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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증거은닉교사 무죄, 변호사법위반 등 유죄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3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변호사법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증거은닉교사의 점은 무죄, 나머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 추징 7,0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3.31.선고 2021도15379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증거은닉교사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서울남부지법 2021.5.13.선고 2020고합328, 2020고합493 병합 판결/재판장 성보기 부장판사) 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서울고법 2021.11.
전주지법, 부정행위 배우자와 혼인 유지하면서 부하직원 상대 손배책임 인정 전주지법 고상교 판사는 2022년 4월 5일 소외인인 남편이 제3자인 직장 부하 직원(피고)과 부정행위를 했는데 배우자(원고)가 그 사실을 알고도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피고만을 상대로 손해배상(4천만 원)을 구한 사안에서,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2021가단20677).원고는 2010년 9월 6일 소외인과 혼인해 아들 두 명을 두고 있다. 소외인은 2019년 6월경 무렵 직장 부하 직원인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데, 피고도 소외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원고는 위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소외인과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원고는 이런 가운데 피고만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
대산학교, 대전청소년자립생활관 방문 온정 나눔 실천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5월 11일 대전청소년자립생활관(관장 김천수)을 방문해 가정의 달맞이 ‘사랑과 온정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번 나눔은 자립생활관의 소외 청소년들에게 과자 등 간식을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다. 대산학교는 이 곳에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출원생 H에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랑의 손잡기 장학지원금’을 매월 지원해주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김천수 관장은 “대산학교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사랑에 감사드린다.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옆에서 잘 보살피고 지지해주겠다”고 했다.조동기 교감은 “자립생활관의 청
법무부호복지공단광주남부지소, 대학생 법무보호위원 연합회 출범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남상협)는 5월 11일 전남대·호남대·조선대 등 각 위원회를 연합한 대학생 법무보호위원 연합회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남상협 지소장, 광주남부지소 협의회 김용권 협의회장, 호남대학교 대학생위원회 정소연 회장, 전남대학교 대학생위원회 김현겸 회장, 호남대학교 대학생위원회 구나윤 부회장 외 조선대학교 차유민 위원 등 총 10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호남대 대학생위원회에서 제작한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며 공단의 사업에 대한 이해 와 앞으로의 유튜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회 출범식에서는 대학생 법무보호위원 연합회 추진배경 및 구성사항,향후 위원회 활동
서울준법지원센터, 서래빛교회 후원 사랑의 생활지원금 전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진규)는 5월 11일 서래빛교회 후원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비대면으로 사랑의 원호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서래빛교회는 2015년부터 매년 2회,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원호금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원호금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는 경제적·가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조차 힘든 상황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수혜대상자로 선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지원금을 전달받은 A씨(50대)는 “코로나19로 장사를 그만두고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상황
수원보호관찰위원협의회,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기부금 전달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윤태영)은 5월 11일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산하 수원보호관찰위원협의회 엄재동 회장을 비롯한 9명의 보호관찰 위원들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수원보호관찰위원협의회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소년 시설을 참관하고 기관현황을 공유함으로써, 추후 위탁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책 지원을 위한 역량을 제고하고 기관 간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또한 협의회는 이날 위탁소년들의 특별급식을 위해 기부금(100만 원)을 전달했다.윤태영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재범방지를 위해 힘써주시는 수원보호관찰위원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위탁소년
홍성준법지원센터, 광시농협과 영세농가 인력지원 업무협약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소장 김구회)는 5월 11일 광시농업협동조합(이하‘광시농협’)과 영세농가 인력 지원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홍성준법지원센터는 광시농협을 법무부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신규 지정해, 코로나19 인한 농촌 일손 부족 및 재해발생 농가 인력 지원은 물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농가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광시농협은 사회봉사 대상자에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홍성준법지원센터 김구회 소장은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농번기 농촌 인력 부족을 해소하여 농가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기
포항교도소,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포항교도소는 5월 11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과 함께 이웃에게 생명을 나누는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번 헌혈행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혈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의료현장에 수급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다.지난해 10월에 이어 다시 헌혈에 참여한 직원은 “지역사회에 따뜻함을 전하고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헌혈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꾸준히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포항교도소 김철민 소장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혈액 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봉사와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전솔로몬로파크, 19일 온라인으로 찾아가는 생활법률 강연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양질의 법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해 법교육 전문기관 ㈜ ‘프리하라’ 와 협업으로 5월 19일 (오후 2시~4시) 대한민국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Zoom을 활용한 「온라인으로 찾아가는 생활법률 강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차는 △소비자의 권리와 계약 및 철회, △2차는 소비자 피해 구제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2차 강연에서는 제공되는 체험키트로 ‘내용증명 작성’ 체험도 해 볼 수 있다. 강의는 고려대 법학과 석사로 다년간 법무부 법교육전문강사로 활동해 온 ㈜ ‘프리하라’ 손유은 대표가 직접 진행한다. ‘대전솔로몬로파크’와 ㈜ ‘프리하라’는 실생활과 연관된 체험형 성인 법교
신촌정보통신학교 학생 25명, 제1회 검정고시 합격 신촌정보통신학교(교장 배종상, 춘천소년원)는 학생 25명이 2022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은 장기간 학업을 포기한 상태에서 시험을 준비하느라 도전이 쉽지 않게 느껴졌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한 결과 이 같은 쾌거를 이뤄냈다. 시험에 합격한 L군은 “검정고시 합격소식을 듣게 된 부모님께서 감격하시는 모습에 효도를 한 것 같아 매우 뿌듯하고, 그 동안 저를 위해 아낌없이 지도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배종상 교장은 “검정고시 합격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학생들이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며 눈앞에 닥칠 고난과 역경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교육생 화재발생 대피 훈련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화재 등 비상 대비태세 점검으로 자체 위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5월 11일 직원과 교육생이 함께 참여한 화재발생 대피훈련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자위소방대 임무숙지, 화재경보발령 및 초동조치, 교육생과 민원인 대피유도, 자체 진압반 출동, 인명구조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7층 상가건물 중 2층 일부와 3·4층 전체를 임대해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화재진압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화재대피훈련에 참가한 교육생 K군은 “처음엔 귀찮게 느껴졌지만 훈련 목적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국민참여재판 징역 1년 8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5월 3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해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역할로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2021고합397).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고, 배심원 2명은 징역 1년 6월, 3명 징역 1년 8월, 2명은 징역 2년의 양형의견을 냈다.배상신청은 각하했다.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확정하는 것이 바람
대한변호사협회, 경북·강원 산불 피해 지원 성금 1억 9천만 원 기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이하 대한변협)는 5월 11일 경북·강원 산불 이재민과 피해지역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 1억9179만 원을 대한적십자사(회장 신희영, 이하 적십자)에 전달했다..서울 중구 적십자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 이번 성금 전달식에는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지원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낀 대한변협, 14개 지방변호사회, 전국회원, 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성금을 모아 마련됐다. 적십자를 통해 경북·강원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 지원 및 재건복구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대한변협은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기 파랑새 봉사단 발대식 및 캠페인 가져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5월 10일 오후 4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제2기 파랑새대학생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경주범피는 지난해에 이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학생 자원봉사자 모집에 신청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행정·경찰공공학부 재학생 1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발대식은 봉사단 참여 학생들과 경주지청 김태은 지청장, 정현 부장검사, 이태훈 검사, 경주범피 이상춘 이사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해 경과보고, 감사장 및 임명장 수여, 이상춘 이사장 환영사, 김태은 지청장 격려사, 이태훈 검사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이상춘
강제추행죄 연인 간에 발생한 일도 처벌한다 [25살 A는 친구의 소개로 동갑인 남자 B를 만나게 되었다. A와 B는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서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A는 아직 성관계를 할 마음은 없었기에 방을 2개 예약했고, 서로 합의하여 여행만 즐길 뿐 관계는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여행 첫 날 당일, B는 A가 예약한 방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와 A를 협박하여 추행하였다. A가 B를 형사고소 할 경우 B가 받게 될 형량은 어떻게 될까?]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줄어들었던 대면만남도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자연스러운 만남이 증가하면서 관련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나 위에서 설명한 데이트범죄의 경우 성범죄, 폭행, 상해 등
도박개설죄 처벌, 홀덤펍 종업원도 피할 수 없어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홀덤펍’ 등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도박개설죄에 연루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는 공간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설 도박장과 구분된다. 하지만 영업 방식에 따라서는 도박개설죄가 적용되어 처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운영자들은 법률을 숙지하고 운영 시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홀덤펍은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여 음료와 게임용 칩을 제공받는다. 칩만 사용하여 게임을 즐기는 것은 도박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이용자 간 현금 거래를 묵인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은밀히 부추긴다면 사설 도박장과 다
광주지법, 도로에 설치된 CCTV공기총으로 파손 '집유'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김동희·김창환)는 2022년 4월 27일 운전 중 신호위반 장면이 찍힌 것 같다며 도로에 설치된 CCTV를 공기총으로 파손해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2022고합82).또 피고인 A에게 압수된 총기부품 등을 몰수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B에게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들은 2021년 12월 29일 오전 2시 45분경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인근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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