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13일 부산가정법원장 방문 시, 법원과 보호관찰소간 협의사항을 부산지역 조사관에게 전달하고, 부산지역 조사관들의 업무 정보 교류, 조사사례발표, 전문조사관의 슈퍼비전,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했다.
보호관찰소 조사업무는 법원이나 검찰청의 요구에 의해 피조사자의 범행 동기, 피해회복 여부, 생활환경 및 성장과정, 직업 및 근로 의지, 대인관계, 정신상태 및 성격 등을 조사해 통보하며 양형의 적정화와 범죄자 처우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부산준법지원센터 양봉환 소장은 “보호관찰소 조사관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질의 조사서를 작성해 법원과 검찰 등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보호관찰소 직원들은 사명을 다하여 재범방지와 밝고 아름다운 사회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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