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임차인이 데려온 전차인? 제소전화해 하는 방법" “새로 들어올 임차인(세입자)이 전대차(재임대) 사업자입니다. 문제는 임차인과 제소전화해를 해야 하는데 전차인까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임차인은 본인이 책임지겠다며 전차인과 제소전화해를 맺겠다고 합니다. 그냥 임차인과 전차인이 제소전화해를 진행하도록 놔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전대차 사업자인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면 건물주는 혼란을 겪는다. 임차인이 직접 점포를 운영하기 위해 들어온 경우와 달리 재임대 사업을 하는 임차인이 전차인을 데리고 들어온다면 제소전화해 신청은 간단치 않다.11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채널 ‘법도TV’를 통해 “임차인이 전
울산지법 "내 말 잘 듣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경비원 협박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4월 29일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취지로 경비원을 협박한 60대 피고인(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845).또 피고인에게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6월 18일 오후 8시경 아파트 경비실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D에 한마디 하면 당신 같은 거는 해고시킬 수 있다. 나한테 왜 똑바로 인사를 하지 않냐, 내 말 잘 듣지 않으면 근무를 하지 못하게 잘라 버리겠다”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
대법원, '대명률' 보물로 지정 문화재보호법위반 부자(父子)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3월 31일 문화재보호법위반 상고심에서 공모해 대명률(大明律)의 취득경위에 대해 거짓주장을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명률에 대해 2016년 7월 1일 보물 제1906호로 지정되도록 해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자(父子)지간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3.31.선고 2022도861 판결).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1심(2019고
법무법인 지평,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글로벌 동향과 기업의 과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는 지평 ESG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10일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글로벌 동향과 기업의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글로벌 동향과 기업의 과제’ 세미나는 ▲ 지난 3월 31일 발표된 IFRS재단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후 관련 공시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 3월 21일에 발표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미국 상장기업 대상 기후변화 정보공개 의무화 규제 초안 ▲ EU의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설정 작업 공개 초안 등을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지평 ESG센터장인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지평 ESG센터 경영연구그룹 정영일 그룹장이 GRI의 새로
법무법인 광장, ‘가상자산, NFT의 시대를 맞이한 기업의 대응전략’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은 오는 26일 ‘가상자산, NFT의 시대를 맞이한 기업들의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련 산업은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중요한 산업 분야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NFT는 현재와 미래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이뤄지는 거래의 대상이자 거래의 주요 수단, 매개체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규모나 성장세 등에 비해 가상자산/NFT 관련 법령 및 제도는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많고, 관련 산업이 확장되어 가면서 법률 이슈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광장 판교사무소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불우보호관찰대상자 구호물품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0일 불우 보호관찰대상자들(10명)에게 200만원 상당 구호물품(식료품 및 생필품 등)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장택용 공주보호관찰소장은 “재범방지를 위해 함께 힘써주시는 공주시와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지역사회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해 활동하는 범죄예방 단체로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자립을 위해 다양한 사회정착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장원석 협의회장은
울산지법, 대리기사 떠나고 400m음주운전 항소심도 무죄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진부장판사·최희동·오수진)는 2022년 5월 2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원심(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583).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적용법조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으로 변경하고, 범죄사실의 마지막 부분의 '이로써 피고인은 2회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했다'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돼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위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자조모임 가져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5월 10일 강력 범죄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아픔을 치유하는 방법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동기부여로 향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자조모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오정숙 사무처장,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도자기 그리기, 미술치료, 원예치료 프로그램 등을 체험했다. 자조모임은 격주로 진행된다.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설립된 법무부 공익법인 단체로서 매년 법무부와 울산광역시, 양산시, 기업체와 단체에서 후원금을 비롯한 회원 회비로 2005년 1월 12일 개소한 이래
대구소년원, 2022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24명 합격 대구소년원(원장 이헌구, 읍내고등학교)은 ‘2022년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26명이 응시해 24명이 합격했다고 10일 밝혔다.대구소년원은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하여 2개월 동안 학생들의 중졸․고졸 자격 과정을 집중지도 했으며, 학생들에게 시험에 대한 예비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합격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고졸 검정고에 응시한 A군은 검정고시 응시를 위하여 출원을 연기하면서까지 시험준비에 매진했으며, 그 결과 고득점의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A군은 “빨리 사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나,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가르쳐주시고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이번 기회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창용중학교 학생 대상 '찾아가는 진로체험 교육'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대요, 이하 `센터`)는 5월 10일 수원 창용중학교 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체험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법무부 공무원의 다양한 역할과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보호직 공무원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는 지에 대해서도 소개했다,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김대요 센터장은 “찾아가는 진로체험 교육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법무부 공무원의 다양한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아울러 준법의식과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 및
거리두기 해제 음주운전 특별단속… 측정거부 시 더 강한 처벌 내려질 수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이후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달 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흥가, 시장 주변 등에서는 오후 10시~오전 6시 일제히 단속을 실시한다. 이처럼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를 미리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운전자는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범죄는 총 500건을 넘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음주운전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울산지법, 업무처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 폭행·상해·협박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4월 29일 영업사원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4차례 폭행하고 1차례 상해를 가했으며 2차례 협박해 근로기준법위반, 상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사용자인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599).[근로기준법위반(폭행의금지)] 피고인은 2020년 9월 15일경 B상사 사무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거래처를 일일이 돌면서 수금하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거래처에 수금해야 할 돈을 피해자의 사비로 메꿔 영업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회 때려 폭행했다.이어 2021년 2월 5경부터 4월 1일경까
폭넓어진 강제추행죄 기준, 실제 기소유예 처분 사례 강제추행죄는 단어의 의미로만 보았을 때,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신체의 특정 부위를 추행하는 행위라고 오해하기 쉽다. 같은 이유로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을 알 수 있는 정확한 정의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동광 24시 성범죄케어센터 민경철 변호사에 의하면 법적으로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피해자가 반드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껴야만 하는 것이 아닌,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라면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것이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미리 안 알린 재건축 통보? 권리금소송 준비해야" “건물주가 어느 날 갑자기 재건축 통보를 했습니다. 문제는 계약 당시에는 그런 말이 없었고 재건축으로 인해 신규 세입자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저는 권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급작스러운 건물주의 재건축 통보에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종종 있다. 상가 계약 당시부터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재건축에 대한 계획을 알려준 경우와 달리 계약 기간 중 갑작스러운 재건축 통보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할 소지가 있다.10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채널 ‘법도TV’를 통해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을 재건축
’200억 투자 기회’ … 차세대 바이오 스타트업 ‘TOP5’는 누구? “바이오 산업의 핵심은 지적재산권입니다. 글로벌 회사들의 개발 동향 및 시장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로펌 입장에서 수많은 바이오 기업들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시즌에 참가하는 팀들의 필요한 법률 영역을 멘토링하겠습니다."(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차세대 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을 한데 모으는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1’의 공동 주최를 맡았다고 10일 밝혔다. 회사는 오는 28일까지 시즌1에 참가할 기업들을 스타인테크 웹사이트를 통해 모집한다. 참가 모집 이후 예비심사를 거친 상위 5개 팀이 6월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대구지법, 훔친 배달 오토바이·가짜 금목걸이 등 팔거나 돌려줄 것처럼 금전 편취 실형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2년 5월 3일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857, 412,5128,5526,5617병합, 2022초기55 배상명령신청).또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사기 피해금 21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2021고단3867) 피고인은 생활자금의 부족 등으로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중고 모니터, 중고 크라이슬러자동차, 중고오토바이 등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인터넷물품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18년식, 주행거리 2만km, 보이져 GTS 125i 오토바이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대구지법, 뇌물수수혐의 기소 현직 군수 경선후보자 확정 효력 정지 결정 대구지법 제20민사부(재판장 박세진 부장판사·김형돈·박경모)는 2022년 5월 4일 채권자(의성군수 출마자)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군수를 경선후보자로 확정한 채무자(국민의힘 경상북도당)를 상대로 공직선거후보추천 경선결정효력정지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해 "채무자가 2022. 4. 28.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의성군수선거의 경선후보자로 C를 포함시킨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권자와 C는 2022. 6. 1. 시행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 라 한다)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의성군수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채무자 산하 공천관리위원회에 후보자

961 962 963 964 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