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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보증금 늦게 준 집주인에 "진행 중인 전세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 처리는 이렇게“ “제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세입자가 임차권등기 신청과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사정이 나아져 소송 전 전세금을 돌려줬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임차권등기와 전세금반환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요구하며 소송과 임차권등기를 취하해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임차권등기 때문에 신규 세입자 받기도 어려워졌는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임차권등기와 전세금반환소송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 절차”라며 “비록 집주인이 뒤늦게 전세금을 돌려줬더라도 집주인은 전세금반환의무를 지켰고 소송에 필요한 청구취지 또한 사라
부산준법지원센터, ‘약물사범 전담직원 간담회’ 가져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5월 26일 부산지역 약물사범 지도감독의 효율화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해 ‘부산지역 약물사범전담직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부산준법지원센터,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에 소속된 약물사범전담직원 등 9명 및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상담팀장(한수경)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지역 약물사범의 특성과 최근 동향의 이해와 질의응답, 약물사범 지도감독 효율화 방안토의, 약물사범전담직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부산준법지원센터 김송수 관찰과장은 “부산지역 약물사범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지도감독 효율화 및 내실화를 통해 재범방지에 노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 가져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5월 26일 「2022년 제2차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준법지원센터 직원과 자원봉사자(보호관찰위원)로 구성된 민·관의 협력기구로서,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기부금 200만 원 전달(김경민 보호관찰협의회 회장), 모범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 지원, 보호관찰소 협의회 활동내역 보고 및 협의회 활동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 협의회 김경민 회장은“보호관찰소와
대구지법, 의회출입 여기자 성희롱 발언 김인호 달서구의원 제명의결처분 무효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인자한·김미란)는 2022년 5월 25일 출입 여기자를 성희롱하고 여성의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김인호 대구 달서구의회의원(원고)이 구의회(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주위적) 및 취소(예비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주의적 청구는 이유있다며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한 제명의결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2020구합27036).피고 소속 여성의원 7명은 2020. 11. 12.경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징계요구서를 피고 의장에게 제출했다."원고는 2020. 11. 10. 언론보도에 의하면, 의회 출입 여기자를 대상으로 원색적인
창원지법, 아동학대 혐의 40대 항소심서 원심파기 무죄…아동진술 신빙성 떨어져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5월 19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 및 2년간 취업제한)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86).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때리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아동의 진술에 신빙성도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피해아동의 진술을 주요 증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거나 증거채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실오
의정부보호관찰소, 2022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5월 26일 소내 회의실에서 2022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의정부보호관찰소 전담 직원, 경기북부경찰청 및 관내 10개 경찰서(의정부, 남양주 남부·북부, 구리, 양주, 동두천, 포천, 가평, 연천, 철원) 담당 경찰관, 양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담당 직원 등 관계자 19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시 신속한 검거방안, 고위험 피부착자 신상정보 제공 및 보호관찰소-경찰서간 핫라인(Hot-Line) 구축 등 전자감독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지속적인 업무협력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또한 하반기 중에는 의정부보호관찰소와 양주경찰서 간 전자장치 훼손
학교폭력 다시 증가세… 대응방안으로는 최근 학교폭력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1만 1954명으로, 2020년 대비 5.5%가 증가했다. 특히 학교폭력 유형 가운데 사이버 학교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50일간 교육 현장을 점검하면서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에 대하여 점검하겠다고 밝혔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
천안준법지원센터·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5월 26일 가운데 효율적인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 감독 공조방안 마련을 위한 전자감독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천안 서북경찰서, 천안 동남경찰서, 아산경찰서, 철도사법경찰대, 천안아산 CCTV통합관제센터, 대전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등 11명이 참석했다.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4년 법무부와 경찰청이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처음 발족한 협의체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발찌 대상자의 정보 공유, 긴급 상황 등을 대비한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 체계가 필요해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갖고 있다. 협의회는 전자장치 훼손, 준수사항 위반사건 등 긴급 상황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대구·경북 지역협의회, 대구소년원에 사랑의 장학금 전달 대구소년원(원장 이헌구)은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대구·경북지역협의회(회장 김동구)가 5월 26일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김동구 회장은 “청소년기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며 “소년원 선생님들께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지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지역협의회가 더 관심을 갖고 후원하겠다”고 했다.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대구·경북지역협의회는 매년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여 학생들을 후원하고 있다. 이헌구 원장은 “대구지방검찰청과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대구·경북지역협의회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관심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린다. 전달해주신 장학금을 밑거름 삼아 사
제주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수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5월 26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금년 상반기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 2명에게 ‘사단법인 청년제주(이사장 신주원)’의 후원을 받아 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 지원은 불우한 가정환경 및 일반 학교 부적응 등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했으나 학업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 대한 칭찬 및 격려의 일환이다.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한 A양(15)은 “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해 이를 벗어나기 위해 가출을 하게 되면서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보호관찰 선생님이 검정고시 공부
서울남부교도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수용자 거소투표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5월 26일 수용자를 대상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 번 거소투표는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 거소투표 투표관리위원의 입회하에 수용자 34명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한 시간 가량 진행됐다.교도소 수용자 중에서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 미결수용자, 노역수형자,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되어 집행중인 자에게는 선거권이 있다.서울남부교도소는 수용자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 할 수 있도록 선관위와 협의해 방역에 최선을 다한 가운데 거소투표를 실시했다.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 동평초 대상 올해 첫 진로체험 시행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5월 26일 울산 동평초등학교 6학년 39명을 대상으로 2022년 첫 진로체험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로체험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반 학생들에게 제공하기어려웠던 모의법정실을 3년만에 개방하여 다양한 법조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별 진로발달검사로 학생들이 올바른 진로탐색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췄다. 진로체험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번 체험으로 법조인이라는 직업을 간접체험 해볼 수 있어 흥미로웠으며, 진로발달검사를 통해 스스로 흥미와 적성을 찾을 수 있어 향후 진로탐색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며 감사한 마음을 표했다. 최배근
윤태영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현장 방문 윤태영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5월 26일 같은 법무부 소속 기관인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성진,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방문,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법무부 직제상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속의 센터는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를 비롯해 서울남부, 인천, 수원, 의정부, 안산 등 6개의 청소년꿈키움센터가 있다. 이번 소년분류심사원장의 센터 방문은 본원과 센터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올해 처음 시행되는 ‘2022년 기관운영 계획’ 등 업무현황을 파악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실에서 업무현황 설명과 직원 간담회에 이어 교육시
대전보호관찰소, 국립법무병원장 초빙 직원 직무교육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5월 26일 정신질환 및 마약 등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를 관리하는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법무부 공주치료감호소장)을 초빙,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정신질환 및 마약 등 중독 관련 전문가인 국립법무병원 조성남 원장이 대전·충청권 보호관찰소 직원을 상대로 보호관찰 업무를 원할히 수행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중독 대상자의 특성과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 방법을 비롯한 국립법무병원의 현황 등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교육을 받은 대전보호관찰소 이충구 사무관은“막연했던 정신질환 및 마약 대상자의 특성과 조성남 원장님의 노하우를
헌재, 탈법 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 부분 평등권 등 침해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5월 26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중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 부분'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93조가 금지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에 해당하지 않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에 해당(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중 투표참여 권유행위 부분은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청구인의 칼럼 게재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가수 태진아 등 홍보대사 11명 위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5월 26일 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재능 기부 및 홍보 활동을 펼칠 연예인 11명을 공단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경북 구미시갑 구자근 국회의원과 공단 최운식 이사장 및 직원들을 비롯해 홍보대사로 위촉된 연예인 박상철, 한수영, 편승엽, 정운택씨가 참석했다.공단 홍보대사로 위촉된 연예인은 총 11명으로 △가수 태진아 △가수 배일호 △가수 박상철 △가수 현숙 △가수 양하영 △가수 한수영 △성우 안지환 △배우 정운택 △가수 편승엽 △개그맨 황기순 △개그맨 최홍림씨다.공단 홍보대사는 3년의 임기 동안 출소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통해 우리 사회의
헌재, 강원랜드 사회이사 선임 관련 직권남용 사건 기소유예처분 평등권 등 침해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5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한 청구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청구인(서울중앙지검 검사)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2018 형제59870호 사건)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인용, 2018헌마1029 기소유예처분취소].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증거판단의 잘못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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