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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명도소송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절차를 진행해야 상가 등의 부동산은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권의 변화, 경제요인이 변동하는 경우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경기가 위축되면 점포의 매출이 하락하게 되고, 이는 임차료 연체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충돌하게 된다면 그에 부합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3기에 달하는 임차료가 연체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임차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더 이상의 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나,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법적
황혼 이혼, 노년기 대비한 재산분할이 중요 쟁점 최근 황혼이혼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체 이혼 및 재혼 건수는 감소됐지만 되려 65세 이상 이혼은 늘어난 것이다. 황혼이혼은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으로 주로 50~60대 중장년층 이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황혼이혼의 증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늘어난 평균 수명과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그리고 결혼생활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황혼이혼은 긴 세월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부부가 노년에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미 자녀들까지 다 성장한 뒤에 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나 양육권 문제가 아닌 재산분할 문제로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이사 안하면서 전세금돌려받기만 요구? 안줘도 돼"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는 날에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이 끝난 후 5일 뒤에 이사 하겠다는 겁니다. 저도 세입자가 나가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거부하자 전세금반환소송을 들먹이며 행패를 부립니다. 계약이 끝나는 날에 이사 하지 않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나요?”전세금을 돌려주는 시기를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계약이 끝나는 날 세입자가 이사함과 동시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와 달리 계약이 끝났음에도 세입자가 나가지도 않고 전세금 돌려받기만 요구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9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
인천지법, 장기간 피해여성 스토킹·보복협박 실형 및 이수명령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부장판사·이형원·박연주)는 2022년 4월 22일 장기간에 걸쳐 피해 여성을 스토킹하고,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계속해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고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실형)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다(2021고합956 판결).(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50대·여)가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위 주점에서 외상을 잘 해주지 않자, 2021년 10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기다리고, 같은
대법원, 대형마트의 1+1 가격할인(종전가격 2배) 일부 광고 '거짓·과장광고' 해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4월 28일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원고들이 피고(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이 사건 제2-2, 3-2 전단 광고 부분 상품들의 ‘종전거래가격’을 ‘광고 직전 판매가격’으로 보아 위 광고가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2.4.28.선고 2019두36001 판결). 하지만 원고들이 한 다른 광고 중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어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에게 한 과징금납부명령은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와 동일한 원심의 결론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과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어버이날 범죄피해자 초청 '불효자는 웁니다' 관람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어버이 날을 맞아 5월 7일 경주예술의 전당에서 고령의 범죄피해자들을 초청해 악극 ‘불효자는 웁니다’를 관람하는 피해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라 그간 범죄피해와 코로나로 이중고를 겪어야 했던 강력범죄 피해자중 고령의 피해자와 가족 11명을 초청해 함께 식사를 하고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이어 2시간이 넘는 연극속에서 하나되어 함께 울고 웃으며 아픔을 해소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참가자중 최고령자인 A씨(70대.여)는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이렇게 서로 대화 할 수 있는 자리를 마
명랑 정치 스포츠 연극 ‘초선의원’, 6월 3일 개막 네버엔딩플레이와 극단 ‘웃는고양이’가 공동제작하는 연극 ‘초선의원’이 6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대학로 TOM 2관에서 공연한다.연극 ‘초선의원’(작 오세혁, 연출 변영진, 제작 네버엔딩플레이, 웃는고양이)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초선의원 시절을 모티브로 새롭게 창작해낸 명랑 정치 스포츠 연극이다. 이 작품은 첫 올림픽 개최로 온 국민이 들떠있던 1988년을 배경으로 지난 정권의 비리와 사건의 진상 파악을 위해 열린 청문회에서대국민적 화제를 낳은 초선의원 ‘수호’의 삶을 스포츠에 빗대어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한편, 개막 소식과 함께 ‘초선의원’의 포스터도 공개됐다. 레트로 감성이 느껴지는 포스터는 ’88 서울올
인천지법, 중학교 동창 간음·명예훼손 사망케 한 가해학생 및 그 부모 위자료 책임 인천지법 임진수 판사는 2022년 4월 13일 중학교 동창 관계이던 피해 여학생을 간음하고 명예를 훼손한 가해 학생(피고) 및 그 부모에게 망인이 된 피해 여학생의 부모 및 동생에게 위자료 지급을 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단236356).임진수 판사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망인의 부모인 원고 A, B에게 각 45,000,000원(= 원고 A, B의 위자료 각2,000만 원 + 망인의 위자료 중 상속분 각 2,500만 원), 망인의 동생인 원고 C에게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7. 31.부터 판결선고일인 2022. 4.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제68대 박범계 법무부장관 6일 퇴임…"검주민수(檢舟民水)" 제68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6일 오후 퇴임했다.박 법무부장관은 이임사에서 "지난 20년 여기 마르지 않고 도도히 흐르는 강이 있다. 검찰개혁이라는 강입니다. 검주민수(檢舟民水)입니다. 검찰은 배요. 국민은 물입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합니다.우리 검찰이 국민을 최우선으로 놓고 일한다면 검찰개혁의 강은 잔잔할 것이나 반대라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입니다. 검찰개혁이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함께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여전히 진행형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이어 "검사들이 다양한 생각과 전문성을 갖추고 고르게 평가받고 발탁되는 조직문화가 자리 잡길 기대한다. 그것이 제가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이렇게 근절합시다’…책자 발간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는 5월 6일 TF 활동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성범죄 대응 사법 체계 전반을 점검, 개선 방안에 관한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권고 등을 종합한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 전문위원회 활동과 성과」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법무부 전담팀(TF)과 전문위원회는 약 9개월 동안 총 45회 회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처벌의 실효성 강화,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및 효율적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논의된 다양한 권고사항 및 성과를 모아 발간했다.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에서는 자료집을 유관 기관(방통위, 여가부, 검찰청, 경찰청 등), 국회, 법원 및 관련 위원회
대구고법, 숨지려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 사망케한 처 항소심도 무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이기웅)는 2022년 4월 21일 피해자의 법률상 처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스스로 밧줄을 이용해 숨지려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해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1심 대구지법서부지원 2021.10.14.선고 2021고합73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2021노459).원심은 ① 피해자가 과거 부부 싸움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스스로 숨지려는 행위를 수회 반복했던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맨 뒤 의식을 잃고 죽어간다는 점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
서울소년원, 대치자원봉사회 후원 모범학생 장학금 수여 및 마스크 기부행사 서울소년원(원장 이영호, 고봉중고등학교)은 5월 4일 대치자원봉사회등의 자선단체가 후원하는 모범학생 장학금 수여 및 마스크 기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대치자원봉사회 김명희 회장을 비롯하여 ㈜지와이디 이원직 회장, 대치2동 신완철 동장 등이 참석해 장학금과 마스크를 전달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장학금 대상자 중 김모군(고1)의 감회는 남달랐다. 김군은 출생 직후 부모의 이혼으로 조모에게 양육됐고,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 조모의 건강악화로 복지시설에 맡겨진 이후 폭력, 무면허운전 등의 비행에 연루되어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다. 소년원에 입원한 김군은 담임교사 등의 지속적인 상담과 지도를 받고 점
춘천지법, 경합범처리 간과 원심 파기하면서도 형량은 높여 원심(1심)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 경합범처리를 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했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원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박현기·박동욱)는 2022년 4월 22일 존속상해,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과 노인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원심(춘천지법 원주지원 2021.11.10.선고 2021고단804)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21노1113). 또 피고인에게 노인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피고인은 고령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형제간에 공유하고 있는 땅 처분 원한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식 간에 땅 등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공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공유자 중 일방은 처분을 원하나, 다른 일방은 공유물 처분을 원하지 않을 때가 문제된다.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공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공유자간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는 양상이다.공유관계란 다수의 사람이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지분별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공유자들은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보존행위란 공유물을 보존하는 행위를 뜻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 토지 위에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공유자 중 누구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종교의 자유 있더라도, 가정에 소홀하면 이혼 가능해 지난 1988년 실제로 한 남성은 아내와 서로 믿는 종교가 달라 매사 의견이 대립되는 바 이혼을 청구한다는 소가 제기된 바 있다. 이 소에 대해 법무법인 동광 최민형 변호사는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는데, 대법원은 ‘어느 누구도 교리를 믿고 이에 따른 종교활동을 하는 것을 그만 두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면서도, ‘부부는 가족이라는 혈연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구심체로서 가정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종교적 신념과 가정의 평화라는 두개의 가치를 함께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의 이해와 양보로 합리적인 기준을 찾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종교적 가치관의 차이
“수감 중이라 소송 못했어!” 수감 중에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할 수 있어 “수년 전 큰형님이 교도소에 수감 됐을 때 아버지께서는 모든 재산을 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큰형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3년 후 큰형님이 출소했는데 이제 와 유류분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저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지만, 큰형님은 수감 중이라 소송이 어려워 소멸시효는 무효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큰형님의 주장이 타당한가요?”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인 ‘소멸시효’를 두고 형제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소송한다면 문제없지만, ‘수감 중이라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소멸시효를 부정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유류분이란 최소한의 상속권리를 말
대구지법, 피해학생 부채에 그린 그림 '성희롱'으로 본 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이원재·김정섭)는 2022년 4월 28일 원고가 피고(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결과 취소청구 소에서,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2시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합해 각하하고, 피해학생의 부채에 그림을 그린 원고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본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2021구합22113).원고(중학교 1학년)와 친구 D는 2021년 4월 19일 교실에서 피해학생의 부채의 앞·뒷면에 그림을 그렸다. 교사는 이틀 뒤 D가 이 사건 부채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생활안전부장에게 신고했다.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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