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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여성분과위원회, 부산소년원에 간식 전달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전상호)은 5월 20일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정관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00만 원 상당의 위탁생 간식(과자류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위탁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여성분과위원회 회원들이 마련했다.정관희 위원장은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지내고 있는 위탁생들에게 가족의 사랑과 온정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 위탁생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사회에 잘 정착하고 기여하는 학생으로 성장했다면 좋겠다”고 응원했다.전상호 원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관을 방문해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위원님
전세계약해지,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 차이 극명해 전세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매우 독특한 주택임대차 유형이다.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기간 동안 다른 사람의 집을 임차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최소 2년의 계약 기간이 확보되어 있으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개인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전세계약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 차이로 인해 전세계약해지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졌다면 이를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까?만일 기존 전세계약 기간인 2년이 지난 후 묵시적 갱신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된 상태라면 기존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창원지법, 헤어진 내연녀 폭행·스토킹 집유·벌금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5월 19일 헤어진 피해자를 폭행하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 잠정조치를 받고도 수차례 주거지에 지속적으로 찾아가 기다리거나, 카톡메시지를 보내는 등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협박, 폭행, 건조물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각 폭행 및 각 스
부산지법, 프로포폴 가격 산정할 수 없어 추징 명하지 않은 원심 파기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민희진·목명균)는 2022년 5월 13일 피고인이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내시경 검사를 빙자하여 단기간에 걸쳐 수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아네폴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절취해 절도,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양형부당 주장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부산지법 동부지원 2021.4.22.선고 2020고단869/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72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2021노1468). 검사는 "병원의 프로포폴 시술에 대한 수면 시술비 총 720,000원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전원합의체]대법원,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효력 법리오해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오경미)은 2022년 5월 19일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에 대해서만 판단한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 5. 19. 선고 2021도17131 전원합의체 판결).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각각 제기하여 형사소송법 제373조에 따라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항소심이 진행된 사안이다.‘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이 두려워 도망갔다가 구속될 수도 최근 전북 완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60대 B씨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도주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여성위원회 '보듬회'와 청렴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최용식)는 5월 18일 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척결을 위해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서부지소 여성위원회 ‘보듬회’(이하 보듬회)와 함께 진주시 집현면 일대에서 청렴・반부패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0일 밝혔다. 보듬회는 ‘사회적응이 어려운 출소자를 엄마의 마음으로 보다듬다’라는 뜻을 가진 자원봉사단체이다. 이날 캠페인에는 최용식 지소장을 비롯해 직원 및 보듬회(회장 김윤선) 위원 등 15명이 참석했다.이들은 캠페인을 통해 청렴・반부패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지고 지역사회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의 중요성을 안내하는 등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힘썼다. 김윤선 보듬회 회장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시설 지도자 직무연수 운영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마상칠)는 5월 19일 전남동부권 지역아동센터 등 청소년시설 지도자 10명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직무연수는 일선 현장에서 청소년 지도자들이 겪는 학교폭력 등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향상을 위해서다. 직무연수 내용은 위기청소년의 이해 및 지도 방법, 소년사건처리절차,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 절차, 지도자와 학생 간 갈등 상황 시 올바른 지도 및 대응법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직무연수에 참여한 한 지도자는 “위기청소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앞으로 청소년 지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마상칠 순천청소년꿈키
"방황하던 다문화 청소년, 소년원에서 검정고시 합격하며 희망 되찾아" 서울소년원(원장 이영호, 고봉중고등학교)은 「2022년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에 재원생 19명이 응시해 17명이 합격한 가운데 특별한 사연을 소개했다.이번 합격자 중 사회에서 방황하던 다문화 청소년이 소년원에서 마음을 잡고 검정고시 및 두피관리 자격증 시험에 잇따라 합격한 사연이 알려지며 감동을 더하고 있다. 사연의 주인공인 김모군(17)은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 출생해 평범한 유년시절을 보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집을 나간 후 연락을 끊으면서 어머니 혼자 어렵게 김군을 키웠다.어머니가 생계를 위해 일을 나가면 홀로 남겨진 김군은 집에서 외로움을 견뎠고, 학교에서는 친구들의 따돌림을 참아야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아름다운 동행 후원 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김주병)는 5월 19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의 ㈜비에스이엔지(대표 권용철) 사무실에서 ‘제19호 후원기업 후원약정식(매월 10만원씩 3년간 총 360만원 후원약정) 및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부 김주병 지부장, 사전상담위원회 회장이자 ㈜비에스이엔지 대표 권용철, 사전상담위원회 강항연 부회장, 대구지부 직원 등 6명이 참석했다. 후원기업 현판식은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시키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재원확충, 지역 내 기업들이 사회참여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
부산준법지원센터, ‘부산지역 조사관 회의’ 가져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5월 19일 보호관찰 조사제도의 활성화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해 부산준법지원센터,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에 소속된 법무부 조사관 15명이 참석한 ‘부산지역 조사관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지난 4월 13일 부산가정법원장 방문 시, 법원과 보호관찰소간 협의사항을 부산지역 조사관에게 전달하고, 부산지역 조사관들의 업무 정보 교류, 조사사례발표, 전문조사관의 슈퍼비전,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했다.보호관찰소 조사업무는 법원이나 검찰청의 요구에 의해 피조사자의 범행 동기, 피해회복 여부, 생활환경 및 성장과정, 직업 및 근로 의지, 대인관계, 정신상태 및 성격 등을
창원지법 소년부 류기인 부장판사 일행, 부산소년원 방문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류기인 부장판사, 국선보조인 등 11명은 집행기관 방문계획에 따라 5월19일 부산소년원(원장 전상호)을 방문했다.이날 방문은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위탁처분 등으로 부산소년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자 이뤄졌다. 업무현황 설명, 질의응답, 생활관 및 교육장 등 시설참관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류기인 부장판사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을 지도한다고 수고 많았으며, 친인권적인 생활환경과 학생들의 처우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다"고 했다.전상호 원장은 "우리 기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1
울산구치소 직원들, 울산큰애기와 청렴 문화유적 탐방 울산구치소는 5월 19일 울산큰애기와 함께 울산 중구에 위치한 동헌과 중앙전통시장을 찾아 청렴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청렴캠페인은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을 기념해, 자체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위원회에서 선발된 울산구치소 직원들이 청렴 문화유적 탐방을 통해 선조의 청렴정신을 본받아 자발적으로 청렴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해충돌 방지는 장관이 자녀를 특채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친척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것처럼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는 것이다.이날 중구 동헌에서 활동중인 울산큰애기 문화관광해설사는 울산 동헌이 조선시대 관청으로 울산도호부사의 집무소
전주보호관찰소, 전주 임마누엘청소년쉼터와 업무협약 체결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5월 19일 오후 전주 임마누엘청소년쉼터(소장 이성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이날 임마누엘쉼터 회의실에서 열인 협약식은 보호관찰 중 가정해체 등으로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위기청소년들의 보호와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두 기관이 쉼터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성행교정을 위한 정보공유 등 긴밀한 업무협력을 추진하며, 청소년쉼터는 위기가정이나 가정이 해체되어 오갈 데 없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숙소를 지원하며, 멘토링과 심리·체험프로그램을
진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5월 19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보호관찰을 이행하는 소년 대상자 5명에게 각 30만 원씩 총 1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 협의회를 통한 서봉암 선재장학회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보호관찰 대상자 B군은 “한순간의 실수로 비행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잘못을 깨닫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격려해주셔서 감사하다”고전했다. 보호관찰협의회 김주방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지속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온정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
해남준법지원센터, 국민체감 영세농가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5월 19 ~ 20일 전남 해남군 옥천면 소재 영세농가에 대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지원해 국민공모제 사회봉사를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체감 영세농가 지원 사회봉사 집행’은 코로나19 시대 농가 인력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농가의 딱한 사정을 국민공모제를 통해 접수하고 맞춤형 집행계획을 수립해 이뤄졌다. 농가에 인건비 보조 및 적기 영농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수혜 농민 김모씨는 “인건비가 비싸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 파이프 제거와 그물해체 작업이 많이 늦어졌는데 보호관찰소에서 도움을 줘 영농시기를 놓치지 않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배홍철 해남준법
대구지법, 광주사태 유언비어 날조·유포 혐의 피고인들 재심서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5월 18일 광주사태 유언비어 날조 관련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망인), 계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심에서 피고인 B(개명), D, E, F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20재고합7).피고인들은 60~70대이다.1979. 12. 12. 국군보안사령부 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이던 전두환 등은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장악한 다음 1980. 5. 17.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이희성은 1980. 5. 17.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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