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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병역법위반 무죄 선고 환송후 원심판결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3월 16일 병역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환송 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16.선고 2020도15554 판결).피고인은 B 신도로서, 2014. 6. 23.경부터 세종시 C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소집해제예정일을 6개월 정도 남겨둔 2015. 12. 16.경부터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했다.(대법원 환송 후 원심판단) 환송 후 원심(대전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18노3735 판결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영준)는 4월 14일 서울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정안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내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소년의 마약류 접촉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알코올, 도박,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들을 조기에 선별해 전문상담을 지원하거나 치료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5월부터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전문강사를 지원받아 법원·검찰 등에서 의뢰한 초기 단계 비행 청소년
특수공갈, 협박·강도 등 다른 범죄와 구분해야 특수공갈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갈죄를 범할 때 성립한다. 공갈죄는 타인의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흔히 ‘공갈협박’이라는 말로 표현되곤 한다. 하지만 공갈죄와 협박죄는 엄연히 별도로 성립하는 각각의 범죄로, ‘공갈협박’이라는 혐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갈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을 가할 때 성립하는 반면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해 상대방이나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할 때 성립한다. 협박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이석태 헌법재판관 14일 퇴임…"가장 영광스럽고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 헌법재판소는 4월 14일 오전 11시 소 내 대강당에서 이석태 헌법재판과 퇴임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행사는 개식, 국민의례, 퇴임사, 폐식, 기념사진 촬영 및 환송(정문 앞)순으로 진행됐다.이석태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4년 7개월 남짓 되는 헌법재판소에서의 소임을 마치고 퇴임하게 됐다"며 "여러분들 모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이어 "유능하고 친절한 비서관,자기일 처럼 도와준 비서, 부탁만 하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주는 주무관.접촉사고 없이 안전하게 차 운행을 맡아준 운전 주무관. 이분들의 조언과 조력이 없었더라면 제 재판관 직무는 중심을 잃고 표류했을지 모른다"며 감사
“실질적 ‘가맹점’ 운영해왔는데, ‘대리점’?” 가맹점과 대리점 차이 알아둬야 피해 줄인다 제품의 유통은 현재 다변화된 채널이 등장하면서 여러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공장에서 만들거나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을 국내 도매점, 소매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이 가장 흔하면서도 일반적인 방식이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유통방식에도 복잡, 다양화되며 본사와 도매, 소매점과의 계약방식이나 유통방식이 여러 종류로 나뉘어있고, 급기야 지역 구분이 없는 온라인 시장까지 등장하고 자리잡게 됐다. 궁극적으로 유통사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한다는 제품의 흐름은 동일하지만 어떤 방식의 유통계약인지에 따라 계약주체들의 유불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도소매 판매점들은 계약 당시에 철저하고 상세한
대구지법,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우산으로 차량 창문 1회 가격 벌금 30만 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4월 4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지나가던 차량의 창문을 1회 가격했으나 차량이 손괴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934).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피고인은 2022년 7월 8일 오후 6시 40분경 대구 동구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보행자가 우선이냐 차가 우선이냐, 똥차 대번 뚜드려 뿌사뿐다”라고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장우산
울산지법, 자신의 아들에 대한 헛소문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니킥 벌금 800만 원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황지현 판사는 2023년 4월 7일 자신의 아들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니킥으로 눈부위를 찢어지게 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3506).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다만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년 9월 24일 0시 13분경 울산 남구 노상에서 아
광주준법지원센터, 전기 특기 보유 대상자 지원 소외계층 집수리 국민공모제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4월 13일부터 전기 전문 기술을 보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지원해 전남 곡성군 소재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수혜대상자로 선정된 A씨(79·여)는 “오래된 형광등으로 어둡게 생활했고, 비가 오는 날이면 누전 위험이 있어 조마조마한 마음은 있었지만 형편이 어려워 엄두조차 내지 못했는데 이번에 법무부에서 교체도 해주고, 모형 CCTV까지 설치해 주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함을 표했다.안병경 소장은 “광주준법지원센터에서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광주 소재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 8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했고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중독예방교육 진행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문선미)는 4월 14일 경기도 부천시 소재 꿈나무아동종합상담소를 방문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중독예방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학교에서 센터로 중독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의 출강을 요청하면 전문 강사가 교육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중독예방교육은 약물, 마약, 스마트폰, 흡연, 음주, 카페인 등 다양한 중독의 종류와 유해성 이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등 청소년 시기에 꼭 필요한 예방교육이다. 또한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이나 모방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마약류 예방을 위한 관련 콘텐츠를 포함해 교육을 진행하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국립4·19민주묘지 환경개선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4월 13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국립 4·19 민주묘지’의 환경개선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 지원은 4·19혁명 63주년을 앞둔 관리소장의 신청으로 이뤄졌다. 사회봉사 대상자 4명을 배치해 민주화운동가들의 묘지에 있는 잡초를 뽑고 돌담을 닦는 등 환경을 개선하며 그들의 정신을 기렸다.봉사자 K씨는 “역사적인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현대사회의 책임감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관리소장은 “4·19 기념 행사를 맞이 하기 전에 순국선혈들의 묘지를 청소해준 것에 감사드리며, 국민공모제와 같은 공공의 이익과 가치를 함께 실현해 나가는 활동이 우리 주변에도
부산소년원, 고윤열 기술이사 초빙 특강 법무부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원장 김지수)는 4월 13일 ㈜에이치티 고윤열 기술이사를 초빙, 자동화용접반 학생을 대상으로 ‘특수용접 현장실무’를 주제로 한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 교육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고윤열 기술이사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성사됐고,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는 용접 실무기술(필렛 및 모서리 용접 외)을 설명하는 등 현장 용접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윤열 기술이사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대한민국 산업명장 선정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그는 “오늘 특강을 통해 제가 익혔던 용접기술을 학생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어 행
법무보호공단 경기지부, 경기도한의사회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4월 13일 경기지부 회의실에서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내 의료 취약계층인 출소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의 의료 지원을 위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지원 인프라 확충 및 구급약품 등 지원, 의료지원 연계사업 추진 지원 등 지역사회 내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구축을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이 자리에는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 및 관계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김영순 지부장, 경기지부협의회 이복인 여성위원장 및 여성위원회 김숙례 회장과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 보호관찰대상자 등)가 참석했다.경
천안준법지원센터, 지역 과수 농가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김남중)는 4월 10일 ~14일 4일간 지역 과수 농가(천안·아산시 일대) 지원을 위해 사회봉사자들을 배치한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천안준법지원센터는 천안시 입장면 및 아산시 둔포면에 소재한 과수 농가 두 곳에 사회봉사 대상자 28명을 배치해 배 화접 작업을 돕고 잡초를 제거하며 환경정리 등 농촌 지원을 했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50대)는 “다른 사회봉사자들과 함께 배 화접 등의 활동을 함께하며 공동체 의식도 생기고 땀을 흘리며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또한 농가주 최모씨(61)는 “농촌 일손이 가장 부족한 이맘때, 사회봉사자들은 물론 직원분들도 도움을 주셔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임용 직원 청렴 화분 전달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원진)는 4월 13일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직원들에게 청렴 화분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모 주임은 “시보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다. 선배님들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남은 공직 생활 동안 청렴한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원진 부산동부호보관찰소장은 “시보 떡 문화 등 잘못된 공직 문화는 개선되어야 한다. 신규직원이 공직사회에 잘 적응하고 올바른 공직자로서의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홍성지청장 초청 충남지부협의회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4월 13일 오전 11시 30분 홍성군 소재 식당에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 초청,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 임원진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정종화 홍성지청장, 장종효 사무과장 등 직원 2명, 충남지부 조원규 지부장 등 직원 3명, 충남지부협의회 최태환 회장을 비롯한 각 직능별 회장단 9명이 참석했다.간담회는 내빈소개, 조건부 기소유예활성화 방안 논의, 법무보호위원 임원진 격려, 법무보호사업 활성화 제고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최태환 회장은 “지역사회 재범방지를 위해 충남지부협의회도 적극 협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화 홍성지청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25주년 바자회 지원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4월 13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개관 25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인 바자회를 지원하는 사회봉사에 나서 복지관과 지역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사회봉사 대상자 9명을 지원해 행사장 천막 설치․철거, 물품 운반 등 바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왔다. 어르신복지관 측은 “보호관찰소에서 인력을 지원해 주어 코로나 19로 3년 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바자회를 안전사고 없이 행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앞으로도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행사에 사회봉사대상자를 적극적
부산보호관찰소, 콜코칭 프로그램 상담전문가 초청 간담회 가져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4월 13일 콜코칭(청소년보관찰 대상자 전화상담)프로그램 상담전문가(부산·경남 지역)를 초청해 보호관찰 제도 소개, 사례관리방안 협의 등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콜코칭은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와 심리상담 전문가를 결연해 재비행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으로, 2020년 도입해 ‘야간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청소년들을 주된 대상으로 시행해 그 효과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입증됐다. 2021년부터는 ‘야간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청소년 외에도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거나 학교부적응, 부모나 또래와의 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보호관찰 청소년으로 확대했다. 이서우 심리상담전문가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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