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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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정기회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4월 28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공단 최운식 이사장, 대전지부협의회 전문수 협의회장 및 각 위원회 임원과 대전지부 김대기 지부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협의회는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신규·재위촉위원 위촉장 전달, 법무보호위원 배가운동 적극 추진, 협의회 활성화 방안 등을 안건으로 정기회의를 진행했다. 전문수 협의회장은 공단 명예의전당 키오스크 및 공단 본부 개청식 기념 좌경거울을 전달했다. 또한 양재윤 감사가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300만원, 유대영 이사가 300만원, 삼육기독교위원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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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빈가게서 1만5천원 절도 10대 징역 장기 3월, 단기 1월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4월 22일 빈 가게에 침입해 1만5천 원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10대)에게 징역 장기 3월, 단기 1월(부정기형)을 선고했다(2021고단5257). ◇소년법 제2조(소년-19세 미만 및 보호자), 제60조(부정기형) 제1항(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4항(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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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버님, 상속재산 주세요!” 엄정숙 변호사, “제수씨도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할 수 있다”
“10년 전 동생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아버지께서 생존해 계셨고 동생에게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동안 연락이나 왕래가 없었던 제수씨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 사망한 동생의 배우자인데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상속권이 발생하기 전(아버지 사망 전) 사망한 형제의 배우자(제수씨)가 유류분을 주장한다면 다른 형제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한 형제가 사망한다면 그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간다는 사실은 알지만, 상속권이 발생하기 전 한 형제가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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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구치소서 교도관 3명 폭행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4월 22일 구치소에서 교도관 3명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창원지법 밀양지원 2021.8.31. 선고 2021고단279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21노2309).피고인은 지난해 6월 한 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던 B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수용실 나무 밥상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 3명을 잇따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도관 3명을 폭행해 교도관들의 수용관리에 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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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사제가 함께하는 체육대회로 소통과 화합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이영호, 서울소년원)는 4월 27일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고봉리그'(분기별 체육대회)를 통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회는 교사와 학생이 한 팀을 이루어 축구, 티볼, 이어달리기, 족구 등 4개 종목으로 진행됐다. 경기 중간 쉬는 시간에는 핫도그, 아이스크림, 음료 등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그간 코로나19로 단체 행사가 제한 됐으나, 사회적거리두기 의무화 해제에 따라 그간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회가 됐다.이번 체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스포츠맨십을 기르고, 경쟁을 통한 승리보다는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하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배웠다. 각 종목선수로 선발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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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신원식)는 4월 27일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통역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센터장 이승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안정적 정착과 꿈을 실현하는 것을 돕기 위해 통역과 학습지원 그리고 진로지도 및 교육까지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상담조사와 대안교육을 받게 되는 이주배경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통역지원과 상담, 인성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게 된다.신원식 센터장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주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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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으로 새로운 세입자 못 구해도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
“전세 계약이 이번에 만기로 끝났습니다. 집주인에게 3개월 전에 나가겠다고 통보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한 상황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청구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전세 임대차 계약서상의 만기날이 다가왔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 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많다. 만기날까지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대한민국의 경우 부동산을 구매할 때 세입자의 전세금과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통해 집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보니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 하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구조이다.KOSIS 통계목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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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터키 헌재소장과 양자회담
쥐튀 아슬란(Zühtü Arslan) 터키 헌법재판소장 초청으로 터키를 방문 중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4월 26일(현지기준) 터키 헌법재판소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회담을 통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터키 헌법재판소의 창립 60주년을 축하하는 한편, 양 재판소 간의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이날 이종석 재판관은 터키 헌재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에서의 헌법 해석’이라는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 경험을 각국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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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위원, 공단전남동부지소에 법무보호사업비 1천만 원 쾌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소장 김윤철)는 4월 26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아름다운동행위원회 이성민 위원이 법무보호사업비 1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전달실에는 이성민 위원과 배우자 이은숙씨가 함께 참석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숙식보호청소년 및 보호대상자 학업 지속과 사회적응을 위한 장학금 지원 등으로 사용된다. 이성민 위원은 중학생 때 미국으로 건너가 이후 자동차 산업을 운영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와 나눔 실천을 통한 사회공헌활동과 선행을 지속했다. 퇴임 후 귀국해 뜻깊은 봉사활동 모색 중 법무보호사업 필요성에 공감하며 보호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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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사은품인 TV설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 휘두른 50대 '집유'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이현일)은 2022년 4월 21일 사은품인 TV를 설치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091).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야구방망이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1년 8월 20일 오후 7시 40분경 울산시 중구에 있는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인터넷 TV 서비스 계약의 사은품인 TV를 설치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를 따지러 가다 매장 주변 노상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3cm)를 들고 위 매장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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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여성용 핫팬츠입고 다닌 4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4월 20일 여성용 핫팬츠를 입고 걸어다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49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2021고정493)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2021년 3월 18일 오후 2시 6분경 같은 날 오후 11시 3분경 , 다음날 오후 8시 21분경 각각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앞면은 역삼각형 모양이고 뒷면은 티팬티 형태로 엉덩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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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 등이 부담하게 되는 처벌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하며 근로자들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이나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이다. 이러한 산업재해 중 피해가 심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보고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주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을 수 있다.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하는 사고는 중대재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중대재해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크게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형법의 적용이 검토된다. 어떠한 혐의가 인정 되느냐에 따라 형사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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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폐가 같은 독거노인 주택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로 새단장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양주시 남면 소재 폐가 같던 독거노인의 주택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한 10일간의 수리를 거쳐 새롭게 단장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 인근 독거노인의 주거지가 폐가처럼 방치되어 이를 안타까워하던 부녀회장 등 마을주민들이 남면농협과 농협중앙회 양주시지부에 집수리를 의뢰했다. 하지만 예산문제 등으로 집수리가 어려워지자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 신청하며 이뤄졌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건축기술 보유한 사회봉사자를 적극 발굴, 소규모 예산에 맞춰 파손된 주택 보수작업, 외벽 페인트 작업, 지붕 방수작업, 도배 등을 진행했다. 특히 특기보유자 강모씨는 컴프레서, 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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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년원, 단골병원과 보호소년의료서비스 업무협약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은 4월 26일 금정구 단골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부산소년원 전상호 원장, 강석중 병원장을 비롯한 업무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번 혐약 체결을 통해 공동 관심사에 대한 상호교류, 보호소년 응급상황 발생시 의료지원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단골병원 강석중 병원장은 “양 기관이 협력하여 학생들이 응급 상황에 처했을 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학생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부산소년원 전상호 원장은 “단골병원과의 협약으로 학생들이 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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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울산 로타리클럽, 공단 울산지부에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전달
국제로타리 3721지구 중울산 로타리클럽(회장 신근재)은 4월 26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신근재 회장 및 회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사전상담위원회 지동수 회장 및 위원, 고영훈 지부장 및 직원 등 10명이 참석했다.신근재 중울산로타리클럽 회장은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원만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범죄 없는 아름다운 울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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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대학동기 사진 음란물과 합성 해외성인사이트 유포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4월 19일 대학 동기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뒤 해외 성인사이트에 유포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320).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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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채용면접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는 4월 26일 소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출소예정자 5명과 ㈜세창스틸 등 2개 기업체가 참여해 1대 1 채용면접을 통해 출소예정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출소예정자 A씨(39)는 “출소 후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출소 후 가족과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며 성실히 살고 싶다”고 다짐했다. 박기주 정읍교도소장은 “코로나19 시국에도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고, 출소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수용자들이 출소 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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