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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 발족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9일 개인자산가들을 위한 맞춤형 토탈 서비스가 가능한 ‘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를 발족했다고 13일 밝혔다.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는 기업의 상속·후견·세금 관련 자문, 국제상속 및 해외투자 관련 자문, 엔터테인먼트나 가상자산 사업 기반 신흥 고액 자산가들의 각종 세무, 자산관리 자문 등 탄탄한 업무 경험을 보유한 국내 최상의 전문가들이 총출동했다.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각종 상속, 후견 업무에 정통한 김성우 변호사와 대기업 총수 및 고액 자산가들의 상속, 증여세 사건 경험이 풍부한 김근재 변호사, 상속·가업승계 전문 회계사인 소진수 회계사가 센터장을 맡았다.이외에도 대법원 조세조 총괄연구
대구고법, 잔소리한다며 친할머니 살해 10대 형제 항소심도 원심 유지 대구고법 제1형사1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5월 12일 피고인들을 정성과 사랑으로 키워준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해 존속살해, 친할아버지에 대한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과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동생 B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1심)을 유지했다(2022노62, 2022전노3병합, 2022보노3병합).또 이 사건 존속살해의 경우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기간의 하한은 10년이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계약해제 통보, 내용증명 발송 시 주의 필요 부동산거래 과정에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해제를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내용증명의 내용을 잘못 기재하는 치명적인 실수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잘못 기재된 내용증명을 보낸 후 계약해제로 인한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내용증명을 발송한 매도인이 패소한 사례도 있다. 해당 사례에서는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 비싸게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는 새로운 매수인이 나타나자, 매도인은 새로운 매수인에게 더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팔고자 계약 해제의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었다.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생각한 매도인은 새로운 매수인에게 아파트를 매
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협의회 강선국 회장, 공단 명예의 전당 '헌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협의회 강선국 회장은 공단 자원봉사자로 12년 2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본인 업체인 퓨전테크에 163명의 출소자를 고용하고, 이들을 1대1로 밀착 관리를 통해 1년이상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5월 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명예의 전당이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의 발전에 공헌한 자를 예우하고, 이들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공단내에 설치·운영하고 있다.강선국 회장은 2007년 공단 법무보호위원으로 위촉되어 출소자 사회복귀지원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숙식보호대상자 위문, 합동결혼식 지원,
음주운전사고, 피해자와 합의 해도 형사처벌 가능성 높아 시대가 변하면 범죄에 대한 인식도 달라진다.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범죄가 등장하기도 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겼던 문제도 매우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어 강도 높은 비판을 받게 된다. 후자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음주운전이다. 오늘 날 음주운전은 ‘예비적 살인행위’라 불릴 정도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도 크게 높아져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음주운전사고의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상습성 여부,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이 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
대법원, 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 90만 원 검찰총장 비상상고 받아들여 파기 벌금 70만 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3월 31일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원판결이 벌금 90만 원에 처한 것은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지적하는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대법원 2022.3.31.선고 2021오28 판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41조). 원판결법원이 2019. 10. 18.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
부산지법, 관할관청 허가(승인)없이 폐주물사 매립 항소심서 형량 높여 부산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윤영 부장판사·권준범·양우석)는 2022년 5월 12일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를 관할 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매립한 사건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폐기물관리법위반, 골재채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2021노3746).재판부는 피고인 A의 양형부당 항소는 이유있어 직권파기사유기 있고,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는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원심에서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있는 D에 대해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위 판결이 확정돼 피고인 B에 대해는 따로 벌금형을 병과하지 않았다. 피고인 A가
부산지법,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사망 산재 인정 부산지법 남재현 판사는 2022년 4월 20일 망인의 남편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산재인정)며 "피고가 2021.5.10.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단21051).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망인은 2007년 1월 1일경 ‘대한민국상이군경회부산광역시지부 평화용사촌특별지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해 부산지하철 양정역 등에서 청소업무를 했다. 망인은 2020년 7월 25일부터 휴직을 했는데 2020년 9월 17일 본인의 집 화장실에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경부압박질식으로
대구준법지원센터, 전문 상담사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이영면)는 5월 12일 리마인드상담센터 소속 전문 상담사 11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전문화 교육은 보호관찰대상자 선도와 전문 상담 지원에 필요한 보호관찰제도 소개, 경과통보서 작성 방법 등으로 이뤄졌다. 이번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11명은 대학 교수, 교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비행청소년 선도와 교육 등의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열의가 있는 교육 강사와 상담사로 구성돼 있다.대구준법지원센터 이영면 소장은 “신규 위촉 특별보호관찰위원들이 상담 및 교육 전문가로서 오랜 상담 경력,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구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시종)는 5월 12일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아동 보호에 내실을 기하고자 관내 아동보호 관계기관인 구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시종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정영민 구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을 비롯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 간 더욱 긴밀한 연계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양 기관의 자원과 기능의 효율적인 활용과 네트워크 확충으로 모든 학대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데 양 기관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의정부
대구소년원,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서 컵라면 기증 받아 법무부 대구소년원(원장 이헌구)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 협의회 박윤식 부회장과 자원봉사자인 정세채 ㈜용호 대표이사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컵라면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이들은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격려하고 건강한 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간식을 지원했다.박윤식 부회장은 “사소할 수 있는 라면이지만 이번 기부가 학생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 밝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이헌구 대구소년원장은 “우리 학생들이 좋아할 컵라면을 기증해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란다”고 인사했다.
창원지법, 해외거주 삼촌과 공모해 시가 1억 원 넘는 마약 국내 수입 외국인 징역 5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5월 12일 해외에 거주하는 삼촌과 공모해 시가 1억 원이 넘는 대량의 마약을 악기에 숨겨 국제특급우편을 통에 국내에 수입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향정) 혐으로 기소된 외국인(2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16).압수된 증거는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마약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년 10월 27일경 일명 'OO'(피고인의 삼촌)로부터 "내가 라오스에서 마약을 사서 한국으로 항공우편물에 숨겨 보내주겠다, 네가 받아서 내가 보내는 사람에 그 마약을 전달해 주면 수고비 40만바트(한화 약 1,438만 원)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
울산지법, 오토바이 10대 운전자 위협 사망케 한 20대 항소심서 풀려나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진 부장판사·최희동·오수진)는 2022년 5월 2일 역주행하는 오토바이 10대 운전자를 위협해 다른 차량과 부딪히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오토바이 동승자와 다른 승용차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도주한 사건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노282).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위 각 죄들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의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의 하한은 5년이므로, 이를 정상참작 감경하더라도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2년
부산지법, 개 목줄 착용하지 않고 산책시킨다는 지적에 귀 깨물고 목줄로 상해 징역 6월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2022년 5월 2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1고단4440).피고인은 2021년 9월 22일 오후 8시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시민공원에서 피고인이 개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개를 산책시킨다는 이유로 피해자 C(30대)로부터 지적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귀를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린 후 이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개 목줄(전체길이 약 40cm, 두께 약 3cm, 가죽 소재)의 쇠고리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광주보호관찰소, 소장 안병경)는 5월 12일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일원에서 사회봉사대상자 6명을 배치해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단체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관할 구청, 행정복지센터, 자원봉사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사회봉사 수혜자 A씨(70대·여)는 36년 전 배우자와 사별한 후 불안한 마음에 집안에 물건을 쌓아 두는 저장강박 증세가 심해져 생활쓰레기를 제때 치우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혼자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안병경 광주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사회 취
대전지법 서산지원, 공모해 군 후임병이던 피해자 금품강취과정에서 투신 징역 10년·8년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박진욱·임동환)는 2022년 3월 30일 피고인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가 극도의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나머지 투신한 사건에서 강도치사죄 성립을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10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년을 각 선고했다(2021고합82).피고인 A(피해자의 군대선임)는 D(2021.10.6.군검찰 구속기소)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여 ‘파워볼’이라는 인터넷 불법 도박게임을 하던 중 돈을 잃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D(피해자의 후임병)과 함께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아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2년 이하 전세계약은 명도소송 못할 수도" “세입자와 1년 전세계약을 맺고 주택을 임대 해줬습니다. 문제는 1년 계약이 끝나가자 갑자기 세입자가 2년을 채워서 거주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실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말이 바뀐 세입자 때문에 힘듭니다. 명도소송을 해서라도 내보내야 하나요?” 2년 미만의 전세계약에서 거주 기간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흔히 전세 기간으로 지정하는 2년 계약과 달리 2년 미만의 단기 계약의 경우 세입자가 급작스럽게 2년을 마저 채워 살겠다고 한다면 문제는 간단치 않다.12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채널 ‘법도TV’를 통해 “2년 미만의 단기 전세계약에서 세입자가 개인 사정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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