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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보안처분 정확한 대응 필요 강조 지난해 8월 울산 남부경찰서가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용한 40대 남성 A씨를 시민 신고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A씨는 울산시 남구 한 버스 정류장에서 골프채 모양으로 끝이 구부러진 막대기 끝에 소형 카메라를 달아 정류장을 오가는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막대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의 신고로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경찰은 A씨 카메라 메모리카드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동영상 150여개와 사진 600여장을 발견해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 더불어 지난해 말 최근 2년 동안 울산에서 성착취물을 보관·유
진주교도소, 보훈가족에 사랑나눔 성금 전달 진주교도소(소장 최철경)는 6월 9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무공수훈자 유족을 찾아 사랑나눔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청렴과 공익을 우선하는 ‘진주교도소 나누미봉사단’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남서부보훈지청의 지원으로 국가유공자 중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 1가정을 선정, 직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성금 50만원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심 함양을 위해 이뤄졌다.앞서 제67회 현충일을 맞아 조기 게양 캠페인, 호국보훈의 달 현수막 게시 등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가졌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대출받아 전세보증금 돌려준다? 대출금은 세입자가 직접 받아야"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전입세대열람 서류에 세입자가 없어야 한다’며 전입신고부터 빼라는 겁니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빼줘도 될까요?” 돈이 없는 집주인들은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출조건으로 전입신고부터 빼주는 것을 요구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입신고부터 빼줬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9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은
공단노조 "법률구조공단, 지난해 임원 업무추진비로 1억 5700만원 집행"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의 김진수 이사장이 지난해 코로나19 시국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사용했다는 공단 노조의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이하 ‘공단노조’)은 “전 직원이 열람 가능한 내부 전산통계시스템에 입력된 지난해 공단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금액은 1억 5700만원 달했고, 사무총장이 사용한 2,000만원 정도를 제외하더라도 이사장 개인이 사용한 금액이 1억 3,7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이는 지난해 공공기관장 1인당 평균금액인 1,200만원의 11배에 이르며, 지난 3월 법무부 지도점검에서 이사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축소·은폐 공시하여 ‘기
전주보호관찰소, 수강명령 집행 불응 대상자 구인·유치 및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긴 채 수강명령에 불응해 온 K씨(20대)를 6월 8일 검거,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를 거쳐 전주교도소에 신병을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9일 밝혔다.K씨는 2019년 전주지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생계곤란을 이유로 차일피일 수강명령 이행을 미루던 중 결국 휴대 전화번호를 바꾸고, 거주지를 임의변경하는 방법으로 2년 여 동안 수강명령 집행을 기피해 왔다.K씨의 경우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으로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가 결정되면 처음에 부과 받은 징역 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황
울산지법, 지인 아들 2명 대기업 취업 미끼 억대 편취 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2022년 5월 26일 대기업 비서실에서 일했다며 피해자의 아들 2명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억 대의 돈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2고단689).피고인은 2019년 10월 초순경 울산 중구 한 중국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자동차 비서실에서 일했는데, 1인당 6,000만 원을 주면 너의 아들 2명을 C자동차에 취업 시켜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자동차 비서실에서 일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의 아들 2명을 C자동차에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영 가담자들 대량 검거... 실형 선고될 가능성 높아 지난 5월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인 ‘010’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중계기를 운영한 A씨 등 9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전남 여수시의 한 원룸에서 중계기를 운영하였는데 중계기 운영에 그치지 않고 1000여 개의 휴대전화용 유심을 개통해서 국내 및 해외 범죄조직에 판매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중계기 장비 공급책, 조직원 모집책, 운영자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명의자들을 비롯하여 유심을 개통해 준 대리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창원지법, 교통사고 가장 억 대 보험금 편취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판사는 2022년 6월 8일 자동차 튜닝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억 대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상해미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83).공범인 B는 2020년11월 15일경 경주시 탑동에 있는 주차장에 BMW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J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다른 차량으로 들이받게 한 다음 피해자 전국렌트카공제조합의 담당직원에게는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튜닝업체 명의로 1403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확인
울산지법, 퇴직후 '남편 바보 취급 무시'말다툼 하던 아내 살해 징역 15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주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5월 27일 피해자인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목을 졸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6).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재범위험성이 '낮음'(KORAS-G) 수준으로 평가된 점,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군인성추행, 성별 떠나 무거운 처벌 받는다 군인 등이 군인 등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군인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 대신 군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된다. 국토 수호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군인이 군인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대의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어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비해 한층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특징이다. 군인성추행, 곧 군인등강제추행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점만 살펴봐도 이 같은 특징을 잘 알 수 있다. 군인등강제추행에 연루되었을 때 받게 되는 법적 제재는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는다. 구체적인 비위 사실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며 장교 등
부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양봉환)는 6월 8일 소 내 2층 대회의실에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에는 부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 담당직원 8명과 부산경찰청, 강서·동래·동부· 부산진·연제·영도·중부경찰서 등 관내 7개 경찰서 형사과·여성청소년과 경찰관 17명이 참석했다. 부산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지난해 6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후 개선·재정립된 공조 체계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위치추적 정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시 신속 검거, 전자감독대상자 재범 억제를 위한 정보 공유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전자감독대상자의 사건·사고는 국민적 불안감이 크고 사회
창원지법, '8·15광화문집회 참석' 감염병예방법 위반 40대 여성 무죄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6월 8일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단473).피고인은 2020. 8. 15.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원에서 개최된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후 2020. 8. 27. 코로나19 감염병의 양성 확정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위 집회 일자의 광화문 인근 이동통신사 기지국 정보 휴대폰 전화번호가 마산보건소, 창원보건소 등에 할당됐다. 피고인은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자임에도 검사를 받지 않고 있던 중 2020.8.27. 창원보건소 역학조사반 소속 공무원 2명부터 동선 확인 및 진담검사 독려를 위한 전화를 받게 되자 "광화문 집회에 방문한
제주보호관찰소, 2022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6월 8일 소 내 회의실에서 제주지방경찰청 및 관내 경찰서 전자감독 관계 직원이 참석한 2022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보호관찰소와 경찰관서 간 협조 체제 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연 2회(상반기-보호관찰소 주관, 하반기-경찰서 주관)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방지, 수사관련 정보 공유, 전자장치 훼손에 따른 사건처리와 공조 및 비상 연락체계 유지 등에 대해 협의하는 기구이다.참석자들은 이번 협의회에서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소재불명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 방안, 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 및 공유방안과
전주보호관찰소-완주군 화산농협, 양파·마늘 수확 일손돕기 나서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6월 8일을 시작으로 한달 간 수확기를 맞이한 마늘·양파 농작물 수확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수확기를 놓치지 않기 위한 화산농협(조합장 김종채)의 발 빠른 인력수급 노력과 법무부의 농촌 기반 지역사회 지원에 대한 의지가 어우러진 이번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농가 배치는 노동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은 COVID-19 시국에 농가의 시름을 덜어 줄 또 하나의 단비가 됐다. 6월 30일까지 진행될 이번 완주군 화산면 소재 양파·마늘 수확 일손돕기는 10여 명의 사회봉사명령 인력이 지원된다. 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은“2022년 전라북도 내 농협들과
상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협의회와 주거환경개선사업 활동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소장 채종후)는 소속 보호관찰위원협의회(회장 이재법) 지원으로 불우보호관찰대상자 세대를 찾아 사회봉사명령대상자가 참여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8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상주시 공성면의 낡고 오래된 가옥에 거주 중인 성인보호관찰대상자(지적장애 2급) 가정을 선정, 사회봉사대상자와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위원들이 함께했다.주거환경개선 수혜자로 선정된 보호관찰대상자는 “평소 빛바랜 벽지와 찢어진 장판 등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마음까지 우울했는데 이번 주거환경개선으로 가족모두가 큰 선물을 받았다”며 이를 지원해준 보호관찰
대구보호관찰소, 조경 특기 사회봉사 호응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수목원 운영)가 자신의 특기를 살려 6월 8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재 왜관 3주공아파트에서 조경 등 환경정비 사회봉사활동을 벌여 수혜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일손 부족으로 환경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인‘주택관리공단 칠곡왜관 3관리사무소’의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수혜자인‘칠곡왜관 3관리사무소’부장은 “일손 부족으로아파트 환경정비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자가 자신의 장비로 조경을 해주어 깨끗한 아파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
대구고법, 15세 피해자 동의 성관계 '성적학대 행위'에 해당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5월 26일 피고인이 15세인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행위는, 비록 피해자가 성관계 후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7조 제2호 소정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부분을 무죄(나머지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2노56).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피고인은 등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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