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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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한계를 넘어 내일로' 클라이밍 신체활동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5월 25일 고위험군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클라이밍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프로그램은 시립강북청소년센터의 스포츠클라이밍 시설을 이용해 사전안전교육과 전문강사의 지도아래 안전하고 강도 높게 이뤄졌다.행사에 참석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는 “손도 아프고 팔도 많이 아팠지만 다 올라가니 뿌듯하고, 무언가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송인선 소장은 “이번 보호관찰 대상자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정서를 순화하여 건전한 여가 활용 방법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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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거창보호관찰소, 소장 이래강)는 5월 25일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감독강화, 수사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2022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거창준법지원센터를 비롯해 거창·합천·함양 경찰서 및 거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했다.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과 훼손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조기검거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및 협력사항, 관내 전자감독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거창준법지원센터 이래강 소장은 "범인 검거 시 CCTV의 역할과 그 중요성이 대두된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내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업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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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권우택)은 5월 25일 포항북부경찰서, 포항남부경찰서, 울릉경찰서, 포항CCTV통합관제센터 등 유관기관과‘전자감독관계기관협의회(약칭 : 전자감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전자감독협의회는 법무부와 경찰청이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구성됐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공유, 비상상황대응 등 유관기관 업무 협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2회 협의회를 갖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등 비상 상황 대응 방안,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핫라인(Hot-Line) 구축 및 현행화, CCTV통합관제센터 관련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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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자 장학금 지원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소장 양진우)는 5월 25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공부해 지난 4월에 실시된 고졸 검정고시 시험에 합격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협의회에서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150만 원의 장학금을 후원해 마련됐다.양진우 안동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성심껏 지원하여 이들이 사회일원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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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신경외과의사 활용 사회봉사명령 특기 집행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영면)는 5월 25일 대구 수성구 고산노인복지관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신경외과의사)를 지원해 의료강좌 및 건강 상담 등 어르신을 위한 의료 봉사활동(특기집행)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의료 면허가 있는 사회봉사 대상자가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강좌 및 건강상담, 건강진료 등을 진행해 큰 호응을 받았다.고산노인복지관 사무국장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의사 선생님이 와서 건강강좌 및 건강 상담과 무료진료를 해주어서 정말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한 수혜자(70·여)는 “평소 허리와 다리가 아파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건강 상담과 무료진료를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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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이탈 후 재범까지 저지른 대상자 결국 집행유예 취소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를 이탈하고 재범을 저지르며 소환에 불응한 30대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결국 징역 10월의 실형을 살게됐다.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시종)는 보호관찰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를 이탈하고 소환 지시에 불응한 대상자 B씨에 대해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한 사건이 5월 11일 의정부지방법원의 인용 후 즉시항고 기간 경과에 따라 같은 달 24일 확정됐다고 밝혔다.B씨는 절도 등으로 2020년 11월 12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당한 수입원에 의해 생활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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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정기회의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는 5월 25일 청사 3층 회의실에서 전자감독 전담 보호관찰관 6명과 구미경찰서 통합지원팀장, 김천경찰서 형사2팀장 등 경찰 측 전자감독 업무 실무자 3명이 참석해 '2022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훼손·도주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해 보호관찰소와 경찰서의 전자감독 담당 실무자로 구성된 협의 기구로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갖고 있다.이번 정기회의는 전자장치 훼손 후 소재 불명자에 대한 신속한 검거방안 등에 관해 협의하고 담당자 간 핫라인(Hot-Line)을 현행화하기로 했다.구미준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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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광주광역시·구(5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경모)는 5월 25일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센터(센터장 차은선)를 비롯해 5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등 7명을 초청, 정책설명회 개최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광주광역시 내 초기비행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으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사회 내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 심리·상담, 교육 서비스 등을 통합 지원할 예정이다.이날 협약식에 앞서 소년보호 제도 및 비행예방센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설명의 시간을 가졌다. 김경모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초기비행 단계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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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 충남스마트쉼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소장 김구회)는 5월 25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충남스마트쉼센터(소장 최명옥)와 상호간 업무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충남스마트쉼센터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전문 상담기관으로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 삶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 상담, 실태조사,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다.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스마트폰 과의존률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른 사회성 저하, 수면 부족, 각종 사이버범죄 노출 등의 문제 예방 및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수강명령 프로그램 지원,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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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지역단위농협과 상호금융권 통장압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단위농협, 신협 등을 상호금융권이라고 하며 수협, 산협 등에 이에 포함되는데 상호금융권은 중앙회와 지역단위 조합이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통장압류 등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 중앙회인지 지역단위 조합인지를 확실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지역단위 조합만이 이러한 상호금융권에 해당 한다. 만약 채무자가 이러한 상호금융권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호금융권 계좌는 압류를 할 수 없다는 말은 잘못된 상식이다. 다만 일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전국의 어느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채무자를 그 금융기관명으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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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법무보호위원 1차 전문화 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5월 25일 경남지부 대회의실에서 경남지부 법무보호위원 1차 전문화 교육 및 반부패 및 청렴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경남지부협의회 이현녕 회장을 비롯, 기본교육을 수료한 각 직능별 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이번 교육은 전문적인 강의 제공을 통해 법무보호위원으로서의 전문성 향상 및 올바른 공단 사업 이해를 통한 효율적인 직무수행 역할 부여, 실무·사례 중심 교육으로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문 자원봉사자로서 자긍심 고취를 위한 목적으로, 취(창)업지원 교육 심화 과정 및 법무보호대상자의 특성 이해 및 면담기법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범정부 추진과제인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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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인천보호관찰소협의회, 동해안 산불피해 이재민 위문품 기탁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인천보호관찰소 협의회는 5월 25일 강원도 동해시 묵호농협을 찾아가 동해안 산불 피해복구와 이재민 생활안정을 위해 써달라며 '맛좋은섬쌀'100포(10kg, 3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소에 소속되어 전문적인 상담, 체계적인 원호활동, 사회봉사 집행감독 지원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이다. 이번 위문품은 협의회에서 활동하는 유건호(회장), 남상천, 김민서, 정현숙 등 임원 10여명이 뜻을 모아 지원에 참여했다. 인천보호관찰소 협의회 유건호 회장(現 인천 중구농협 조합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삶의 터전까지 잃고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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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지역사회 농촌 봉사활동 펼쳐
안동교도소(소장 육근우)는 농촌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농범기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농가를 돕기 위해 5월 24일 농촌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25일 밝혔다.이날 봉사활동에는 직원 7명이 참가해 4천여평의 논에 모판옮기기와 모심기를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농장주는 "모내기 기간에 인력이 항상 부족해서 고심이었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육근우 안동교도소장은 "이번 봉사활동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의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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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찾아가는 온양노인요양원 미용서비스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은 5월 25일~26일 울주군 온양노인요양원의 요청으로 사회봉사 국민공모형태(특기집행)로 찾아가는 미용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년 이상의 미용사 경력이 있는 사회봉사명령대상자가 20명 어르신의 헤어를 담당한다.향후 월 1~2회 정도는 이곳 시설 이용 어르신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미용 서비스를 하게 된다.25일 사회봉사를 이행한 K씨(40대·여)는 "처음에는 남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없이 보호관찰소에서 시키는 대로 사회봉사를 하게 되었으나, 다소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로부터 연신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서 뿌듯한 생각이 들어 더욱 정성을 들여 미용 서비스를 하게 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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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전 연인과 후배 흉기로 협박 항소심도 실형 원심 유지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부장판사·최지원·김상욱)는 2022년 5월 24일 자신의 전 연인이 지인(후배)과 친하게 지내는 것에 앙심을 품고 전 연인과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해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1심)을 유지했다(2022노45).재판부는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징역 4개월~2년 6개월 10일)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원심의 형은 정당하고,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29일 0시 20분경 피해자가 후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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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지난 대선기간 현수막 훼손·선거사무원 폭행 벌금 900만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5월 20일 지난 2월 제20대 대통령선거운동 기간 후보자 현수막을 상습적으로 훼손하고 선거사무원을 폭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합65).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가위는 몰수했다.(선거현수막 훼손·철거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2년 2월 16일 오후 5시 50분경 대구 남구에 있는 대구지하철 1호선 서부정류장역 3번 출구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1 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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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중고자동차 턱없이 싼값 광고하고 정보허위제공 업자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2022년 5월 17일 실제 차량 가격보다 싼 값으로 광고하고 저당내역도 표시하지 않고 판매자 정보도 허위제공해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030).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경기도 김포시에서 중고차 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동차관리사업 및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거짓(과장)광고·표시]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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