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대마,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퐁당 마약으로 많이 이용되는 필로폰이나 야바를 투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젤리나 쿠키 모양으로 유통되기도 하는 대마를 섭취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해질 수 있다.
이어 “마약류는 의존성과 내성, 금단증상이 있기 때문에 호기심에 우연히 접하게 되어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마약사범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재범가능성이 높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정상관계에 따라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이 공범의 진술, 마약 대금의 계좌이체내역 또는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확보한 상태라면 혼자서 성급하게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 마약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의 진행이나 처벌 수위가 상당히 달라지므로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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