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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허위 전세계약서 이용 청년전월세대출금 2억 편취 실형·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15일 2건의 허위 전세계약을 이용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청년전월세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억 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6명 가운데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4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2고단2008, 2196병합). 같은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D와 F에게는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E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D,F에게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1심 재판부는 서로 역할을 나누어 치밀하게 공모했으며 피해회복도 완전히 되지 않아 죄질 및 정상
홍성준법지원센터, 어르신 이·미용 특기 봉사활동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소장 김구회)는 2월 22~23일 양일간 서천군노인요양시설, 수덕사노인요양원에서 어르신 30여 명을 대상으로 이·미용 특기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 번 봉사는 요양원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미용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 대상자가 치매, 거동 불편 어르신을 찾아가 커트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사회봉사 대상자 김모씨는 "휠체어에 앉은 백발 노인의 이발을 마치고 너무 고맙다며 손을 잡아주었는데 가슴이 뭉클했다"며 "지난 잘못된 행동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홍성준법지원센터 김구회 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대상자를 발굴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부산변호사회, 튀르키예 구호성금 1,000만 원 기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지난 20일 개최된 제3차 상임이사회에서 최근 강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을 돕고자 긴급 구호 성금 1,00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하고, 부산회 소속 회원들에게 대한변협에서 전개하고 있는 모금 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염정욱 회장은 “예기치 못한 지진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라며, 하루빨리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몰카 초범일지라도 무거운 처벌 받아 디지털기기가 발전할수록 몰카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몰카의 정식 죄명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이다.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해당 하는 범죄이다. 이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뿐만 아니라, 실형 선고 시 단순히 징역형 또는 벌금형 이외에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몰카 촬영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에 범죄 착수 단계의 미수범 역
창원지법, 성추행 증거 목적 직원간 피해자간 대화 몰래 녹음 '무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은정 부장판사·전보경·석동우)는 2023년 2월 16일 성추행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골프장 경비초소 내에서 직원과 피해자간의 대화를 몰래 휴대폰 단말기로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320).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호업체의 아르바이트생인 C가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의 경호업체의 직원인 D와 함께 위 성추행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 상의를 한 후 이 문제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과 해결책 등을 듣기 위하여 D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갔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
청주소년원, 맞춤형 합동생일잔치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2월 22일 여자소년원생을 위한 맞춤형 합동생일잔치를 열었다고 밝혔다.특별히 이번 합동생일잔치에는 청주소년원 협력기관인 수제케이크 베리커리 '카토주니'에서 생일 대상자 9명에게 총 88만 원 상당의 수제케이크를 후원했다.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청주소년원협의회(회장 김미령)와 어머니회(회장 김미량)가 주관하는 합동생일잔치는 생일을 맞은 재학생들을 축하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작돼 격월로 총 61회에 걸쳐 꾸준히 진행되는 행사이다. 유상운 청주소년원장은 "가족의 품을 떠나 있는 학생들이 오늘만이라도 많은 축하를 받아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김미령 회장은 "학
법무법인 디라이트, 내달 7일 ‘가상자산 글로벌 규제 동향’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다음달 7일 ‘가상자산에 대한 글로벌 규제 동향 – 싱가포르, 홍콩, UAE’란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연다고 22일 밝혔다.최근 금융위원회가 STO(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라, STO의 '증권성' 판단에도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기반으로 토큰증권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들의 해외 가상자산 사업 가능성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디라이트는 가상자산 사업의 주된 대상지로 활용됐던 싱가포르 및 홍콩의 규제 동향은 물론, 두바이와 아부다비 등 아랍에미레이트의 규제 동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여기에
울산보호관찰소, 북구지구협의회 후원 장학금 전달식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2월 22일 소 내 2층 대강당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지원을 위한 장학금 (300만 원)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장학금 전달식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북구지구 후원으로 마련됐다. 김수만 북구지구 협의회장을 비롯해 북구지구 임원들과 울산보호관찰소장 등이 참석했다.김수만 북구지구협의회장은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김기환 울산보호관찰소장은 "매년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해준 보호관찰위원에게 감사하며, 이 장학금은 전달받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비행예방교육강사 간담회 가져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22일 청소년비행예방교육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육생 동기유발 및 문제 학생 관리기법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비행청소년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유정호 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청소년들을 민간자원과 협력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이곳에 오는 청소년들이 우수한 강사진을 통해 다양한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비행예방교육강사를 위촉해 학교, 법원, 검찰청 등에서 의뢰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법교육(인권교육), 성비행예방교육, 사
부산교도소, 사랑의 헌혈행사 동참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2월 22일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 영향 등으로 혈액 수급이 불안정한 시기에 전 직원들의 자발적인 헌혈을 통해 혈액 수급 안정화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최진규 부산교도소장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 활동에 동참해주신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더욱더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고 했다.
특수폭행, 상해의 위험성 높은 강력범죄… 초범이라도 선처 구하기 힘들다 최근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과 같은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특수폭행이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사람을 폭행하는 범죄다. 단순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는 범죄이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지만, 특수폭행은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처벌 수위가 높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기소할 수 있다. 특수폭행은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벌어지지만 술자리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사례가 많다. 사람의 신체에 직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보호청소년 장학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최병훈)는 2월 22일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의 보호청소년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보호청소년 장학금 전달식에는 김용권 이사장(前광주남부지소협의회장)이 참석해 보호청소년을 위해 장학금 150만 원을 전달했다.김용권 이사장은 “보호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하고 열심히 생활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최병훈 공단 광주남부지소장은 “보호청소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처벌은 물론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어 최근 디지털 매체의 이용이 늘어남과 동시에 각종 디지털 매체를 사용한 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피해자가 증가하는 추세다.2020년 전체 성폭력 범죄 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9.1% 늘어난 3만 12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 신고 건수는 7,849건으로 2091년(2,768건) 대비 18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울산지법, 울산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각하재결 취소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2023년 2월 2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아, '성실한 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하다며 내린 울산시지방토지위원회의 각하재결을 취소했다(2020구합6123).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 중 B 외 315명은 위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들로서, 원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와 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따른 재결신
아동·청소년 성매매, 무작정 부인하거나 선처 바라다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에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유인하는 게시글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성년자도 채용한다는 말에 혹하여 지원하는 가출 청소년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이 많아 피해가 점차 커져감에 따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매
법무법인 바른, 삼성생명과 자산관리 분야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21일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대표이사 전영묵)와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제도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바른은 삼성생명과 함께 중소·중견기업 CEO의 국내외 자산관리·승계, 상속설계·증여·후견·유언대용신탁 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연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바른과 삼성생명은 ▲제도 및 법령연구를 위해 필요한 법률·세무적 검토 ▲정기 세미나, 연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법률자문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바른의 EP(Estate Planning)센터와 삼성생명 기업컨설팅센터가 협력한다.바른의 EP센터는 고객의 자산관리
서울준법지원센터, 2023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위촉 계약 체결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2월 21일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Know-how+)에 선발된 퇴직공무원 3명의 보호관찰 청소년 15명에 대한 보호관찰청소년 멘토링 사업 위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촉식에 참석한 퇴직공무원은 보호직 공무원 또는 교사로 퇴직해 비행청소년 지도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 올해 말까지 무직 보호관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성순화, 진로탐색, 동기강화, 직업훈련기관 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서울준법지원센터 관찰과 정경진 과장은 “퇴직공무원들의 풍부한 청소년 선도 경험을 활용하여 무직 보호관찰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이들이 건전한 직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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