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소년보호위원 10명 대상 직무연수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신원식)은 6월 3일 소년보호위원 10명을 대상으로 비행청소년 지도(상담·멘토링)기법 노하우 공유 및 대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소년사건처리 절차, 비행청소년의 이해 및 지도기법, 상담멘토링 사례와 지원 방안,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YES Center) 교육현장 참관 등으로 구성됐다. 연수에 참가한 소년보호위원들은 “요즘 비행청소년들의 행동특성을 이해할 수 있었고 대응할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비행청소년들이 재비행을 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자립을 위한 노력을 돕고 있는 기관을 방문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직접 볼
울산지법, 울산시의 토지용도 잘못기재로 피해 10억 손배소 원고 청구 기각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한기·박세정)는 울산시의 토지용도 잘못 기재로 매매계약해제 등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 울산시와 토지소유자 피고 B를 상대로 계약금의 배액인 10억 손배소송을 낸 원고(건축업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19가합14192). 원고(주택건설 사업 등 법인)와 피고 B(는 2017년 6월 5일 B 소유 이 사건 토지에 관해 부동산매매계약(매매대금 105억4800만 원)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했다. 피고 울산시는 울산시 소재 230여 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관리하면서 2017. 1. 2.부터 홈페이지에서 일반인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용했다.
대구지법, 종교문제로 다투다 지인 흉기 살해 30대 징역 15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5월 27일 종교문제로 다투다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3).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피고인은 대구경찰청에서 관리중인 폭력 조직 B파와 관련해 관심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범죄전력 6회)이고 피해자 C(40대)는 피고인과 약 20년 전부터 알고지낸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피고인은 2021년 12월 29일 오전 2시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종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그 기준은 ‘갑질’은 2010년 이후 인터넷상에서 유행한 단어로 현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다. 정부에서 발간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사회, 경제적 관계에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가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한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 4명중 한명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갑질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사회에서는 직장 내 갑질 뿐만 아니라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4월5일
출퇴근산재 객관적인 시각과 법률적 검토과정이 필요 산재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재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를 원인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업무 범위와 영역을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산재보상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출퇴근 시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이 마련되어 시행중에 있다. 과거에는 출퇴근 행위가 업무상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출퇴근을 위한 방법의 선택권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음을 사유로 출퇴근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출퇴근
황혼이혼 재산분할, 전업주부라도 포기하지 말 것 지난 2020년 말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 고령층의 우울증 척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60대 남성의 우울척도가 평균 20.6점, 70대 여성의 우울척도가 평균 19.6점을 기록하며 모든 세대 중 1,2위를 기록했다. 황혼이혼의 경우 이혼사유 자체나 양육권 등이 주요 쟁점인 경우는 비교적 드물다. 가부장제의 폐해로 가정폭력이나 폭언, 방치 등이 수반되었던 경우가 많아 이혼사유가 자연스럽게 성립되며, 자녀들 또한 이미 성년이거나 자기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나이가 되었기에 양육권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기 때문이다. 다만 재산분할에 있어서만큼은 매우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곤 한다. 함께 지냈던 시간
춘천지법, 골프 홀인원 보험사기 피고인들 항소심도 1심 벌금형 유지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신창용·최윤경)는 2022년 5월 20일 피고인들이 골프 홀인원 등 발생시 관례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 내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기망에 해당하고, 그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유죄로 판단한 1심(원심)을 유지했다(2021노1136).(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40대·여)는 2016년 6월 14일 골프 경기 중 홀인원 및 알바트로스를 할 경우 실제 발생한 지출 손해비용 300만 원을 보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표지석 제막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6월 2일 법무보호복지사업의 발전과 법무보호위원의 번영을 위한 염원이 담긴 표지석 제막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제막식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전문수 회장, 대전지부 김대기 지부장을 비롯해 20여명이 참석했다. 표지석을 기부한 법무보호위원 취업재정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취업을 알선하고 기업체를 발굴하는 등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취업재정위원회 이상수 회장은 “법무보호복지사업의 발전에 작은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위해
부산지법, 보복 목적 협박 등 국민참여재판 실형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신승아)는 2022년 5월 23일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목격자 진술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폭행치상, 재물손괴,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해 일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1고합 442, 443, 444, 445, 546각 병합).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8. 13.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퇴거불응의 점, 2021. 6. 26.자 업무방해
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6월 2일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일원에서 사회봉사대상자 8명을 지원해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는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 관할구청, 행정복지센터, 자원봉사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사회봉사 수혜자 A양은, 2년 전 허리 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생활쓰레기를 제때 치우지 못하고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안병경 소장은 "향후에도 관내 지방자치단체 및 복기지관 등과 협력해 지역사회 취약지역 환경개선 및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실질적을
창원지법, '사랑한다' 여성 세입자 스토킹 한 집주인 아들 '집유'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5월 26일 마음에 둔 여성 세입자를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문자 및 카톡메시지를 보내거나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올려 놓거나 사랑한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768).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주택 1층에 거주하는 집주인의 아들이고, 피해자(50대·여)는 주택 2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음에 두고 2021년 7월경부터 2021년 11월 14일경까지 출근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위 주택 1층 또
해남준법지원센터, 영세농가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6월 2일 전남 강진군 신전면 소재 영세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지원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국민체감 영세농가 지원 사회봉사 집행’은 코로나19 시대 농가 인력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농가의 딱한 사정을 국민공모제를 통해 접수하고 맞춤형 집행계획을 수립해 이뤄졌다.수혜 농민은 “인건비가 비싸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 마늘 자르기 작업이 많이 늦어졌는데 보호관찰소에서 이렇게 도움을 줘 영농시기를 놓치지 않게 됐다며”사회봉사명령 인력 지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해남준법지원센터 배홍철 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손 부족을 호소하는 사회
울산지법, 공무원 등 뇌물공여 업체 대표 징역 1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4월 29일 약 1년 6개월 동안 울산시청 공무원 1명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3명에게 합계 약 5,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업체 대표 B에게 징역 1년6월, 직원 D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합267, 268병합).또 뇌물을 수수한 시청 공무원 E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500만 원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A에게 벌금 400만 원을(1년 자격정지형 선고유예), 피고인 G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 3. 30.경, 2018. 8. 14.경
제주지법, 항소심서 주거침입 유죄→ 무죄·폭행 유죄 벌금 100만 원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이범휘·이승현)는 2022년 5월 3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대문이 없는 진입로를 통해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사안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폭행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565).원심(제주지방법원 2021.9.7. 선고 2021고정246판결)은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어 문안으로 들어가게 됐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고 볼
대법원, ‘이혼한 피해자가 왜 마을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5월 13일 ‘이혼한 피해자가 왜 마을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내용 등의 이 사건 발언이 명예훼손죄에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의견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벌금 100만 원)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5.13.선고 2020도15642판결).원심은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일행,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현장 방문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신원식)는 5월 31일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일행이 방문, 센터의 대안교육 운영현황 청취 및 교육현장을 참관했다고 밝혔다.수원가정법원 소년 1단독 강주리 판사는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방문하게 됐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 기관이 지역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아울러 “안산청소년꿈센터가 청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한 지역 허브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신원식 소장은 “위기가정의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일
통영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김강일)는 5월 31일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감독강화, 수사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2022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통영준법지원센터 주관, 통영·거제·고성경찰서 및 창원준법지원센터 신속수사팀 관계자들(15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재범과 훼손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조기검거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및 협력사항을 재확인하고, 관내 전자감독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통영준법지원센터 김강일 소장은 "전자감독 대상자 도주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946 947 948 949 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