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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학생 연명인단(803명),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 성명 발표 "로스쿨이 다양한 분야에서 유입된 법조인 양성의 요람이 되느냐, 일본과 같이 로스쿨 통폐합을 추진해야 할 만큼 제도의 위상이 추락하고 新사법시험으로 복귀하느냐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처럼 정원제선발시험으로 운영하지 마십시오. 로스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을 반드시 애초 약속대로 자격시험화해야 합니다."803명(변호사 124명, 로스쿨 학생 679명)이 참여한 변호사, 학생 연명인단은 19일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4.20.)를 앞두고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불우수용자 및 가족 지원금 기부 포항교도소(소장 김철민)는 4월 19일 교정협의회(회장 김승유)로부터 불우 수용자 및 가족 지원을 위한 480만원의 지원금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의 이번 기부금은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속에서 경제적으로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미성년 자녀, 노부모 등 수용자 가족들을 지원하고, 고령자 및 무연고자 등 가족들의 지원이 없는 수용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서 교정협의회 김승유 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수용자들과 가족들에게 경제적 도움은 물론 사회의 따뜻한 사랑이 함께 전해지길 바란다”고 했다.포항교도소는 불우 수용자 및 가족을 선정해 가정의 달 5월에 지
부산교도소, 교정선교회서 부활절 사랑나눔 부산교도소(소장 박수연)는 4월 18일 오후 섬김의 교정선교회(회장 부산교도소 교정위원 장상만)에서 부활절 기념 수용자용으로 1,500인분의 빵을 기증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여 년간 변함없이 부산교도소 자원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장상만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기나긴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다시 힘차게 출발하는 때에 맞이하는 부활절의 의미가 보다 새롭게 다가온다. 오랜 시간 위축되었던 수용자들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박수연 부산교도소장은 “어렵고 고단했던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고마운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섬김의 교정선교회에서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대구금연지원센터와 금연지도 업무협약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손태억)은 4월 19일 오전 10시 영남대학교병원 원격화상교육실에서 대구금연지원센터(센터장 이관호)와 관내 위기청소년의 금연지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대구금연지원센터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에 의뢰된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지원 상담서비스를 제공, 준법의식 고취와 건강증진 활동 등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의 올바른 금연문화 확산에 동참키로 했다.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청소년 비행예방전문 교육기관으로 관내 학교폭력 등 초기단계 위기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 체험형 인성교육 등을 체
대구지법, 삼킨 안경다리 제거 위해 외부 입원 병원서 교도관 폭행 징역 6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4월 15일 교도소의 보안과 직원을 다른재소자들이 들릴 정도 큰소리로 모욕하고, 외부진료 당시 담당교도관을 폭행해 모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390).(모욕)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소재 B교도소에 수감(살인죄 등)된 재소자로서, 2020년 6월 16일경 교도소에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재소자들에게 들릴 정도의 큰 소리로 교도관인 피해자 C에게 “야이 씨X 놈아. 근무자 부장 키 작은 개XX야. 키 작은 땅다리 XX야, 땅콩 같은 XX가 뭘 먹어서 그렇게 안 컸냐, 맨날 술 먹고 출근하는 X
법무부·산업부, 전문인력 비자제도 개선 조선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 법무부(장관 박범계)·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활황기를 맞은 조선분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활동(E-7)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 시행(2022.4.19.)한다고 밝혔다. 특정활동(E-7)비자란 법무부장관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조선업 관련 용접공·도장공, 전기공학·플랜트공학기술자 등 4개 직종)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한다. 최근 국내 수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선분야 국내인력 유출·신규충원 애로가 심각해진 가운데,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에서는 인력난 해소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력 도입 확대를 건의했다.법무부·산업부는 관련 제도가 남용
전자감독 대상자 "전자발찌 덕분에 불효자 면했습니다" “전자발찌요? 남들은 뭐라 할지 모르지만, 저한텐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전자발찌 없었으면 교도소에 1년이나 더 있었을 텐데, 덕분에 일찍 출소하게 됐으니까요. 나쁜 생각이 들 때면 발목에 찼던 전자발찌를 생각하겠습니다.”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임춘덕)는 4월 19일 장기간 교도소 수용 탓에 사회관계가 모두 단절되는 등 지지체계가 전무했던 전자감독 대상자가 보호관찰관의 헌신적인 지도로 새 삶을 살게 됐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전자감독 대상자 A씨가 칭찬해 달라는 사람은 바로 논산보호관찰소 정경섭 계장이다. 2009년 3월 보호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정경섭 계장은 평소 솔선하는 자세로 직원으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적극 행정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세입자의 명도 강제집행 연장부탁 들어줘도 돼" “세입자가 오랫동안 임대료를 연체하여 명도소송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세입자가 한 달 치 임대료를 내면서 두 달만 더 기다려 주면 밀린 임대료와 자진 퇴거까지 한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선 기다려 주고 싶지만,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강제집행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 후 진행하는 강제집행을 앞두고 건물주가 망설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간 정을 생각해 세입자에게 기회를 주고 싶지만, 이미 승소판결문이 나온 경우라면 소멸시효에 의해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될까봐 고민이 커진다.19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
부산지법,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효력 집행정지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박주영·박병주))는 2022년 4월 18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신청인)가 부산대총장을 상대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을 결정했다(2022아5128). 이에 따라 조씨는 부산대의전원 졸업자격을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상표분쟁, 상표권 획득을 위한 요건부터 정확히 알아야 사람들은 매일 지나가는 거리에서, TV나 라디오 같은 대중매체에서, 입고 먹고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서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의 상표를 볼 수 있다. 유명한 상표는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대표 상품의 형태가 머리에 떠오르고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부추기며 기대하도록 만든다.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상표는 그 자체만으로 값을 매기기 어려울 정도의 가치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유명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정당한 사용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사용하면 상표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상표는 본인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하는데 문자뿐만 아니라 기호, 도형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이들의 결합이나 이들과 색채
울산지법, 숙취운전으로 교통사고내고 도주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4월 8일 숙취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0고단4308).[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년 8월 22일 오전 7시 20분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모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일산동에 있는 모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면허정지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대구지법, 술에 취해 불륜 사실 털어 논 아내 살해 남편 징역 12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4월 15일 아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다른 남성과의 불륜관계가 1넘 넘게 지속됐다는 말에 화가나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살인, 특수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466, 511병합/2021전고26병합 부착명령).또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에 대해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2021고합466] 피고인 겸
춘천지법,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증명 안돼 무죄 1심 유지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8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허가되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검사의 사실오인 항소를 기각해 피고인(40대)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던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2021노596). 피고인은 2020년 6월 5일 오후 11시 21분경 원주시에 있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32%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20고정225)인 춘천지법 원주지원 공민아 판사는 2021년 7월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특별범죄예방위원 위촉식 및 교육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서부지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권을식)는 4월 18일 서부지소에서 4명의 특별범죄예방위원(교사, 회사원, 자영업, 봉사활동가) 위촉식 및 전문화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특별범죄예방위원은 법률에 근거한 법무부 범죄예방자원봉사자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무부 보호관찰소장이 위촉을 한다. 또한 6개월간 범죄예방 자원봉사 활동을 평가 후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보호관찰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권을식 소장은 “지역사회의 문제는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이 융합되어 해결할 수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으로 시작된 보호관찰제도를 통해 지역 내 문제를 다양하게 접근할 수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사단법인 코사코리아와 업무협약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신원식)는 4월 18일 사단법인 코사코리아(대표 박정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생을 대상으로 양질의 상담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다.사단법인 코사코리아는 다수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건강한 사람들이 멘토가 되어 멘티와 정기적으로 만나 정서적·사회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단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 상담을 활성화하고 인성교육과 멘토링 연계를 통해 초기비행예방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신원식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상담을 통한 진단과 해결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 상담·멘토링 협의회 발대식 및 위촉장 전수식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신원식)는 4월 18일 안산지역 청소년 상담·멘토링 협의회 발대식 및 위촉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발대식에는 해결중심치료학회, 상담소 맘소리, 라온영사예술원 등 11개 단체에서 각 대표 등이 참석했다.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멘토링을 통해 초기 비행예방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교육생들이 비행의 연결고리를 끊고 자신들이 지닌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청소년 비행이 저연령화 되는 등 사회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에 따라 지역사회 민간자원 및 단체 등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센터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창원지법, 프로 선수 협박·명예훼손 2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4월 13일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70).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차동경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협박) 피고인은 2021년 2월 초순경 프로 선수인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만나주거나 협조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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