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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가정법원 함종식 법원장 일행, 청주소년원 방문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5월 16일 오후 대전가정법원 함종식 법원장 등 6명이 소년보호 기관을 방문해 기관 현황 청취, 소년원 처우에 대한 소개와 설명,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함종식 법원장은 청주소년원 유상운 원장의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학생 생활지도를 통해 상·벌점을 통한 문제행동 개선, 타인에 대한 배려를 통한 공동체 의식 고취 등 인성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지고 있는 것 같다. 보호소년들에 대한 직원들의 애정이 느껴진다”고 했다. 또한 보호소년에게 20만원 상당의 간식을 전달하며 소년원생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유상운
진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청소년 뮤지컬 관람 문화체험 창원보호관찰소진주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체험을 지원 및 재비행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5월 1일 ‘콘서트 관람’에 이어 5월 16일 ‘뮤지컬 관람’ 문화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남문화예술회관 주최 뮤지컬(‘레베카’) 관람으로 공연예술 전공을 희망하는 보호관찰 청소년 및 보호관찰 담당자 총 8명이 참여해 음악, 무대미술, 연기, 춤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한 보호관찰 대상자는 “처음으로 뮤지컬을 보았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댄서가 되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기도 했고요.”라며 감사함을 표했다. 이규명 소장은
신촌정보통신학교, 2003년생 성년의 날 행사 가져 신촌정보통신학교(교장 배종상, 춘천소년원)는 5월 16일 교내 소강당에서 성년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성년의 날은 성년을 맞이하는 이들에게 성인으로서의 책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꿈과 희망이라는 긍정의 메시지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로, 신촌정보통신학교에서는 올해 14명의 학생들이 성년을 맞이했다.행사는 성년선서, 성년선언, 선물증정, 케이크 커팅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담임교사들도 함께 행사에 참여해 성년이 된 학생들을 축하 하고 격려했다.성년선서문을 낭독한 대표학생 A군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축하를 받게 되어 고마운 한편, 성인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에 자신의 철없던 과거를 되돌아 보게 되었
창원지법, MRI기기안으로 빨려 들어온 이동용 산소용기에 머리 맞아 사망케 한 전문의 등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5월 11일 MRI 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온 금속제 이동용 산소 용기에 머리를 맞아 피해자를 사망케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김해의 한 병원 응급의학과장)와 피고인 B(20대·방사선사)에게 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485).피고인 A는 2021년 10월 14일 오후 8시 25분경 병원에서 당직 근무를 하다가, COVID-19 백신 접종 이후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던 피해자 C(60대)의 뇌출혈 또는 뇌경색이 의심되어 MRI 촬영을 지시했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MRI 촬영을 담당하게 됐다.MRI 촬영기기는 상시적으로 강한 자기장을 발생시키고 있어 자기력의 영향
유병철 교정본부장, 부산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및 교정위원의 날 행사 주재 부산교도소는 지난 12일 법무부 유병철 교정본부장이 부산교도소를 방문해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교정위원의 날 행사를 주재하며 법무부장관 표창을 전수하는 등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고 16일 밝혔다.유병철 교정본부장은 부산교도소 정책진행 상황 및 시설을 둘러보면서 “적법하고 공평한 수용처우와 규정에 입각한 원칙적인 근무로 수용질서 확립과 수용자의 인권보장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수형자 자녀 행복미래 만들기, 수용자 미성년 자녀 장학금 지원 등 각종 교화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수용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성실하게 근무하고
법무법인 디라이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공헌 인증제' 위한 MOU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 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5월 13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 주는 제도다. 지난 2019년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동 시행하고 있다. 2019년 121개소, 2020년 265개소, 2021년 350개소의 기업과 기관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받은 바 있다.디라이트는 이번 협약에 따라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자문
창원지법, 총 3억 여원 기망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 항소 기각…징역 2년 유지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범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은 2022년 5월 13일 보이스피싱조직원들과 공모해 검찰 관계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5명에 대해 총 3억 여원)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30대)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1심)을 유지했다(2021노3325 컴퓨터등사용사기, 2022초기722 배상명령신청).원심(창원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고단3206 판결 및 2021초기1753 배상명령신청)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원심 배당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
[매경경영지원본부]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 환원 필요하지만 과세 가능성 주의해야 차명주식은 법인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주식을 뜻한다. 주식이 명의신탁자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까닭에, 기업에 예기치 못한 세무적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과거 최소발기인을 요구하던 상법을 지키기 위해 법인 주식의 불가피한 명의신탁 행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2001년 7월 상법개정 이후부터는 주식회사 설립에 발기인수의 제한이 사라져 명의신탁은 뜨거운 감자가 되고 말았다.오히려, 최근의 명의신탁주식 발행은 조세회피나 체납처분 등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인 경우가 많아진 탓에, 차명주식을 보유만 하고 있더라도 국세청의 주
창원지법, 이별통보 동거녀에 카톡 협박·주거침입 특수협박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5월 13일 특수협박, 협박,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노2941).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1심인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11월 10일 동거하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자 협박하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내고, 이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631).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것
대구지법, 술마시고 오토바이 운전 벌금형 원심 파기 무죄 대구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성경희·이영철)는 2022년 5월 10일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법 서부지원 2021.11.4.선고 2020고정838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4362).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수치를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는 모두 위법한 수사절차 중에 작성된 것들로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수치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울산지법, 여성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강도상해 등 징역 8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신동욱)는 2022년 5월 11일 집을 구하는 것처럼 가장해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3주간의 상해를 가하는 등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22고합37, 95병합).압수된 흉기들, 케이블타이, 손전등은 몰수했다.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집을 구할 것처럼 매물로 나온 집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면서, 집 주인을 제압한 후 현금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대법원,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접속해 경쟁 숙박업소 목록 부단복제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5월 12일 숙박업체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직원인 피고인들이 이 2016. 6. 1.경부터 2016. 10. 3.경까지경쟁회사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용 서버에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접속하여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저작권법위반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피고인들은 크롤링(자동으로 웹페이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
대법원, 징역 1년형 낭독한 이후 법정태도 문제삼아 징역 3년 원심 파기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5월 13일 1심에서 무고 등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의 형을 낭독한 이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를 문제 삼아 징역 3년으로 형을 변경하여 선고한 사안에서, 이와 같은 판결 선고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선고 절차가 유효·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7도3884 판결).제1심 판결의 선고과정에서, 재판장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뒤, 상소기간 등에 관한 고지를 하던 중 피고인이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 따위야’ 등의 말과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고, 당시 그곳에 있던 교도
포항준법지원센터, 제50회 성년의 날 축하 특강 및 멘토링 결연식 가져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제50회 성년의 날(5.16.)을 맞아 5월 13일 올해 성년이 되는 2003년생 보호관찰청소년 30명에게 축하와 성년 기념식을 통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지역사회 멘토 초청 특별 강의와 보호관찰위원과의 멘토링 결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포항준법지원센터는 성년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도록 매년 성년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전상중)에서 지원하는 150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전달했다. 또한 참석하지 못한 성년 당사자들에게는 ‘집에서는 효도하고, 밖에서는 윗사람에게 공손하며,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할 때 참된 인생이 될 것이기에 성인
대구지법, 헤어진 동거녀 집 앞 음식물 놓고 가는 등 스토킹 행위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2년 5월 1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788).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C(40대·여)와 교제하다가 2022년 1월 헤어진 사이고 피해자 D(70대·여)는 C의 모친이다.◇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서울남부교도소, 2022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서울남부교도소는 5월 12일 구로구 실크로드 연회장에서 2022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는 교정협의회 김용근 회장, 송희순, 황규태, 이춘화 고문, 서울남부교도소 강군오 소장, 조택현 사회복귀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으로 구성된 교정협의회(회장 김용근)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2021년도 교정교화사업 실적을 설명하고, 2022년도 교화사업계획안을 심의했다. 서울남부교도소 강군오 소장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서울남부교도소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김인백 위원 등 교정위원 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
안양소년원, 가정의 달 맞아 ‘Happy Love Day’ 행사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제 간 상호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13일 전교생과 교사들이 함께 참여한‘Happy Love Day’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Happy Love Day’에는 감사편지 낭독과 사제가 함께 하는 노래 제창 등 스승의 날 행사와 학생들의 협동심 도모와 체력증진을 위한 단체줄넘기, 림보,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등 다양한 종목의 체육대회가 함께 진행됐다.특히 체육대회를 마친 후에는 소년보호위원 안양소년원협의회(회장 장을식)에서 후원한 삼겹살 80kg으로‘삼겹살 파티’가 이어져 학생들이 건강하고 풍성한 저녁 식사를 즐겼다.안양소년원 김태섭 원장은 “학생들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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