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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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아동학대 친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기각… 원심 벌금 700만 원 유지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신종환·이상훈·이유진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4월 6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벌금 7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판단을 유지했다(2022노1742).피고인은 피해자 A(8·여)와 피해자 B(6·남)의 친부이다.피고인은 2021년 4월 2일 오후 6시 30분경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A가 친구와 싸워 학원에서 일찍 귀가했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치고 욕설했다.이어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경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자해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목에 감겨있던 헤어밴드를 잡아 2~3차례 흔들고 손바닥으로 등을 수차례 때렸으며 동생 B가 보는 앞에서 누나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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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강간, 중한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법, 그리고 법을 대하는 법원의 태도 또한 그에 따라 맞게 변화하곤 한다. 성범죄만 해도 그렇다. 과거에는 성범죄에 대해, 남녀 사이 애정 문제 정도로 생각하곤 했고, 중범죄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드물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인식이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법률 해석에 대한 법원의 태도 또한 바뀌게 되는데, ‘부부강간’도 마찬가지다.과거에는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대해 법률상 처가 포함된다고는 했지만,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극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치부했다. 다시 말해, 부부 간의 강간죄 성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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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봄맞이 음악회로 수용자 힐링
창원교도소(김학봉 소장)는 4월 5일 오후 3시 대강당에서 수용자와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봄맞이 음악회’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쳐있는 수용자들을 위해 창원특례시가 후원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신청을 통해 마련됐다. DNS뮤지션 공연단의 대중가요·팝 등 다채로운 무대에, 창원교도소 이성재 직업훈련교사의 색소폰연주와 수용자의 노래가 더해져 그 풍성함을 더했다. 이날 창원교도소 박윤규 교정위원(박윤규 치과원장)은 수용자들을 위해 간식을 기증했다.음악회를 관람한 한 수용자는 “수용생활과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감동적인 공연으로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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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 한국비교공법학회와 업무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와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이기춘)는 지난 4일 부산 연제구 변호사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공법 분야 학문과 법조 실무 간 교류·협력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염정욱(연수원 32기) 회장 및 노환주(변시 2회) 총무이사, 김준영(연수원 46기) 회원이사, 신정무(변시 7회) 회장특보, 부산지방변호사회 산하 지방자치법연구회 이윤석(변시 1회) 회장과 한국비교공법학회 이기춘 회장, 손형섭 국제이사, 방동희 수석학술이사가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양 회는 △공법 분야 학문과 법조실무의 교류·협력 △변호사연수 등 변호사의 교육 과정 협력 △영남권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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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뺑소니 무죄 증명, 명확한 입증이 중요
최근 한 의뢰인(피의자)은 교차로를 지나던 중 앞서가는 승용차와 교통사고 후 사고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는 혐의(뺑소니)로 경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의뢰인은 몇 년 전부터 앓고 있는 지병이 있었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번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뺑소니로 처벌받기에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고, 이에 법무법인 위드로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다. 사건을 담당한 김경환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뺑소니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요건들을 발견하였고 이를 중점적으로 재판을 철저히 준비했다. 명확한 입증을 위해 전문가 등 증인 심문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결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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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조민의 부산대의전원 입학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4월 6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원고 조민이 피고 부산대학교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허가취소처분(2022. 4.5.)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2구합21383).피고는 ‘원고가 2015년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에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 표창장을 제출했다’ 는 사유로 원고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그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 처분사유의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며 그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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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요양원에서 빠져나간 치매환자 상해 손배책임 인정
광주지법 정영호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7일 요양원의 출입통제장치 관리 소홀로 요양원에서 빠져 나간 치매 환자 A(이하 망인)가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다 사망한 사건에서, 상해로 인해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요양원 설치·운영 회사와 요양원 시설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단506904).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B(망인의 배우자)에게 3,854,564원(=상속액 1,854,564원 +위자료 200만 원포함), 원고 C, D, E, A(망인의 자녀들)에게 각 1,736,376원(=상속액1,236,376 +위자료 50만 원 포함)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 날인 2021. 12. 24.부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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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제30기) 연수생 모집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이론 위주로 교육받은 대학졸업생들(1988년 이후 출생자)에게 소송실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소송실무연수원 제30기 연수생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원장 도정환)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양성기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다 할 수 있다. 일반대학뿐만 아니라 2년제 대학까지 모집범위를 넓혀 연수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30년간 이어온 역사와 높은 취업률로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기존 사무직원들에게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에겐 수료증을 발급하고, 법률사무소의 우선 채용을 알선하게 되며, 소송실무연수원은 원장을 포함한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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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NFT 사업 법률 가이드’ 발간
48억 달러에 달하는 NFT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가이드북이 나왔다.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5일 블록체인 법률 자문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NFT 분야의 다양한 법적 이슈를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여기에는 건전한 시장 조성과 안정적 사업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블록체인 분야에 정통한 디라이트 변호사들이 참여해 NFT의 개념, 활용사례, 법적 이슈를 총망라했다. 디라이트는 지난 2018년부터 “ICO(가상화폐공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블록체인 사업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이번 책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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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경남신문·경남도민일보 기자 대상 교정현장 참관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4월 5일 오전 10시 경남신문·경남도민일보 기자 9명이 방문해 교정현장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관은 언론기자들이 교정현장을 직접 살펴봄으로써 교정시설과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형자들의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교정기관의 다양한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행사는 업무현황 설명과 함께 의료과, 수용동, 작업장, 직업훈련장, 취사장 등 여러 교정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참관을 마친 기자들은 “이번 참관으로 교정행정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며, 직업훈련교육을 받고 있는 수형자들이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해 열심히 기술을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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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역의 지위확인 부분 기각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3월 13일 현역의 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고가 현역 중령지위에 있음을 확인)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20. 10.22.선고 2019누63845) 중 예비적 청구(현역의 지위 확인)에 관해 이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기각)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13. 선고 2020두53545 판결).원심은 이 사건 최초 전역 명령이 법령상의 사유 없이 오로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현역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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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 제3대 김영기 회장 취임식
평택준법지원센터(평택보호관찰소)는 4월 4일 오후 7시경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소재 센터 2층 강당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 협의회 제3대 김영기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유의동 국회의원, 김승겸·김영숙·김혜영 평택시의원, 이창선 안성지구 협의회장, 강영욱 평택보호관찰소장 및 보호관찰위원 70여 명이 참석했다.평택‧안성지역 보호관찰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2019년 3월에 신설한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 협의회는 제1대, 제2대 김기성 회장에 이어 제3대 김영기 회장이 취임해 임기 2년 동안 평택보호관찰소 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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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분과 위원회 출범식 가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권을식)는 4월 4일 부산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사회봉사 분과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보호관찰소 협의회는 지역별 지구협의회 외에 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여 원호·심리상담·사회봉사 등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이번 사회봉사 분과위원회는 위원 10여 명으로 구성, 앞으로 주중과 주말에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 협력기관 현장감독 등의 업무를 보조할 예정이다. 김미경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집행과장은 “얼마 전 민관협력위원회 개최에 이어 보호관찰소 협의회 산하 사회봉사분과 위원회가 출범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향후 그 역할과 활약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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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허가받지 않고 부정의약품 국소마취제 등 제조·판매 징역 2년 및 벌금 7억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김아영·손용도)는 2023년 3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6억7천만원 상당의 부정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등을 제조·판매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혐의로 기소된 업자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7억원을 선고했다(2022고합561).또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4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물건은 몰수.또 피고인 A의 범행을 장기간 적극적으로 방조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방조 혐의로 기소된 직원인 피고인 B(20대·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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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체포면탈 강도살인 무기징역→징역 35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박진웅·정현수)는 2023년 3월 30일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노숙하다 2022. 7. 3. 생계비 마련을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부엌에 있던 흉기을 꺼내들고 절도 범행을 저지르던 중 피해자와 몸싸움이 벌어지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에서, 피고인 겸 부착명령청구자의 양형부당(무기징역)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2022노545 강도살인, 2022전노62병합-부착명령).원심판결 중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검사는 형법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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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고사건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3월 16일 무고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있다며 1심판결을(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벌금 1500만 원 이하' 기재)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무고죄에서의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피고인이 무고한 사건의 피무고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되어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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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기술유출ㆍ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 확대 개편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최근 영업비밀ㆍ산업기술ㆍ정보보호팀을 ‘기술유출ㆍ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 지평 ‘기술유출ㆍ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는 △기업정보 보호를 위한 영업비밀보호 컨설팅, △IP Compliance 구축업무, △투자 및 M&A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관리실태 진단ㆍ개선 컨설팅, △경쟁사 인력 채용과 관련된 영업비밀 침해 리스크 회피 컨설팅,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상 기술자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한 컴플라이언스 업무, △기술유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수사 대응 업무 등을 수행한다. 대검 사이버수사과장을 역임한 이재승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지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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