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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성장지원 장학증서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5월 23일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회장 이우열)의 후원으로 법무보호대상자 6가정의 자녀들에게 성장지원사업 장학증서 전달식(8개월간 월 5만원 씩 지원)을 가졌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자 자녀 성장지원사업은 부산지부에서 2019년도부터 공단과 보호위원이 함께 범죄의 되물림을 차단하고 해당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 주기 위한 보호사업이다. 이를 위해 어려운 환경의 법무보호대상자 자녀를 선정, 공단의 심리상담 지원뿐 아니라 보호위원 결연 추진을 통해 해당 아동의 성장 멘토링 지원 및 생활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한다.상담전문위원회 이우열 회장은 “어려운 환경으로 죄 없
특허권침해, 대응 늦을수록 피해 커져… 구제 방안으로는 지적재산권의 일종인 특허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 즉 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소유·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모든 발명에 대해 무조건 특허권을 부여하지는 않으며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나 신규성, 진보성 등 몇 가지 요건을 갖춘 발명만이 심사를 통해 특허권을 부여 받는다. 특허 등록을 위한 출원 절차는 특허청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만일 특허권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먼저 발명했다 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으며 특허권침해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없다. 특허 등록이 완료되어 특허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특허권침해에 대해 민사상 또는 형사상 방법을 이용해 대응할 수 있다. 우선 민사상 구제수단으로는 침해금지청구건
[매경경영지원본부]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법인절세를 위한 첫걸음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실한 법인이라면 결손대신 이익잉여금이 자연스럽게 커지게 된다.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 항목으로 표기되는데 이 금액이 배당의 재원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배당 등의 방법으로 소진하지 않고 이익을 법인 내에 유보하게 되면 재무상태표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는 항목으로 남게 된다.물론, 기업의 수익이 정당하게 장부에 반영되고 회사에 자산이 실재한다면 큰 문제가 있을 수 없다. 이익잉여금이 누적된다는 것은 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좋아지는 장점이 있고, 기업의 배당가능이익과 소득세율을 감안하여 절세에 유리한 배당플랜을 구현할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 주의 필요 지난 19일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서 직접 현금을 인출해 간 20대 남성을 검거하였다. 경찰이 밝힌 바에 의하면 위 남성은 저금리 대환대출 문자를 받고 카드 대출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1일 600만 원씩 총 6600만 원을 인출하여 대포통장에 입금하였다고 한다.피해자는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성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전달하면 인출책이 현금을 직접 인출하는 형태의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중년의 황혼 이혼, 노후대비 위한 재산분할 문제가 중요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을 15년 이상인 유지해온 부부가 나이가 들어 중년 이후에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전체 혼인 건수와 이혼 건수가 모두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도 황혼이혼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이처럼 늘고 있는 황혼이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문제는 재산분할이다. 위자료나 양육권 문제로 다투는 젊은 부부의 이혼과 달리 중년의 황혼이혼은 이미 자녀들을 다 길러내고 서로 볼꼴 못 볼꼴 다 본 사이라 결국 이혼 뒤 각자의 노년을 대비하기 위한 재산분할 문제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동안에 공동으로 축적해온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몫을 분할해 가지는 것을 말하며, 이는 분할대상이
창원지법, 고의 교통사고내고 보험금 편취 20대 항소심도 실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5월 20일 20대의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A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1년8월을 선고한 원심(1심)을 유지했다(2022노153).원심인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1월 12일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월, 피고인 B(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포함)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1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2689).◇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대구지법, 바다로 추락한 망인에 대한 유가족의 보험금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2년 5월 13일 바다로 추락해 익사한 망인의 법정상속인(처와 자녀들, 원고)인의 생명보험사(피고) 대한 보험금 청구에 관해, 사망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선주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2020가단138927). 또 독립당사자참가인(선주)의 참가신청을 각하했다. 2020년 10월 19이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법에 소를 제기한 이후 다시 2021년 4월 6일 이 사건 소(독립당자사참가신청)를 제기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한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되어 부적합하다는 것이다.망인은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유의 선박의 선원으로 고용되어 일해왔는데, 2014년 12월경 음주 후(혈중 알코올농도 0.203%) 술
디자인특허 출원준비 중 공개되었다면 등록 어렵나, 체크시점은 1년? 하나의 디자인만으로도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시대인만큼 디자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하지만 단기간에 디자인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절차 역시 복잡하기에 일반인이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준비, 대응해 나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매년 디자인특허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변리사를 찾는 일이 늘어나는 것도 조금이나마 더 빠르게 출원등록을 끝내기 위한 이유일 것이다. 보통 디자인에 대한 창작성이 충족된다면 특허출원 건은 어렵지 않게 등록될 것이나, 신규성 상실이라는 거절사유를 받게 된 경우라면 혹시 이전에 공개된 적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신규성
부산지법, 드론 비행 시켜 아파트 내부 피해자들 몰래 촬영 항소심도 징역 8월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민희진·목명균)는 2022년 4월 8일 드론을 비행시켜 아파트 내부에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해 징역 8월 등을 선고한 원심(1심)을 유지했다(2022노27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11일 카메라가 장착된 일명 드론을 야간에 비행시켜 주거지에서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무단으로 4회 촬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1고단1933).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법무법인 광장, ‘마이데이터 기술∙비즈니스∙법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19일 열린 ‘마이데이터 기술∙비즈니스∙법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21일 밝혔다.마이데이터포럼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광장의 후원으로 지난 19일 서울 한진빌딩 신관 1층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웨비나로 동시에 생중계됐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업의 실무 담당자와 업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며 마이데이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축사에 나선 법무법인 광장의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마이데이터는 그동안 본인의 정보임에도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는 주변인의 지위에 머물 수밖에 없던 정보주체에게 주인의 자리를 되찾아주는 혁신적인 패러다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5월 20일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정안순)와 알코올사범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으로 건전한 사회정착 등 재범 예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적인 수강명령 프로그램 집행 지원 및 연계 상담 운영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 방지 및 사회 적응력 향상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송인선 소장은 "지역사회 내 알코올 중독 전문 상담기관인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양 기관 상생과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이 번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도봉중
광주전남지부 김해란 회장, 공단 광주남부지소에 여성용품 80박스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남상협)는 5월 20일 광주전남지부 운영재정위원회 김해란 회장이 지소를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여성용품 80박스(1천만원 상당)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광주남부지소협의회 김용권 협의회장, 광주전남지부 운영재정위원회 김해란 회장, 백승구 사무국장, 남상협 지소장 및 지소 직원이 참여해 법무보호대상자 여성용품 전달식이 이뤄졌다. 이날 전달된 위생용품은 광주남부지소 여성보호대상자와 서울동부지부 여성 보호대상자를 위해 사용된다. 기부에 나선 김해란 운영재정위원회 회장은 “작은 물결이 큰 파도를 만들 듯이 작은 도움의 손길이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큰 손길로 닿을 수
대한법정신의학회, 범법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관리 춘계학술대회 가져 대한법정신의학회(회장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는 5월 20일 오후 3~6시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범법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법정신의학 분야 전문가 및 의사 등 학회회원, 전국의 보호관찰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국내 유일의 범법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 기관이며 형사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수행하고 정신건강전문의 및 정신보건 전문요원 등에 대한 교육 훈련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부 치료감호소가 오는 7월 5일 국립법무병원으로 새 출발 하게 되는 시점을 앞두고 관련 제도와 병원 개선 방향을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 대학생위원회에 활동지원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5월 20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회장 이우열)가 대학생위원회(회장 성민지)의 법무보호사업지원을 위한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전달된 지원금은 법무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한 가정 방문과 멘토활동 그리고 과외 지도 등에 필요한 경비로 쓰여진다.부산지부 대학생보호위원회는 보호대상자 자녀 멘토링 학습지도, 법무보호사업 홍보를 위한 각종 콘텐츠 개발지원,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성향상 교육지원 등 법무보호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건강한 자립활동 지원을 위해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이다. 지원금을 전달받은 대학생위원회 성민지
법무부,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가져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5월 20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7년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2008년부터 매년 5월 20일에 기념식을 갖고 있다.기념식에는 볼프강 앙거홀처(Wolfgang Angerholzer)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 등 주한 외교사절과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지역 사무소(UNESCAP-ENEA), 국제이주기구(IOM),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기구 대표를 비롯해 내외국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기념식은 주제영상 상영, 법무부장관 기념사, 주한 외교사절 축사, 유공자 포상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제2호 후원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최용식)는 5월 19일 아름다운 동행 제 2호 후원기업으로 송평건설(대표 김덕성)을 지정하고, 협약식에 이어 후원기업 현판부착 행사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최용식 지소장 및 운영재정지원위원회 박점규 회장 등 직원들이 참석했다. 아름다운 동행 후원기업 지정은 불우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통한 밝은 사회 구현을 위해서다.김덕성 대표는 “범죄 없는 밝은 사회 구현을 위해 지역사회 많은 분들이 후원기업에 함께 동참하길 바라고, 진주시가 밝고 건전한 도시로 발돋음 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송평건설㈜ 김덕성 대표는 2006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으로 위촉된 후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배우자의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신청 가능해 남녀가 부부관계를 종료하고 이혼을 선택할 시 재산분할의 문제가 필히 발생한다. 각자 다른 길을 선택한 두 사람의 장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에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는 양보보다 마찰이 더 발생하기 마련이다. 재산은 부부가 동등한 위치에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5:5 비율로 명확하게 분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여도에 따라 각자의 몫이 달라진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부부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형성한 재산이 포함되는데, 이 때 부부가 형성 재산을 서로에게 전부 공개하지 않고 각자 관리하는 형태를 유지했거나 경제활동 외로 벌어들인 주식, 펀드 등이 있다면 상대방이 재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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