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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6억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28일 16억7천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해 조세범처벌법 위반(피고인 B에 대해 인정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광고대행업체 운영자·5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A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를 방조한 피고인 B(세무사·40대)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668).피고인 A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 B는 사기, 공갈미수죄로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는 2018년 9월 2일경부터 2018년 11월 5일
전주소년원, 마이산탑사 진성스님 보호소년 간식 지원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3일 마이산탑사 진성스님이 재원중인 보호소년을 위해 떡과 음료수를 후원했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소년보호위원 황동현 위원과 함께했다. 마이산 진성스님은 전주교도소교정위원협의회 회장 및 송천중고등학교소년보호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매달 퇴원자 및 생일자 격려행사 등의 후원을 통해 온정과 관심을 보여줬다. 진성스님은 “올해는 부처님 오신날과 어버이날이 겹쳐 한층 더 의미있는 가정의 달로, 마이산의 봄날처럼 따뜻한 마음이 송천중고등학교에도 전달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장재원 전주소년원장은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정성스런 보시를 실천해준 스님
온라인 성희롱, 가벼운 성적 농담이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할 수 있어 주의해야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접근이 필요한 성범죄는 감소한 반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상의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비대면 성범죄 중의 하나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발 건수는 2015년 1,130건, 2017년 1,249건, 2019년 1,437건에서 2020년에는 2,047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청주소년원, 음주운전 제로화 운동 실천 솔선수범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5월 3일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서고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음주운전 근절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 직원들은 청렴한 분위기 조성과 음주운전 근절에 솔선수범하고 이를 통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짐했다.이번 결의대회에서 결의문은 행정지원과장이 직원대표로 낭독했으며, 직원들 모두 음주운전 근절에 동참하도록 독려 및 적발 시 공무원 엄중징계 등 처벌에 대해 숙지하고 '음주운전 제로화 운동'에 솔선수범하여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에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았다.유상운 청주소년원장은 “음주운전은 범죄이며
보호관찰소 공무원의 배려로 고령의 사회봉사대상자 극단적 생각 접고 새 삶 의지 다져 삶의 힘든 무게에 지쳐 스스로 포기하려던 생각을 하고 있던 벌금 대체 사회봉사자 이모씨(70대)가 사회봉사 집행 현장에서, 보호관찰소 공무원의 관심과 배려로 새 삶을 다짐하고, 그 공무원을 칭찬하는 마음을 담은 사회봉사 종료 소감문을 남겼다. 이씨는 자신의 과오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벌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아 지난 2월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대체 사회봉사 허가를 받아 지난 4월 11일부터 농촌 일손 돕기 현장에서 사회봉사를 이행하고 있었다.그는 고령의 나이로 농촌봉사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손자뻘 되는 사회봉사 동료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삶을 내려놓으려는 모습이 집행 현장 감독을
현민우 대전탁구협회장, 대산학교에 탁구대 및 용품 후원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5월 3일 대전광역시 탁구협회장 현민우(아성산업개발 대표이사)와 학생 및 직원복지를 위한 300만원 상당의 탁구대 및 체육 용품 후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후원식에는 현민우 대전광역시 탁구협회장, 양길모 (사)충우회 회장 등 5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현민우 협회장은 “평소 양길모 충우회장님을 통해 대산학교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코로나19로 고생하신 직원들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을지 고민해왔다. 탁구대와 탁구채 등 후원 물품을 하나하나 직접 선정했는데 대산학교 직원들이 만족하시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며 향후 대산학교 학생,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탁구지도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5월 가정의 달 행복한 직장 만들기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행복한 직장 만들기 일환으로 어린자녀가 있는 직원 대상으로 어린이 종합 선물세트를 선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선물은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중 코로나19 양성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되고 또 직원 일부는 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전염되어 양성확진을 받는 등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선물을 받은 직원들은 “직장에서 자녀의 선물까지 챙겨주니 너무 감사하고 특히 직장동료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애사심과 맡은 업무에 전력투구하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기뻐했다
매매로 취득한 내 부동산이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상으로 문제될 경우 사해행위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해하는 행위, 즉 다른 채권자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채권액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령 채권자가 기존의 채권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기 위해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행위는 실제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사해행위는 부동산매매 또는 거래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의뢰인은 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알아보던 중 급매로 나온 아파트가 있었고, 급매로 나온 아파트여서 주변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매물로 나왔는데, 해당 아파트 매물의 여러 조건 즉 매매가
창원지법, 화물차전용 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차량 진입 도로법위반 무죄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27일 화물차전용 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차로를 진입해 도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정46).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후단)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 소유의 메가트럭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해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공동 임차인? 제소전화해 할 때 모두 대상자로 지정해야" “신규 세입자가 들어와 제소전화해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세입자 명의가 한 명이 아닌 2명인 공동 세입자로 되어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때 세입자 2명 모두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한 명과 제소전화해를 성립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때 세입자가 여러 명일 경우 건물주는 혼란을 겪는다. 세입자 한 명과 제소전화해를 맺는 건 간단한 일이지만, 공동 세입자일 경우는 당사자 특정을 누구로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건물주들이 많기 때문이다.3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세입자가 부부나 친구 사이 등 여러 명으로 이뤄진 경우
통영준법지원센터, 일손 부족 고령·영세농가 돕기 나서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김강일)는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생육부진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 장목면 소재 고령·영세 양파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0명을 지원해 농가 일손 돕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통영준법지원센터는 일손이 부족한 관내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200명 정도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농촌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2월부터 관내 딸기, 포도, 양파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00명을 지원해 지속적으로 농촌일손을 돕고 있고 특히 소외계층 및 고령·영세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강일 소장은 “통영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도 관내
법무부, 가사소송법 전면개정 추진…3일 입법예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일치된 의견으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 법무부가 5월 3일 이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국민의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키로 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목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 자녀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호됨으로써 육체적‧정신적으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개정안은, 기존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 관
첫 변호사 구독서비스 변호, 구독자 월 평균 2배씩 증가 법률사무소 변호가 운영하는 첫 변호사 구독서비스 '변호'가 서비스 개시이후 6개월 간 구독자가 월 평균 2배씩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변호는 매월 최소 1만1000원부터 최대 9만9000원까지 구독료 납부만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법률 서비스 소비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간 것으로 분석했다.변호의 조용의 대표 변호사는 “사실상 홍보와 투자 없이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로 평가한다”며 “만약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만 있다면, 더욱 빠르게 법률 서비스 시장을 재편(shaping)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변호 이용자는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구독한 뒤, 자문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자문부터 소
울산지법, 인터넷불법도박사이트 4억대 스포츠 도박 벌금 600만 원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2월 25일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4억 대의 도박을 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028).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50
대구지법,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 손해 및 대차비용 손해 일부 인정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손용도·이호선)는 2022년 4월 28일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 및 대차비용 상당의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을 인정범위 내에서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합209861).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2,065,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 14.부터 판결선고일인 2022. 4.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가집행 가능)"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의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를
법무부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2년 여 만에 교정위원 정책간담회 가져 법무부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양진웅)는 5월 2일 오후 7시 수영구 민락동 해바라기횟집에서 교정위원(교정·교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연기돼 2년 여 만에 교정위원간 대면 자리가 마련됐다. 교정위원 3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회 양진웅 회장은 인사말에서 "위원님들을 2년 여 만에 직접 뵙고 자리를 함께하니 너무 반갑고 가슴이 벅차고 설레인다"면서 "이제 사회거리두기 해제로 구치소 수용자들을 만나볼 수 있고 교정·교화 활동도 수용자가 있는 현장에 갖게 되어서 다행이다"고 했다. 아울러 양 회장은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청소년의 달인만큼 교정·교화 프로그램 행사의 일환으로 구치소에서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화명생태공원서 환경정화 활동 펼쳐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5월 2일 부산 북구 화명동 화명생태공원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배치해 쓰레기 제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환경정화 활동은 지난 3월 29일부터 삼락생태공원을 시작해 오는 6월까지 깨끗한 공원 조성을 위해 사회봉사자를 지속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이번 사회봉사에 참여한 A씨는 “가끔 낚시하러 이곳에 들렸다가 주변 쓰레기를 보고 불편했는데 이번 환경정화 활동을 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권을식 소장은 “봄을 맞아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쾌적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기를 바라며 수고한 사회봉사 대상자들도 앞으로 자연을 사랑하며 건전한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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