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음주운전삼진아웃 엄격한 처벌에 주의해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들의 경우 상당수가 술과 관련이 된 경우이다. 주로 과음을 하면서 감정적으로 판단하거나 잘못된 판단, 실수를 범하는 상황이 많은데, 특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면 이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교통사고는 재산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2018년 발생했던 고 윤창호씨의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왔으며, 이로 인해 음주운전 관련법과 규정이 강화되면서 ‘윤창호법’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다시 무뎌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실제로 윤창호법이 시행된
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5월 19일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일원에서 사회봉사대상자 6명을 지원해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단체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관할 구청, 행정복지센터, 자원봉사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사회봉사 수혜자 A씨(60대·여)는 우울증이 심하고, B씨(70대·남)는 만성호흡기 질환 및 당뇨 증세로 거동이 불편하여 생활쓰레기를 제때 치우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혼자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안병경 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기꺼이 일손을 거들어 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대구고법, 신체수색 혐의 기소 검사 항소 기각… 국민참여재판 무죄 원심 유지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함병훈·이기웅)는 2022년 5월 18일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2노66).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2년 1월 26일 피고인이 9세(여)인 피해자가 서점에서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패딩 점퍼, 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어 뒤져 펜이 있는지를 확인해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30대·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456).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했다.원심(1심)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수색 행위는 ① 피해자의 승낙에
조원희 변호사 "'루나 사태'로 인한 가상자산 관련 규제 일변도는 경계해야" “루나 사태가 생긴 후에 결국 ‘투자자 보호’가 너무 부실했던 거 아니냐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가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막 형성되려는 가상 자산 관련된 법률 제도가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도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 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유튜브 생중계 ‘디토크’를 통해 최근 발생한 ‘루나 사태’에 대해 다뤘다. 이 자리에서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사안을 다루면서도, 이로 인해 성장을 준비 중인 전체 업계가 강력한 규제의 틀로 다뤄질 것을 우려했다.이날 방송에 함께한 김동환 블리츠랩스 이사
법무부, 단기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 6월 1일부터 재개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 13일부터 잠정 중단했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을 오는 6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19일 밝혔다.단기방문은 시장조사, 상담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 요양,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 방문하려는 사람에게 부여[(「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단기방문(C-3 자격)], 전자비자는 우수인재 및 단체관광객 등에게 온라인(on-line)으로 비자신청․발급하는 제도.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기방문(C-3) 비자 발급 및 온라인(on-line)을 통한 전자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그동안 필수목적
대법원, 사망보험금청구 사건 '당사자소송' 적법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22년 3월 31일 사망보상금 지급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소가 '당사자소송'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3.31.선고 2019두36711 판결).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을 '당사자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할 것 인지에 관해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적법한 소송형태를 갖추도록 했어야 하고, 만약 원고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소 변경을 한 후 경기남부보
대구지법, 운전면허취소 후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2년→1년 감경 청구 각하 대구지법 행정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2022년 5월 13일 경상북도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취소 후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감경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다(2021구단11970).원고는 피고가 2021.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감경해 달라고 청구했다.원고는 2021년 7월 25일 오후 10시 35분경 영천시 도로에서 약 5.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량을 운전했다. 피고는 2021년 8월 13일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고, 8월 14일 원고가 과거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어 도로교
법무법인 디라이트, 공익인권단체 4곳에 유무형 지원사업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가 4개 공익인권단체와 협약식을 맺고, ‘디체인지(D’Change) 사업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디체인지는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내세운 공익 사업 중 하나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지만, 예산과 법적 조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인권단체를 위한 것이다.올해는 지난 3월 7일부터 한달간지원이 필요한 공익인권단체를 모집했고, '무의', '녹색연합', ‘양육비총연합회', '더 브릿지' 총 4개 곳이 선정됐다. 디라이트는 선발된 단체에 6개월 동안 ▲총 3,600만원의 예산 지원 ▲자문∙협력사 등 외부 단체들과 연계 기회 제공 ▲법률 제∙개정을 위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호보관찰소협의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의료비 지원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5월 18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보호관찰대상자 A군에게 의료비 50만원을 전달하고 꿈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했다.A군은 지난 1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교통사고로 다리에 큰 부상을 입고 장기 재활 치료 중이다.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 A군은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열심히 검정고시 준비해서 관심과 지원에 보답하겠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최인순 협의회 사무국장(로뎀나무상담센터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놓인 소년보호관찰대상자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상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대구대 사회과학대학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5월 18일 오전 10시 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사회복지학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구대 사회과학대학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김주병 지부장 등 4명, 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이희영 학장, 사회복지학과 이현주 학과장 등 4명, 해밀(대학생)위원회 황은영 회장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사회공헌활동의 협력, 법무보호대상자와 그 자녀에 대한 학업 지원 등 지역사회 재범방지와 재학생들의 진로 탐색‧범죄예방 활동 참여 협조 등 양 기관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지역 내 형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대학생보호위원회 발대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5월 17일 2022년 대학생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2022년 새롭게 위촉된 대학생 보호위원 14명과 직원 7명이 참석해 법무보호사업 설명, 지부 청사 탐방, 임원선출 및 향후 활동 계획 논의 등이 이뤄졌다. 위원회는 서울 및 경기지역 내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전화면접을 통해 최종 18명이 대학생보호위원으로 위촉·구성됐다. 위원회는 공단 홍보 컨텐츠 제작 및 영상제작 등의 홍보활동과 더불어 법무보호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할 예정이며 위원회 월례회의를 통해 경기북부지부와 지속적으로 교
병역기피,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 사안에 따라 처벌 달라져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39조에 의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 특히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현역병 입영대상자나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대상자로 나뉜다. 그런데 군 복무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몇몇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병역기피를 시도한다.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병역기피를 중범죄 못지 않은 무거운 혐의로 보고 병역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병역기피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신체검사 등급을 낮게 받는 것이 있다. 신체검사에서 1~3급을 받으면 현역병 입영대상이지만
서울행정법원, 대한법무사협회의 법무사등록취소처분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2년 5월 13일 원고가 대한법무사협회를 상대로 법무사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2021.4.30.원고에 대하여 한 법무사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2021구합69356). 재판부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이는 법상 지방법원장이 감독할 사항이고 법무사협회에는 감독 권한이 없는 부분임)로 업무재개신고를 수리하지 않다가 휴업기간 2년을 도과시킨 후 필요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됐다며 법무사협회가 원고의 법무사 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2018. 8. 6.부터 2020. 7. 31.까지 휴업신고를 하고 법무사
대법원, 퇴임 예정 김재형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 천거 공고 대법원은 오는 9월 5일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피천거인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또한 대법원은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3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는다. 피추천인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
대법원, 상급종합병원 인근 약사들 호객행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5월 12일 상급종합병원 인근 '문전약국(병원 바로 곁에 있는 약국)' 약사들인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고용한 도우미로 하여금 병원 내에서 약국을 미리 정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이 미리 정한 순번 약국으로 안내하고 편의 차량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호객행위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도18062 판결).피고인들에게 호객행위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들을 유인해 약국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
대구지법, 사업장폐기물 농지 무단투기 집유·벌금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2년 5월 3일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도 받지 않고 사업장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농지에 무단투기하거나 폐기물 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 피고인 B(50대)에게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800만 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에 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5634).피고인 A,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
제69대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킬 것" 제69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5월 17일 취임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3만 3,400여 분의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새 정부 첫 번째 법무부장관으로 일하게 되어 저는 기쁘다"며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치행정을 해야 한다는 책임을 느낀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법무부는 대한민국 건국이래 명칭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두 개 부처(국방부) 중 하나. 법무부의 영문명칭은 ‘Ministry of Justice’입니다. 잊지 맙시다. 법무부에 근무하는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Justice)’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며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고 정당한 소신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겠

956 957 958 959 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