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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TF 출범 최근 새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을 높여 증권범죄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법 공매도 처벌과 증권범죄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자본시장조사단 내 특별사법경찰관팀(특사경)을 출범시켰으며 금융감독원은 특사경 인력 보강 계획을 발표했다.태평양은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보다 체계적이고 치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검찰 등에서 불공정거래 관련 실무∙조사·수사 경험이 축적된 전문가를 주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TF’를 구성했다고 17일 밝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상호이해 및 소통 ‘가족교실’ 운영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문선미)는 5월 16일 인천가정법원(소년부)에서 의뢰한 상담조사 교육생과 보호자 17명을 대상으로 ‘가족교실’을 운영했다고 17일 밝혔다.‘가족교실’은 자녀와 부모가 동반 참석하여 가족 간 상호이해 및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체험・참여형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가족문제 해결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이다.문선미 센터장은 “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자녀와 부모 간 감정을 나누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 고 했다.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이나 검찰, 학교 등에
안산준법지원센터, 고령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 소장 박종국)는 5월 17일 코로나19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관내 고령농가에 대해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농촌일손돕기(쑥밭 잡초제거 등)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는 안산농협으로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농번기에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고령농가를 추천 받아 진행됐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올해 2월 말경부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가 지원을 위해 사회봉사 대상자 970여 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농촌일손돕기에 나서고 있다. 안산보호관찰소 박종국 소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지원을 위해 보호관찰소가 지원을 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기흥지구위원회,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에 장학금 등 후원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신원식)은 5월 17일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기흥지구위원회(회장 김기석)로부터 학생들에게 써 달라며 장학금 100만원을 지원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기흥지구위원회는 지역사회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선도캠페인, 야간순찰 등 청소년 선도에 노력하고 있으며, 소년원 학생 장학금 지원 및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와 결연 등 지속적으로 범죄예방활동을 해 오고 있다.김기석 회장은 장학금 등을 전달하며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 학생들의 건강한 미래와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신원식 소장은 “청소년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신
[설명자료]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5월 17일자 「법무부, 피해자 울린 ‘불량 국선변호사’퇴출...반발 커질 듯」관련 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필요성)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은 국가 재정사업으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국선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국선변호사의 불성실한 국선변호 서비스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만 제기가 있었고, 언론, 국회 및 예산당국 등 각계각층에서 제도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평가제도는 위와 같은 의견을 반영한 것이고, 일부 불성실·부
대전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5월 17일 관찰소에서 대전지방경찰청 및 관내 경찰서, 세종 및 금산경찰서, 대전CCTV통합관제센터 등 유관기관과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약칭 : 전자감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4년 법무부와 경찰청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음 발족했으며, 이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 공유, 비상상황 대응 등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갖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장치 훼손, 준수사항 위반사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021년 10월 출범
상주보호관찰소, 모범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전달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소장 채종후)는 5월 16일 상주보호관찰소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임원진과 함께 모범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3명을 대상으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이재법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장, 상주보호관찰소장,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장학금 전달식은 2022년 제1회 중졸 및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를 격려해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이재법 협의회장은 “이들 청소년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통해 이들이 각종 재범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학업과 건전한 생활태도 함양에 노력할 수 있도록 격려해, 향후 청
부산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한 보호관찰대상자 8명 장학금 수여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양봉환)는 최근 2022년 상반기 중·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해 합격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8명에 대해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김대수)의 지원을 받아 총 16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17일 밝혔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는 매년 상, 하반기 검정고시 합격자에게 1인당 2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 6백여 명의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1억 상당의 장학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김대수 부산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은 “올해 상반기 검정고시 응시자 14명 중 10명이 전과목 합격했고, 3명이 과목 합격하는 등 76%의 높은 합격
대구고법, 병원 인근 신축 빌딩 내 약국개설 처분은 약사법 위반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원호신·정성욱)는 2022년 5월 13일 원고가 피고(대구달서구보건소장)를 상대로 약국개설등록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항소심에서, 병원 인근 신축 빌딩 내의 약국에 대해 개설 등록을 처분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를 위반해 위법하다며 이 사건 소 중 원고 A, B의 청구부분은 부적합해 각하하고 원고 C, D, E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해 원고 A, B의 항소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대구지방법원 2021.8.12.선고 2019구합23342판결)을 유지했다(2021누4237).원고 A는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원고 B는 대구시약사회(비영리법인), 원고 C
울산지법,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도주 벌금 800만 원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5월 13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54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7월 7일 0시 49분경 울산 북구 소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C아파트’ 앞 노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시 52분경 C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차량으로 추정되는 차주가 운
대전지법 논산지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2명 간음 성인 실형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2022년 5월 11일 19세 이상의 성인인 피고인 2명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2명을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위 사건은 성폭력범죄 사건으로서 사생활 보호라는 차원에서 판결문 자체를 게시하거나 사건번호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 사건은 2020년 5월 19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신설된 후 그에 따라 유죄가 선고된 사건으로서, 국민
서울소년원, 경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업무협약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 교장 이영호)는 5월 13일 경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업무협약식을 통해 Youth Dream Up!(지역사회 소외 청년을 위한 경기대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학생들의 사회 적응력 향상,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한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협약식에는 이영호 서울소년원장, 송민경 경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업무협약과 동시에 ‘Youth Dream Up!’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육아대장 엄명섭 대표의 진로 특강이 마련됐다. 엄 대표는 '실패를 딛고 꾸준하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성공담을 강연하며 학생들에게 도전 의
대구지법, 사랑니 발치 수술 중 환자 상해 치과의사 벌금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5월 10일 사랑니 발치 수술 중 수술도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환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아랫입술 부위의 반흔 등의 상해를 입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50대·치과의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5341).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10월 26일 오전 10시경부터 오전 11시경 사이에 치과의원에서 내원한 환자인 피해자 C(30대·여)의 우측 하악 제3대구치(속칭 ‘사랑니’) 발치 수술을 진행하게 됐다. 이러한 경우 치과의사인 피고인
대법원, 감전 사망사건 '한전 도급사업주에 해당'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3월 31일 피고인들이 지장철탑 이설공사를 하면서 노출 충전부 점검 및 필요한 감전방지조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작업하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3.31.선고 2020도12560 판결).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전문분야의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동물매개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주 1회, 8회기, 여자 보호관찰대상자 6명을 대상으로 ‘우리 친구할까’ 동물매개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물매개 치료’는 상담 치료과정의 매개로 검증(훈련)을 거친 자격 있는 동물을 활용, 동물과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 스트레스 해소,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심리치료 방법의 일종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물매개 전문가 임은경(원광대학교 반려동물산업학과 외래교수) 보호관찰 위원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 협의회 김경민 회장이 프로그램의 일부를 지원한다. 프로그램에 참석한 보호관찰 대상자는
안양소년원, 성년의 날 기념행사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5월 16일 제50회 성년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성년의 날 행사는 성년이 된 학생들(2003년생)이 성년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도록 학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자리다.이날 행사는 전교생이 참석한 가운데 성년이 된 학생 8명의 성년 선서, 교장 선생님의 성년 선언과 축하 덕담 및 장미꽃 20송이와 선물 증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올해 성년이 된 김모 학생은 “선생님들이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 성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생활을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양소년원 김태섭 원장은 “
안산준법지원센터, 벌금대체 사회봉사 집행불응자 처벌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 소장 박종국)는 벌금대체 사회봉사 이행 지시에 불응한 이 모씨 등 3명에 대해 벌금대체 사회봉사를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이 씨는 2021년 11월경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400시간의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를 받았으나, 이 씨는 사회봉사 22시간만을 이행한 후 수회 사회봉사 집행 지시 및 서면경고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 집행에 불응했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이 씨를 포함해 사회봉사 집행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불응한 3명에 대해 벌금대체 사회봉사 허가취소를 신청하여 법원에서 인용한 것이다. 벌금대체 사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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