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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담합 낙찰 건설사 상대 설계보상비반환청구 배척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3월 31일 부산교통공사가 담합을 한 피고 건설사들(6개사)을 상대로 설계보상비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3.31.선고 2017다247145 판결).1심(서울중앙지법 2016.11.4.선고 2014가합585926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2심(원심)은 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나2086013 판결)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코로나예방 마스크 약 8만장 기증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5월 9일 경상북도 칠곡군에 위치한 위생용품 도매업체 ㈜티에스(대표 백세창, 김태호)가 법무보호대상자 및 그 가족들의 건강한 자립활동 지원을 위한 사랑의 코로나 예방 마스크 약 8만장(2,810만원 상당)을 기증했다고 밝혔다.㈜티에스측은 “경제적 문제 등으로 건강한 자립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노력을 잘 이어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법무보호대상자의 건강한 자립에 대한 응원과 지역사회 범죄예방 등에 관심을 갖고 법무보호사업 지원활동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업무협약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5월 9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이정한)를 방문, 법무보호대상자의 고용 확대와 여성기업 맞춤형 인재 채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법무보호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및 여성기업의 발전 협력 등 양 기관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내용은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연계 △여성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양성 및 적합 인재 추천 △법무보호대상자 인식개선을 위한 공동 사업 및 캠페인 등이다. 협약에 따라 공단 전국 26개 지부(소)와 여성경제인협회 17개 지회에서는 상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직종의 고용협력기업을 확보해 법무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소통을 위한 ‘가족교실’운영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성진)는 5월 9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의뢰한 상담조사 교육생 8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가족교실은 부모·자녀 동반교육을 통해 가족 간 상호 이해 및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해 보호자로서의 자녀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가족 구성원 간 갈등 원인을 파악해 합리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꿈키움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보호자교육 전문강사(장미선)는 부모·자녀 간 소통대화법, 감정 나누기, 카드를 통한 체험형 교육을 진행해 가족교실에 참여한 가족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받았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의 어머니는 “평소 아이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고 지
부산가정법원, 청소년회복센터 '위드' 개소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5월 9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12층 법원장실에서 새롭게 개소하는 남자 청소년회복센터 '위드(With)'의 정연두 센터장에 대한 신병인수 소년 위탁보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법상 1호 처분에 따라 소년들의 신병을 위탁받아 보호자 대신 보호·양육하는 이른바 ‘대안가정(사법형 그룹홈)’이다. 주로 비행성이 심화되지는 않았지만, 보호자의 부재,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한 이유로 가정의 보호력이 약해 성장하면서 마땅히 배워야 할 규칙 등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고 가출을 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소년들을 대상으로 그 처분이 이루어진다. 소년들은 기본 6개월,
제8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 가져 법무부는 5월 9일 오후 2시 법무부 3층 브리핑실에서 ｢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상갑 법무실장이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하고, 최우수상 수상작 3편에 관해 발표회를 가졌다.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 법무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하여 마련한 행사이다.금년 제8회 대회는 예년과 달리 법률이 아니라 법무부 소관 6개 대통령령(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
경미한 접촉 vs 뺑소니, 교통사고 구호조치의무 판단으로 갈려 차량 운전 중 사람과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일은 일상 생활에서 운전하다 보면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인데 최근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상담한 사례가 있다. 해당 사건의 운전자는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 중 맞은편에서 오는 보행자의 옆구리를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는데, 사건 당시 운전자는 차량을 즉시 정차해 창문을 내린 뒤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 측은 다친 곳도 없다면서 괜찮다 대답했다. 이에 운전자는 재차 피해자의 부상 상태 여부를 확인하고, 괜찮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충돌로 접힌 사이드미러를 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후 운전자는 피해자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 자리를 벗어났으나, 해당
창원교도소 박윤규 교정위원, 생돈육 350kg기부…법무부장관 감사패 창원교도소는 박윤규 교정위원(치과원장)이 지난 6일 창원교도소 수용자를 위해 생돈육 350kg(245만 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박 교정위원은 2004년 수용자 치아 진료봉사를 시작으로 현재 매우 2회 창원교도소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용자 진료 수익금 전액을 기부할 뿐만아니라 서적제공, 의료장비 지원, 교화행사 참여 등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다.오세홍 창원교도소장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수용자에게 따뜻한 손길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수형자 교정교화와 사회복귀에 헌신한 공로로 박윤규 원장에게 법무부장관 감사패를 전달했다.
제주보호관찰소, 마늘 수확철 인력 부족 고령농가 등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5월 9일부터 2주간 마늘 수확철을 맞아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대정·안덕·고산지역 고령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60명을 배치해 취약농가 일손돕기 사회봉사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제주보호관찰소는 일손이 시급한 농가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19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농촌지원단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농가의 선정기준, 지원분야 및 절차 등을 마련했다. 이어 5월 9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주관으로 열린 ‘2022년도 영농지원 발대식’에 참석, 농번기 취약농가에 대한 사회봉사 대상자를 집중배치했다.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농촌
울산보호관찰소, 문수실버복지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환경정비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은 울산 남구에 있는 문수실버복지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5월 9일부터 2일간 사회봉사명령대상자 8명을 배치해 실외 제초작업 및 배수로 정비 등 환경정비를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수실버복지관은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 건강, 사회참여, 취약노인지원 등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곳으로, 이용하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사회봉사 국민공모를 신청했다. 이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이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활기가 넘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준법지원센터 김기환 소장은 “이처럼 사
대법원, 13세미만 추행 징역 7년 원심 파기환송…헌재 위헌결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4월 14일 잠을 자기위해 방에 누워 있던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 등으로 피고인이 기소되고, 하급심이 성폭력처벌법 제30조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6조에 따라 피해자의 법정출석 없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조사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을 증거로 채택,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성폭력처벌법 제3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4530 판결).원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을 중요한 증거로 삼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하급심 소송절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치매어르신 클린하우스 국민공모제 시행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5월 9일 북구청의 ‘비움으로 희망을 채우는 클린하우스’에 선정된 A씨(70대.여)에 대해 사회봉사 대상자 10명을 지원, 주거환경개선 국민공모 사회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치매를 앓고 있는 A씨는 홀로 생활하며 폐기물, 재활용품, 의류 등 각종 물품을 집 내부에 쌓아두어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비위생적인 환경이어서 대청소가 시급한 상태였다. 권을식 소장은 “이번 사회봉사를 통해 어르신이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지에서 생활을 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의 어려운 문제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사회봉사 국민
창원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농촌지원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5월 9 ~ 5월 19일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소재 영세 농가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에 나섰다고 밝혔다.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소재 농가의 의뢰를 받아 심사를 거쳐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단감 꽃봉오리 솎아내기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수혜 농민은 “해마다 농촌 지역의 인력난이 심해져서 농업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아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다.창원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장은 “농촌사회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농민들에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지속적으로 배치해 지역사회 농촌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창원지법, "귀신 씌었다"흉가체험 BJ 모욕한 타로 BJ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4월 2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52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타로를 봐주는 것을 콘텐츠로 인터넷방송을 하는 BJ, 피해자는 흉가체험을 콘텐츠로 하는 인터넷방송 BJ이다.피고인은 인터넷방송을 통해 피해자의 사업운 및 각종 운세를 봐주는 타로를 진행하는 컨텐츠를 진행하던 중, 타로에 대한 정보가 맞지 않아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2020년 9월 25일 오후 2시경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있는 인터넷방송에
창원지법, 20년 간 출생신고하지 않은 친모 실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29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841-1분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피고인과 B는 피해아동(여)의 친부모이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해 피고인이 2001년 3월 산부인과에서 피해아동을 출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2021.7.출생신고 됨) 하지 않아 20년 동안 피해아동이 출생신고를 해야만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방임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반복되는 불이익, 세부담 가중 막으려면? 가지급금은 회사의 자금흐름과 자금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금조달 시 마이너스 요인이 되거나, 입찰 및 협력업체 등재에도 불이익 대상이 될 수 있다. 건설업의 경우, 부실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자본금도 낮게 평가되는 감점 사유가 되기도 한다. 재무제표 상의 단점 외에도 더 큰 문제가 있다면 소득세 및 법인세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대표이사의 소득세는 물론 법인세 부담이 이중으로 늘어나며, 심지어 중과세의 원인으로 변질된다는 점에서 경영자 입장은 매우 곤혹스럽다.가지급금은 법인의 CEO나 특수관계자들의 자금이동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기업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험사기, SIU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에서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보험사기 특별조사팀(SIU)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피의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자 사고를 정밀 분석하여 의심 징후를 발견하였고, 해당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각 보험사들은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인력으로 구성된 SIU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로 보험업계에서는 SIU를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례들을 정교하게 적발하고 있어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 SIU를 비롯하여 보험사기 단속에 전문성이 강화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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