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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아동학대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4월 26일 소 내 교육장에서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6명을 대상으로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아동학대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의 재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제주가족사랑상담소 김미혜 팀장, 제주대학교 김상미 교수’를 초빙해 ‘우리가 몰랐던 아동학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관계 그리고 아이의 성장’,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그리고 행복한 삶’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아동학대의 피해아동 대다수는 친부모로부터 학대 행위를
부산지역 보호관찰소, 부산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부산지역 보호관찰소 3개 기관은 4월 26일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이들 기관은 위기청소년들의 보호와 상담 등 맞춤 서비스 지원을 위한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힘쓰고 부산시내 사각지대의 위기청소년을 발굴,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보교류 및 위기청소년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인적 교류 등 상호발전과 협력이 필요한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지원하기로 했다. 권을식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생활 밀착적인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했
[동정]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터키 헌재 60주년 국제회의 참석 쥐튀 아슬란(Zühtü Arslan) 터키 헌법재판소장 초청으로 터키를 방문 중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4월 25일(현지기준) 터키 헌법재판소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영세농가 농촌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4월 21 ~ 4월 26일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소재 영세 농가 농촌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소재 농가의 의뢰를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당근, 양파 수확 작업을 지원했다. 이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일손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영세 농가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  수혜 농민은 “일손이 부족해서 걱정을 했는데 국민공모제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창원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장은 “코로나의 영향과 농촌사회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서울준법지원센터, 서울 가톨릭청소년회 서울A지T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진규)는 4월 25일 재단법인 서울가톨릭청소년회 ‘서울A지T’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서울A지T’는 신속한 위기 개입을 위해 상담버스가 야간과 새벽 시간에 청소년들이 밀집되어있는 현장으로 직접 나가 가출 예방과 위기 청소년들의 가정 조기 복귀를 도모하는 서울가톨릭청소년회에서 운영하는 이동식 청소년 쉼터이다. 이번 협약식에서 서울보호관찰소와 ‘서울A지T’는 위기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등 상담 지원, 진로탐색에 필요한 활동 지원 등 보호관찰 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제반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협력키로 했다. 은성제 신부는 “청소년들이
울산지법, 중국 콜센터서 보이스피싱 상담원 역할 2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1년 4월 21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후 중국 콜센터에서 5개월여 기간 동안 상담원의 역할로 사기범행을 해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4682).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17년 12월경 중간관리책임자(팀장)인 E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2017년 12월 8일.경 중국으로 출국해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했다. 이어 2017년 12월 8일경부터 2018년 2월 12일경까지 및 2018년 3월 1일경부터 2018년
대구지법, 교도소장 상대 징벌처분 취소 및 가석방 등 보상제공 청구 부적합 '각하'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이원재·김정섭)는 2022년 4월 21일 징벌처분의 취소 및 가석방 등 보상을 제공하고 직원들을 징계해달라며 원고가 피고(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 및 행정처분효력취소소송은 모두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2021구합854).원고는 청구취지에서 "피고가 2021. 9. 14. 원고에게 한 금치(禁置,가장 무거운징벌, 징벌실 및 처우제한) 40일의 징벌처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가 공익제보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직원들을 징계하며 원고에게 가석방 및 경비처우 등급 상향 등 보상을 제공하고 상급기관인 교정청·대검찰청 등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행정제재나 불이익
대구소년원, 소년보호위원 후원 생활관 내 건조기 기증 받아 법무부 대구소년원(원장 이헌구)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안윤근 고문과 김남연 감사로부터 건조기 8대(853만원 상당)를 기증 받았다고 26일 밝혔다.평소 생활관 내에는 건조기가 없어 방에 빨래를 널어놓아 냄새가 나고, 미관상 좋지 않아 생활환경의 개선이 필요했다. 안윤근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고문은 “학생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서 기쁘다.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해 필요한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이헌구 대구소년원장은 “지역사회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란다”고 감사를 표했다.
업무상횡령죄,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 달라져 기업에 수천, 수백억 원의 피해를 초래한 업무상횡령죄 사건이 연일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이처럼 대중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사건은 피해 규모가 억 대에 달하는 대형 사건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업무상횡령이 자신과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변을 살펴 보면 알게 모르게 횡령과 연루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액수도 몇 만원 단위로 시작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임무를 저버리고 재물을 횡령하거나 재물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한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재물을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깊게 신뢰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이처럼 두터운
엄정숙 변호사 “계약 중 세입자의 무리한 요구... 제소전화해로 방지해야” “작은 건물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건물주입니다. 세입자가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매달 임대료 인하는 물론 이제는 조기 계약해지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세입자가 불법을 저질렀다면 진작에 제소전화해 조서 위반으로 내쫓았을 텐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제소전화해 조서에 계약 기간 중 세입자의 무리한 요구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넣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임대차 계약 기간 중 세입자의 무리한 요구에 마음고생 하는 건물주들이 수두룩하다. 세입자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선에서 건물주가 편의를 봐줄 순 있지만, 무리한 요구가 계속된다면 건물주의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다.26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
수원고법, '미성년자의제강간'기수가 아닌 불능미수 유죄 1심 법리오해 위법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박동복·김도현)는 2022년 4월 15일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간음했으나 피해자가 실제 13세 미만(11세)이었던 경우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노824).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형법 제305조 제2항의 기수가 아닌 불능미수를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2020. 5. 19. 신설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나이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간음했으나 실제 나
법무법인 광장, 김정훈 전 국회 정무위원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김정훈 전 국회 정무위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정훈 고문은 부산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어 2004년 17대 총선에서 정계에 입문해 18, 19,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국회에서 김 고문은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제18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등 중요 직책을 역임하였고 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냈다. 김정훈 고문은 법무법인 광장의 입법컨설팅팀에서 입법 관련 법률업무 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장은 지난 2011년부터 각종 행정법령은 물론, 국회의 법률 제·개정 프로세스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운영위원회, 행복나눔 사랑의 양곡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소속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하)가 4월 25일 공단 대회의실에서 ‘행복 나눔’ 사랑의 양곡 500kg(165만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고영훈 지부장 및 직원 등 5명이 참석했다. 기부된 양곡 500kg은 사회복귀 및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지원된다. 운영위원회 이상하 위원장은 “금번 양곡 기부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법무보호대상자 및 그들의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장윤정 총무, 법의 날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4월 25일 부산지부 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장윤정 총무에게 ‘법의 날 유공 자원봉사자’ 법무부 장관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의 날’은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강조하기 위해 재정한 날(4월 25일)로 표창장 수여식은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 장관 표창장을 받은 여성위원회 장윤정 총무는 2013년도부터 부산지부 보호위원으로 위촉된 이래 현재까지 약 9년간 법무보호대상자 결연 및 가정회복 지원, 주거지원심사회 심사위원 참여 및 숙식보호대상자 위문활동 등 법무보호대
경주준법지원센터, 흥무공원 일대 환경정화활동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영준)은 4월 25일 오후 남경주로타리클럽(회장 강태욱)과 공동으로 충효동 흥무공원에서 장군교 인근 하천 일대에서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로타리클럽 회원 및 보호관찰소 직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흥무공원과 장군교 일대는 관광객 및 지역민들이 평소 자주 찾는 휴식공간으로 남경주로타리클럽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 평소 손길이 잘 닿지 않는 충효동 장군교를 시작으로 흥무공원 일원까지 각종 생활쓰레기와 휴지, 빈병, 캔, 폐비닐 등이 버려져 형산강으로 흘러들어가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이번 4월 벚꽃 개화 이후 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광주가정법원장 일행 방문 정책설명회 가져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경모)는 4월 25일 김귀옥 광주가정법원장, 최우진 부장판사, 소년부 강미희 판사 등 법원 직원 10명이 방문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상담조사, 대안교육, 가족교실 등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의 교육 운영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양 기관 상호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김귀옥 광주가정법원장은 “초기 비행 청소년들의 인성함양 및 재비행 방지를 위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센터 직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앞으로도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하여 힘써 달라”고 전했다. 김경모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이번
부산준법지원센터, 찾아가는 장애인 대상 이미용 특기 사회봉사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4월 25일 미용 관련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강서구 대저동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속 장애인들에 대한 찾아가는 이·미용 특기 사회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이미용 시설을 이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많은데 금일 찾아가는 이미용 봉사가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 역시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뿌듯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부산준법지원센터 양봉환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는 법무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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