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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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의무에 대한 다툼, 현명한 계약 체결하려면
임대차계약은 물건을 사고파는 ‘매매계약’ 다음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는 종류다. 이런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대표적인 분쟁이 바로 원상회복의무 조항의 해석 문제이다. 특히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승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현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퇴거할 때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단골 분쟁거리로도 꼽히고 있다. 핵심은 계약체결 당시에 본인이 부담하지 않을 원상회복 범위를 되도록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 등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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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제51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주관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은 4월 1일 오후 4시 30분 창원 스카이뷰호텔 2층에서 ‘제51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주관했다고 4일 밝혔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14개의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이 모인 협의체다. 이번 협의회는 각 지방변호사회의 회장들 뿐만아니라 총무이사들도 참석했다. 연계 토론을 위해 이종엽 대한변협 협회장과 김대광 사무총장도 함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사전에 안건으로 올린 여러 사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과 의결이 진행됐으며, 최근에 현안이 되고 있는 법률플랫폼에 대한 대응 문제 및 변호사 시험 합격자수 결정에 관한 의견도 다뤄졌다.또한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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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각종 불이익, 신속한 해결 방법은
가지급금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고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주로 발생한다. 가지급금은 곧 대표이사가 법인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된다는 의미다.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무에서는 개인적인 유용자금은 물론이거니와 증빙처리가 곤란한 자금인출, 사업운영상 불가피한 리베이트 등도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건설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일용직 노동자 임금 역시 증빙자료 확보가 불가능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을 가장납인한 경우나 내부적인 분식회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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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前) 건물주의 제소전화해 강제집행에 "효력없다"
“장사가 되지 않아 임대료를 3기분 이상 연체하여 제소전화해 화해조서를 위반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건물주가 바뀌었는데도 전 건물주가 강제집행을 하겠다며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겁니다. 현재 건물주에게는 임대료 연체가 없는 상황인데도 전 건물주가 화해조항 위반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전 건물주와의 제소전화해 조항 위반을 두고 당사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현 건물주와 맺은 화해조항 위반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 경우와 달리 전 건물주가 화해조항 위반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4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 조항을 위반했지만, 그 사이에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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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4월부터 배달대행·대리운전자 등 대상 무료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4월부터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무료로 법률상담과 함께 소송대리 서비스까지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인터넷과 모바일 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배달대행·퀵서비스·대리운전 등에 종사하는 이들로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이어야 한다. 2인 가구는 월 소득 407만5000원 이하, 3인 가구는 524만3000원 이하이다.법률지원 대상 플랫폼 종사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배달대행·퀵서비스··대리운전 등 업무와 관련한 일감처리 내역, 수수료 지급 내역 등 자료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대상 사건은 플랫폼 업무와 관련한 사건으로서 ▲민사사건(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청구 등) ▲행정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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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입국 시작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올 상반기에 배정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2330명 중 100명이 4월4일 첫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원도 양구군에서 초청한 필리핀 근로자로, 4월6일까지 총 300명이 입국해 해당 지역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계절근로자 도입계획에 따라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약 1,200명(강원 홍천 122명, 경북 성주 131명, 전북 고창 113명, 기타 자치단체 834명 등)의 외국인도 입국을 위한 비자심사 과정에 있어 다른 지자체의 인력난 해소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법무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어업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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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기획부동산' 실질적 운영자 등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강수희·유진홍)는 2022년 3월 31일 속칭 '기획부동산'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2020가합207059).재판부는 피고 주식회사 A토지개발, 등기상 대표자 B,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C(B의 남편)는 공동으로 3억40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5.부터 피고 주식회사 A토지개발, B는 2020. 10. 8.까지, 피고 C는 2020.10. 7.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F(부장)는 피고 주식회사 A토지개발, B, C와 공동으로 1억7020만 원(50%)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5.부터 2022. 3. 31.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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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특정기사로 영천시 사회적평판 저하 언론사 반론보도 의무 인정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강수희·유진홍)는 2022년 3월 31일 특정기사의 내용으로 인해 원고 지자체(영천시)가 사회적평판이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아 주간지 A사와 그 인터넷신문 발행인 B(A사 사내이사)에게 반론보도의무를 인정했다(2021가합774, 2021가합781병합). 나머지 이 사건 기사들은 원고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반론을 보도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피고들은 원고의 사무관 승진인사 공정성 논란 등의 기사를 각 게재했다. 이 사건 기사들의 전체 취지는 ‘원고의 지난 인사 과정이 불공정했다’,‘특히 원고의 2018년 10월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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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에 법무부 감시정(황옥호)의 부활… 항만 출입국관리 더욱 촘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월 1일 오후 4시 40분 부산항부두에서 앞으로 해외로 출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출입국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될 법무부 1호 감시정인 ‘황옥호’의 취항식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부산항 씨아이큐(CIQ : Customs·Immigration‧Quarantine –세관‧출입국‧검역) 기관장, 부산항만공사운영본부장 등이 참석해 감시정 도입 경과보고, 명판 제막식, 운항명령서 결재 순으로 진행됐다.법무부는 선박에 대한 출입국심사를 위해 1964년부터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 묵호항, 제주항 등 5개 항만에서 자체 감시정을 운용해 왔으나, 1983년에 씨아이큐(CIQ) 감시정 통합 조치에 따라 관세청으로 이관한 이래 40년 만에 다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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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건물주에게 권리금 준다? 주는 경우도 있어”
“제 가게를 인수하여 장사 하고 싶다는 신규 세입자가 나타났습니다. 신규 세입자는 권리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가게 사장이자 건물주라는 겁니다. 건물주가 임대료 외 권리금을 받는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이 경우 세입자가 나갈 때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건물주가 받은 권리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운영 중인 가게를 다른 세입자에게 넘길 때 권리금 거래를 해도 되는지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세입자 간 권리금 거래를 하는 경우와 달리 건물주가 가게주체인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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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최영재 변호사 "주52시간 유연화, 법개정 전제돼야"
“법에서 명시적으로 주52시간제 취지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면적으로 손보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나 시행규칙 선에서의 조율이 아니라 궁극적인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최근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검토 중인 ‘주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해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디라이트의 자체 유튜브 채널 생방송인 ‘디토크’에 패널로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주52시간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된다”며 ”국회 다수당의 협조를 얻어 진행되는 부분이라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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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구급차 막고 병원 응급실 청원경찰 등 폭행 실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3월 29일 병원 구급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병원 청원경찰 등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공용물건손상죄, 업무방해죄, 특수폭행죄, 폭행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1고단4724, 2022고단78병합).김형호 판사는 피고인이 여러차례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청원경찰을 폭행하거나 시설물을 손괴하는 등 여러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3년)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지 의문이고 재범의 우려도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해를 입은 청원경찰들이 심각한 고통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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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박범계 법무부장관, 신임검사 임명장 수여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4월 1일 신임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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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성우모터스와 법률 자문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YK는 3월 30일 성우모터스(대표이사 원상연)와 사업 관련 법률자문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충북 음성에 소재한 성우모터스는 2002년 창립 이래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력을 바탕으로 특장차를 생산하는 전문 기업이다. 구급차 업계의 새로운 도약을 이끈 특수구급차와 의료용 들 것, 캠핑카 등을 생산하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업체로 인증을 받기도 했다. 성우모터스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법무법인YK 김영수 파트너 변호사와 구태본 위원, 이재은 변호사 등이 참석했으며 성우모터스 측에서도 원상연 대표이사, 김복성 상임고문이 참여해 활발하게 소통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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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갈등저감형 이혼소송 고려해볼 수 있어
매년 10만쌍에 달하는 부부들이 이혼을 택하고 있다. 이혼을 하는 방식에는 상호간 협의를 통한 협의이혼과, 재판을 통한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가 잘되면 그나마 상처가 덜 남는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가 있지만 감정의 골이 깊어서 그 어떤 협의도 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보통 이혼소송이라고 하면 진흙탕 싸움을 생각한다. 틀린말은 아니다. 실제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재판상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상대방의 치부를 공격하고 파헤친다. 상대방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공격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서 다소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재판은 당사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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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어린이집 비리고발 직원 주거지 찾아 폭행 원장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1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318).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B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해자는 위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며칠 전 피해자가 양산시 감사실에 ‘B어린이집’에 대한 비리를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화가 나 있었다.피고인은 2020년 8월 8일 오전 8시 1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전 피해자 C가 양산시 감사실에 ‘B어린이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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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연 이자율 최고 836%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실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3월 25일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각 이자율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법위반 죄에 대해 징역 4월, 미등록대부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죄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20고단4875, 2021고단4693병합),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3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D(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또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E(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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