 포항시 북구 흥해읍 D리 D지구도시개
전주보호관찰소,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들과 간담회 가져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11월 8일 관내 전북, 전주덕진,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들과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전문 상담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법무부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양 기관 간 아동학대 사례관리회의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조자영 관장은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특화된 상담을 통해 재범방지에 힘쓰겠다”했다.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조현경 관장은 “아동학대 사례회의를 활성화 시켜 보호관찰소-아동보호전문기관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올 하반기 신설된 전주완산아동보호전
대구고법, 청소년 부하직원 강제추행 무죄 원심 파기 실형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8월 1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예비적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노24). 항소심은 피고인이 직장 부하인 피해자(10대·여)와 함께 술을 먹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술을 먹어줄테니까 소원을 하나 들어달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은 행위가 강제추행이라고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키스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대구준법지원센터, 특별보호관찰위원 27명 위촉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이영면)는 11월 8일 리마인드상담센터, 천주교 교정사목부 소속 상담사 27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또 위원들의 보호관찰대상자 선도와 전문적인 상담에 필요한 보호관찰제도 소개, 경과통보서 작성 방법 등과 상담 현장에서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화 교육을 했다.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27명은 대구가정법원 조정위원, 교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비행청소년 선도와 교육 등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가 있는 교육 강사와 상담사로 구성돼 있다.이영면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은 “신규 위촉 특별보호관찰위원들이 상담 및 교육 전문가로서 오랜 상담 경력
불륜으로 인한 상간녀소송, 합법적인 증거 확보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2년까지 대법원이 인터넷에 공개한 민사소송을 기준으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결은 총 52건이었다. 또한 민사 재판에 넘겨진 상간녀와 상간남이 물어야 하는 총 손해배상액은 10억 9,900만 원이었다. 이는 상간자 1명당 평균 2,100만 원이 위자료로 인정된 금액이다. 통상적으로 알려진 상간자 위자료 액수와 비슷한 금액으로 조사 됐다. 대체로 상간남 또는 상간녀로 인해 결혼생활이 해지 될 경우, 그 위자료는 2,000~3,000만 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먼저 상간 행위에 대해 민법 제840조를 통해 불륜, 폭행, 유기 등 여섯 가지 이혼 원인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부부 일방은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도봉구청소년상담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성진)는 11월 8일 도봉구청소년상담센터(센터장 김미정)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상담·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위기가정 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 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 협력이 필요한 사업들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미정 도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와 고민이 해결되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손성진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올해부터 민간자원을 연계한 멘토링 사업을 추진 중인데, 앞으
포항교도소, 민원실 내 '해오름 갤러리' 개관 포항교도소(소장 장원재)는 8일 오후 3시 민원실 내 유휴공간을 작은 미술관으로 조성한 ‘해오름 갤러리’ 개관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해오름 갤러리 개관 기념 December 초대展의 작품 전시기간은 오는 12월 30일까지다. 개관 기념식에는 December 최원희 회장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번 갤러리 개관 행사는 신진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민원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예술 작품 감상 기회를 마련해 정서적 만족감을 높이는 등 딱딱한 교도소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로톡, KT와 ‘소상공인 법률지원 시리즈’ 제휴...“15분 전화법률상담 지원”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이 ‘소상공인 법률지원 시리즈’를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법적 조력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9월 커리어테크 플랫폼 사람인과의 제휴에 이어 이번에는 KT와 손잡고 소상공인 법률 지원에 나선다.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소상공인 법률지원 시리즈’의 두 번째로 KT와 제휴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이번 제휴를 통해 KT 소상공인 상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월 1회 최대 3만원 상당의 로톡 15분 전화법률상담 비용을 지원한다.로앤컴퍼니에 따르면 KT는 소상공인의 가게 활성화와 홍보를 돕고 원활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채용면접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는 11월 8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제6회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출소예정자 5명과 ㈜서부현대서비스와 ㈜두성에스비텍 2개 기업체가 참여해 1대1 채용면접으로 출소예정자들에게 취업 기회 제공 및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출소예정자들에게 기술교육 및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을 상담했고 김모(34)씨는 면접을 통해 채용약정서를 작성했다. 출소예정자 김모씨는 “출소 후 바로 일을 할 수 있어서 마음이 놓이고 기분이 좋다”고 전했다. 박기주 정읍교도소장은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 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채용업체 및 유관기관
이혼 시, 양육권 확보를 위한 조언 5가지 부부가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반드시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정해져야만 이혼에 이를 수 있다. 여기서 재판상 이혼 시 법원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모 중 어느 쪽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더 적합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지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 양육권자를 정한다.좀 더 구체적으로 법원의 판단기준은 ① 누가 자녀와의 애정도가 더 높은지, ② 현재까지의 양육상황이 어떠했는지, ③ 현재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④ 아이의 성별과 나이가 어떠한지, ⑤ 주거환경이 어떠한지, ⑥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⑦ 부모가 모두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 조부모의 조력이 가능한 일방이 있는지, ⑧
상관모욕, 상관이 듣지 않는 곳에서 해도 문제 군대는 국토 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강 하에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로 움직이는 특수한 조직이다. 군 기강을 유지하고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에서는 군형법이라는 특수한 법률이 형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군형법 제64조에 규정된 상관모욕은 군형법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대표적인 죄목으로 꼽힌다. 모욕죄는 형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모욕이란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감을 표현함으로써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모욕죄에서 모욕의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으며 문서에 의한 것이든 행위에 의한 것이든 불문한다.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
대법원, FX마진거래 계약 체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원고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10월 14일 피고와 FX마진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0.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원고인 재단법인 A는 2013년 6월 18일 금융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선물 주식회사인 피고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인 FX마진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 위탁계자를 개설했다. FX마진거래 중개방식이란, 투자자가 피고에 위탁계좌를 개설한 후 거래단위인 기준통화의 100,000단위당 미화 10,000달러를 위탁증거금으로 예탁하고 종목, 가격, 수량 등을 정
헌재,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 전파매개행위 형사처벌 사건 10일 변론 헌법재판소는 11월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19. 12. 4. 접수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등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변론을 열기로 했다[2019헌가3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이 사건은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자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전파매개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제25조(벌칙) 제2호(제19조를 위반해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감염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과잉형벌로서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내지 결핵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미성년자 자녀 권리와 복리강화 법무부는 11월 8일 국무회의에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 주요내용은, ① 미성년 자녀의 독자적 친권상실청구를 허용하고, ② 자녀 복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판 시 미성년 자녀의 진술 청취를 의무화하며, ③ 재판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파악해서 법원에 보고하는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하고, ④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감치 요건을 양육비 이행명령 후 ‘3개월 미지급’에서 ‘30일 미지급’으로 단축하는 등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강화하는 것이다.법무부는 11월 중 본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현행 가사소송법은 1990년
제주지법, 공용물건 손상·공무원 귀 물어 뜯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 국민참여재판 실형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6일 국내에 불법체류 중이던 외국인인 피고인이 저녁식사 추가 배식을 해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이어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에서 공용물건손상(2,300여만 원), 공무원의 귀를 물어 뜯는 등 공무집행방해, 중상해(수술비 등 1300여 만원),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22고합79, 118병합).배심원 5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평결했고 배심원 2명은 징역 5년, 1명 징역 3년, 1명 징역 2년6월, 1명은 징역 2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피고인은 2022년 4월 28일 오후 6시경 제주출입국외국인청 3층 제3보호실에서 저녁
창원보호관찰소, 1호쉼터 보호관찰 청소년들 통기타 합주공연 선봬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정렬)는 지난 3일 오후 7시30 ~오후 9시 마산 3·15아트센터에서 (사)대한크로마하프연주협회 주최「창단30주년 기념 크로마하프 앙상블 정기연주회」에 초청 받은 1호 쉼터(샬롬청소년회복센터)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협연자로 참여해 축하 무대로 통키타 합주 공연을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1호 쉼터(청소년회복센터)는 청소년들이 비행으로 법원의 처분을 받아 일정기간 감호 위탁되어 생활하는 곳이며, 창원지방법원 1호 쉼터는 샬롬, 새빛, 소망,로뎀, 연지 등 5곳이 있다. 공연에 참여한 보호관찰 청소년 박모군은 “이번 정기연주회를 준비하면서 어렵고 힘든 점도 많았지만, 부족한 연주 실력임에도 관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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