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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광주고법, 청구이의 사건 승소 1심결정 변경 변호사보수 1/2감액 결정 광주고법 제1가사부는 2023년 2월 16일 신청인의 청구이의 사건 승소에 따라 이루어진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신청인이 상환받을 변호사보수(16,630,500원)를 감액하지 않은 제1심 결정을 변경해 그 변호사보수를 1/2로 감액 결정을 했다(2022브1019).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해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이혼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상고심에서 그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신청인이 재산분할금의 변제공탁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의 상고심과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피신청인을 상
울산구치소, 7급 교정공무원 임용식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4월 10일 오전‘2022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 채용’교정직 시험에 합격한 신규 교도관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임용식은 각 과 부서장 등이 참석해 임명장 수여 및 계급장 부착, 꽃다발 증정, 격려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신규 임용된 교도관은 법무연수원에서 8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직무교육을 수료했고, 울산구치소에서 교도관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됐다. 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신규 공무원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인 만큼 소명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동교도소, 2023년 경상북도기능경기대회 실내장식 부문 금상·은상 수상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지난 4월 3일부터 7일까지 경북 안동시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개최된 2023년도 경상북도기능경기대회 실내장식 부문에 직업훈련생이 참가해 금상(1위), 은상(2위)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상을 수상한 안동교도소 직업훈련생 O씨(38)와 은상을 수상한 직업훈령생 B씨(32)는 건축목공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다수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세계 기능올림픽 금메달 수상자인 정호철 직업훈련교사의 전문적인 지도아래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 영예로운 금상을 차지했다. 안동교도소 관계자는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직업훈련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고 관련 직종의 전문가를 초빙해 직업훈련의 수준을
순천교도소, 전남기능경기대회서 메달 6개 획득 순천교도소(소장 김종곤)는 4월 3일 ~ 4월 7일까지 순천공업고등학교 등 9개 경기장에서 열린 ‘2023 전라남도 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6명을 참가시켜 실내장식과 배관부문에서 참가자 전원 메달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실내장식 등 37개 직종에 32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교정시설 내 훈련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반인들과 경쟁해 실내 장식부문(금․은․동), 배관부문(금․은․동)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수형자 A씨(무기수)는“교도소에 들어오기 전 10여 년간 해온 배관일이 큰 도움이 됐다”며“교정시설 내에서 배운 직업훈련 기술을 더욱 갈고닦아 출소 후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고 소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홀덤펍 단속, 도박개장죄, 도박죄 혐의받을 수 있어 지난달 서울 경찰청이 경찰, 지자체 외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홀덤펍 등 불법 도박행위 점검, 단속’을 실시했다. 홀덤펍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환전소 VIP룸, 대형 테이블까지 갖추어 불법 도박장과 같이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최근 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 것이다. 실제 지난 3월, 서울 은평경찰서는 은평구 갈현동 소재 한 홀덤펍에서 테이블 등을 설치한 후 손님들을 끌어모아 칩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불법 운영 업장에 환전책, 딜러, 종업원, 게임을 즐기던 손님까지 총 1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와 같은 변칙 홀덤펍 운영은 형법상 도박개장죄 등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도박장을
[법률구조]전주지법“사기에 의한 혼인이므로 취소…위자료도 지급하라” 인터넷 중매사이트를 통해 결혼한 탈북여성이 남편의 과거 성범죄 경력을 알게 되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남편은 이 여성의 휴대폰을 이용해 거액의 신용카드 대출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최치봉 판사는 2023년 2월 16일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소송에서 “사기로 인한 혼인”이라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2022드단3472).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북한을 탈출해 2016년 한국에 입국한 A씨는 인터넷 중매사이트를 통해 B씨를 만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 여죄 발견 시 무거운 처벌 뒤따라 주의해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신고된 불법촬영 건수는 3만 9957건에 달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대대적인 합동 점검과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실적은 미미하다. 매년 6,000여건의 불법촬영 범죄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촬영은 대표적인 디지털성범죄 유형 중 하나로 꼽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유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법무법인 더앤
대법원, 모텔손님 살해·은닉 사건 모텔운영자에 대한 유족구조금 공제부분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3월 9일 원심판결의 피고 G(모텔운영자)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해 원고 A에 대해 2억627만27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원고 B에 대해서는 1억4418만18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0 3.9.선고 2022다228704 판결).(파기의 범위) 원심판결의 피고 G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유족구조금을 공제한 부분을 파기해야 하는데, 파기의 취지를 반영하여 재산상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고, 원고들이 피
대법원, 수배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 판단 법리오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3월 9일 원심판결의 원고 B(원심서 부대항소인용)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14명, 원고 A의 부, 형제들, 그 형제들의 처 및 자녀들) 패소부분 중 원심에서 추가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된 금원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9.선고 2021다202903 판결).대법원은, 원심이 원고 A(간첩일당의 일본측 대남공작 조직원으로 지목)에 대한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서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반면, 원고 A에 대한 수배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
포항보호관찰소, 2023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 20명 응시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4월 8일 2023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에 보호관찰 청소년 20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포항보호관찰소는 학업 중단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진로 지도, 문제집, 사이버 수강권 등 양질의 교재를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열심히 준비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응원하기 위해 포항보호관찰협의회 위원 및 직원들이 당일 아침 일찍부터 시험 현장에 가서 검정고시 응원 도시락을 나눠주며 합격을 응원했다.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전상중 회장은 “학업의 기회에서 멀어진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를 통해 장래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길 바라며, 우리 주변의 어른들이 더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이들을 지도하고 격려하여 우리 사회가 더욱
신촌정보통신학교, 2023년 제1회 검정고시에 31명 응시 신촌정보통신학교(교장 오상섭, 춘천소년원)는 4월 8일 교내 소강당에서 치러진 2023년도 제1회 검정고시에 31명(중졸 8명, 고졸 23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자원봉사자 출입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KRX 국민행복재단의 후원으로 검정고시 교재를 지원받아 교원 자격증을 보유한 소년원 자체 교사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지난 2월 초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하기 전 자체 선발고사를 통해 검정고시 준비에 대한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학생 눈높이에 맞는 수준별 교육을 했고, 여기에 더해 야간 자율학습을 통해 부족한 공부시간을 보충하는 등 검정고시 준비를 철저히 했
법무법인 태평양, ‘신탁사의 책임준공이행확약 이슈 정리’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11일 ‘신탁사의 책임준공 이행확약 관련 이슈정리’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준공 기한을 넘긴 사업장이 늘면서 과거 비교적 리스크가 낮은 상품으로 평가 받았던 ‘책임준공형 신탁’의 위험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신탁사가 부담하는 책임준공이행확약에 따른 의무에 대해서는 선례가 거의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이에 태평양은 부동산팀과 부동산신탁팀 전문가들이 그 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책임준공이행확약에 관한 여러 법률적 쟁점들을 살펴보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태평양 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느 부부에게나 중요한 문제다. 재산분할의 결과에 따라 이혼 후 경제적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행위이다. 따라서 중요한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분할 대상인 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두번째는 각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선 원칙적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거둔 ‘공동재산’에 한한다. 재산의 명의자와 상관 없이 부부의 혼인 기간에 형성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본다. 동산, 부동산 가리지 않으며 빚 또한 소극 재산으로 인
부산구치소,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 동참 부산구치소(신동윤 소장)는 4월 7일 대한적십자사(부산혈액원)와 함께 교도관 21명이 동참한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혈액원은 부산구치소와 혈액수급 안정화와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부산혈액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단체헌혈이 적어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부산구치소가 헌혈 행사에 적극 동참해 주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부산구치소 신동윤 소장은 “의료 현장에서는 혈액 보유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일선 현장에서 수고해 주신 의료진에 항상 감사한 마음이며,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통영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문덕오)는 4월 7일 4층 세미나실에서 관내 12곳(통영 4곳, 거제 6곳, 고성 2곳)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의 책임자를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는 사회봉사의 엄정·투명한 집행을 위해 통영준법지원센터와 협력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현장 책임자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 사회봉사 집행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한 해 동안 수고한 관내 모범 협력기관에 감사패를 수여하기도 했다.협력기관 책임자들은 “조선업 경기불황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통영준법지원센터의 사회봉사 지원은 기관운영에 큰 도움이
청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사랑의 찐빵 나눔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이용호)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으로 4월 7일 소외계층 보호관찰 대상자(15명)를 위한 사랑의 찐빵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어려운 가정환경속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며 건전하게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격려하고, 이웃과 사회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박선희 회장은 “지역사회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의 온정을 느끼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에서 지역사회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청주보호관찰소 이용호
진주준법지원센터,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관람 문화체험 프로그램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진주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는 4월 7일 문화 예술 활동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인솔해 부산 드림씨어터에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을 관람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주방)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소외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가 세계의 찬사를 받는 유명한 공연을 경험함으로써 문화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화예술의 시야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석한 대상자 A양은 ″뮤지컬은 처음 보았는데 웅장한 무대 스케일과 배우의 연기에 감동했고,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어 뜻깊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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