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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 2022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소장 장택용)는 5월 31일 소내 회의실에서 2022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박영민 공주경찰서 수사팀장, 고광수 청양경찰서 수사팀장 등 관내 2개 경찰서(공주시, 청양군) 관계자 11명이 참석했다.이날 협의회 참석자들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감독 공조방안을 협의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재범한 경우 신속한 검거를 위한 공조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장택용 공주보호관찰소장은 “경찰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전자감독 대상자의 의무사항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재범을 예방하겠다”고 했다.한편 전자감독
한품축산기업, 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에 부식 및 사업비 전달 한품축산기업(대표 김은성)은 5월 3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에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1,065만원 상당의 부식(한우등심, 곰탕 등) 및 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전달식에는 한품축산기업 김은성 대표와 공단 경남지부협의회 이현녕 회장 등이 참석했다.한품축산기업 김은성 대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 사회 많은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좌절하지 않고 희망과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구미준법지원센터, 청소년 범죄예방 콜코칭(전화상담) 간담회 가져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한장수)는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원회의 소년보호관찰 야간외출제한명령 콜코칭 상담제 도입 권고에 따라 9개 보호관찰기관에서 시범실시 운영으로 그 효과성이 확인된 상담 중심의 인권친화적인 콜코칭 제도를 도입하고, 5월 30일 오후 1시 청사 회의실에서 상담전문 보호관찰위원들을 초청해 전화상담(콜코칭) 간담회를 가졌다고 31일 밝혔다.콜코칭 제도는 보호관찰관이 직접 재범위험성이 높고, 학업, 교우, 가족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을 선정, 청소년 심리상담 전문가를 결연해 주 2회 전화로 상담하고, 월 2회 심층·대면상담을 통해 심신안정과 학업적응 등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구미준법지
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5월 31일 사회봉사대상자 9명을 지원해 광주 서석동 거주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 개선은 지역사회 자원봉사 단체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관한 구청, 행정복지센터, 자원봉사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사회봉사 수혜자(80대·여)는 치매 환자이며 고령으로 인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으로 생활쓰레기를 제때 치우지 못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 온 것을 알려졌다.안병경 소장은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구지법, 항소심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원심파기 실형…미필적 고의 인정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이호선·민경준)는 2022년 5월 26일 피해자 7명으로부터의 피해액 합계가 1억 원을 상회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7. 21. 선고 2020고단3592 판결)을 파기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2021노2714).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들과 명시적으로 그 범행을 모의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편취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중 건물주인 바뀌면 수계신청 해야" “최근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문제는 전 건물주가 세입자와 명도소송 중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제가 건물주가 되었으니 당연히 문제를 일으킨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습니다. 전 건물주가 제기한 명도소송을 새 건물주인 제가 이어받을 수 있나요?”계약 기간 중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는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 건물주가 바뀌면 새 건물주는 전 건물주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명도소송 중 건물 매매가 이뤄져 건물주가 바뀐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31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건물 매매가 이뤄지는 순간 전 건물주는 건물을 돌려받을 자격
창원지법, 출소 후 교도소에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벌금 700만 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출소 후 관심을 받기 위해 교도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59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5월 24일경 교도소에서 출소(창원지법, 살인죄로 징역 15년선고)했으나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할 상대방을 찾지 못하게 되자, 2021년 9월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찾아오게 하는 등 관심을 받기 위해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년 9월 5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 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5월 30일 ‘2022년 제1차 검정고시 시험’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협의회 김경민 회장이 기부한 장학금 200만 원을 검정고시에 합격한 모범보호관찰 대상자 3명 등 총 10명에게 전달했다. 김경민 회장은“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공부해 합격한 청소년들에게 축하를 보내며, 학업을 지속하여 건전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송인선 소장은 “보호관찰위원 협의회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초상화 그려주기 특기 사회봉사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천원기)는 5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노인 및 장애인에게 초상화를 그려주는 사회봉사명령 국민공모제 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국민공모제’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 중 특정 분야의 특기가 있는 사람을 활용, 사회 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 사회봉사 집행에 미술 특기자가 참여했다.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영진종합복지관, 동래구 소재 온사랑직업재활센터에 다니는 어르신과 장애인으로부터 신청자를 받았고, 이들 희망자를 대상으로 초상화를 그린 뒤 완성된 초상화를 액자에 넣어 선물했다.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집행담당관은 “
제주보호관찰소, 가파도 일대 고령 가정 방충망 교체 등 사회봉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국민공모제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5월 30일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일대 고령 어르신 가정(16곳) 방충망 교체 및 쓰레기 수거 등 자연환경 정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국민공모제 사회봉사는 서귀포시 서부종합복지관의 신청으로 이뤄졌다.제주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 협력기관인 서귀포시 서부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2회 ‘가파도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행사’에 참여해 방충망 교체, 해안가 정비 등을 해오고 있다.서귀포시 서부종합복지관 석건 관장은 “오늘 봉사활동으로 가파도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정기적으로 사회봉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4개 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5월 30일 관내 4개 경찰서(송파, 성동, 광진, 강동경찰서)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해 ‘2022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에서는 작년 6월 9일부터 시행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현황 및 관내 고위험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소개했다. 또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전자장치 훼손․소재불명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한 공조방안과 아동성폭력 등 고위험 성범죄 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도 이어졌다.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이영미 소장은 “관내 전자감독
엄정숙 변호사 "이혼한 동생 아내는 나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못한다" “몇 달 전 동생이 사망하여 저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어릴 적 부모님께서 모두 돌아가셨고 동생에게는 배우자가 있었지만, 사망 전 이혼한 상태라 동생의 재산이 저에게 상속된 것입니다. 이 경우 이혼한 동생의 배우자가 저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어릴 때 돌아가신 상황에서는 친형제끼리 1순위 상속인이 된다. 한 형제가 사망하면 그의 재산이 다른 형제에게 넘어간다는 뜻. 이후 혼인을 하게 되면 그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만약 사망 전 이혼을 했다면 상속 관계를 잘 따져봐야 한다.30일 엄정숙 민사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부산가정법원, 5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5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아내의 전 남편에 대한 친생자 부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법률상 부부인 甲(女)과 乙(男)은 결혼생활을 하다 별거에 이름 ○ 甲은 乙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丙(男)과 교제하며 자녀들을 출산 ○ 甲은 별거 후 약 10년이 지나 乙과 이혼하고 丙과 혼인신고를 함 ○ 甲은 乙과 자녀들에 대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다가 소송 중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함 ○ 이에 대해 甲이 자녀들을 포태했을 당시 乙과 사이에 동서(同棲)가 결여되어 乙의 자녀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하므로, 혼인 중 출생한 자녀들이라도 乙의 자녀로 추정되지 않고, 유
창원보호관찰소·경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정례회의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렬)는 5월 30일 오후 2시 보호관찰소 회의실에서 창원지역 관내 9개 경찰서 수사팀장 및 담당자 등 관계자 20명이 참석해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약칭 : 전자감독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자감독협의회는 2014년 법무부와 경찰청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음 발족했으며, 이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 공유, 비상상황 대응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갖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전자감독 신속수사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초청 정책설명회 가져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대요)는 5월 30일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김동휘 판사, 강주리 판사 외 조사관 2명을 초청해 센터 업무현황을 설명하고, 대안교육, 상담조사, 현지조사, 멘토링운영 등 교육 운영에 따른 협력 논의와 관련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소년부 판사와 대안교육, 상담조사 등 교육운영과 관련한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후 교육시설 참관 및 교육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김대요 센터장은 “향후에도 수원가정법원과 수시 간담회 개최를 통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비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울산지법, 성적욕망 위해 여고 화장실 침입 20대 벌금 300만 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5월 26일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고화장실에 침입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1676).피고인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돼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등록정
사실혼의 해소, 법률혼과 같이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은 혼인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실상 부부의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이혼이 아닌 ‘사실혼의 해소’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법원의 심리를 통해 사실혼 부부로 인정받게 되면 법률혼 부부처럼 많은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물론 사실혼 관계를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와 같은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만한 증거가 있어야한다. 예를 들어 당사자 간 결혼식을 올린 경우 결혼사진 및 예식장 예약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고, 배우자의 가족이 당사자들을 지칭하던 호칭을 자료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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