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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상대방의 일방적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혼인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적제도는 법률혼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법적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혼인의사와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고 혼인신고를 마쳐야하는데, 이러한 법률혼과 달리 실질적으로 부부로 생활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가 존재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관계를 해소할 시 별도의 이혼절차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해소해버린다면 사안에 따라 법률혼과 같은 권리를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 슬하에 자녀를 두었을 시 양육권 문제에 얽힌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밝은사회국제클럽 영남지구서울산클럽, 공단 울산지부 숙식제공대상자 중식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6월 12일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회장 황순천)으로부터 공단 숙식제공대상자를 위한 중식 지원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은 스키야키덮밥, 사라다, 샌드위치, 수박 등을 직접 조리하여 숙식제공대상자들이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황순천 회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희망을 놓지 않고 사회인으로 복귀 및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밝은사회국제클럽은 밝은사회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결정된 자발적인 시민조직이며, 영남지구 서울산
부산지법 동부지원,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출동 경찰관 수차례 폭행 벌금 200만 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8일 112신고에 대한 대응과 경찰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차례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237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11월 14일 오후 3시 38분경 부산 남구 앞 노상에서 "언니가 아들을 데리고 나갔고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했다.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지구대 상황근무자가 언니와 연락이 되어 자녀와 함께 집에 도착할 예정이다"고 안내를 했
만사소년 선우회, 전주소년원 학생 간식 후원 사단법인 만사소년 선우회(이사장 천종호 판사)는 지난 10일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을 방문해 보호소년들을 위한 빵과 우유 120인분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만사소년은 소년보호재판의 호통판사로 알려진 천종호 판사 가 이사장에 있으며, 위기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설립됐다. 청소년 회복 및 자립지원을 위해 멘토링과 극기산행, 축구단, 문화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만사소년 선우회측은 “부산, 대구, 서울소년원 등 다수의 기관에 학생들의 간식을 정기적으로 후원해 왔는데, 이번에 전주소년원에도 후원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재원 전주소년원장은 “이번에 제작된 드라마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두 달도 안 남은 전세가 인상? 명도소송 못 한다" “전세 기간이 두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된 줄 알았는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만약 제가 전세금 증액요구를 거절한다면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집주인의 급작스러운 전세보증금 증액요구에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집주인은 재계약 시 세입자에게 보증금 증액요구를 할 권리가 있다. 다만 전세금 증액요구를 계약 기간이 두 달(2020.12월 이전 계약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했다면 문제가 된다.13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집주인이 세입자
아시아 헌법재판 실무주역·헌법연구관들, 15~16일 사형 등 ‘생명권’에 관해 논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운영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은 제3차 연구관 화상국제회의(The 3rd Research Conference(Video) of the AACC SRD)를 헌법재판소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6월 15일과 16일 양일간(오후 3시~오후 7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의 주제는 ‘생명권’이며, 생명권이 헌법과 헌법재판을 통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와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에 관해 아시아 각국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한다. 회의에는 아시아 18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등 헌법재판기관의 헌법연구관, 자문관 등의 실무가들과 유럽인권재판소, 일본 쓰쿠바 대학교에서 참가하는 특별 게스트 등 총 40여 명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건수 늘어나... 특별법 개정 논의되기도 최근 보험 사기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및 생명보험협회가 밝힌 바에 의하면 연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해 9,434억 원으로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실정에 기인한 것이다.특히 보험사기로 적발된 직업군 중에는 자동차정비업자가 1,138명에서 1,688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자동차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기 유형은 ‘사고내용 조작’, ‘고의사고’, ‘허위사고’ 순으로 집계되고 있다.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실효성을 가질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세금 리스크, 실명전환 서둘러야 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소유자와 주식의 형식상 명의자가 다른 주식을 뜻한다.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가 아닌 타인(명의수탁자)의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하는 것으로써, 경영하는 과정에서 과세 문제나 경영권 간섭 등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그럼에도 명의신탁을 하는 이유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과점주주 회피, 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회피, 신용문제로 본인명의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등의 다양한 사유를 들 수 있다. 2001년 7월 이전에는 상법 준수를 위해 발기인 수 규정을 충족하려는 명의신탁이 성행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명확한 이유없이 대주주(과점주
울산지법, '친척운영 병원재단에 후원하면 자녀 취업 도움' 사기 '집유'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2022년 5월 31일 친척이 운영하는 병원 재단에 후원하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학부모를 속여 수천만원을 챙겨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464).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19년 8월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학원’의 학부모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이모인 D는 E재단의 회장으로서 부산에 있는 E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E재단에 후원금을 지급해 후원회원이 되면 피해자 자녀들의 등록금을 대납해주고, 성적장학금을 지급해주며, 현대중공업 취업 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직장 내 위력 이용한 성범죄, 두려워 말고 형사처벌 적극 나서야 국내 기업 조직문화가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나 아직까지 어두운 이면은 존재한다. 직장 내에서 함께 근무하는 후배직원들을 강제 추행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 내 성범죄가 발생해온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과거에는 직장 내 성추행, 성폭행 행위에 대해 내부적으로 덮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고, 피해자들 역시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크게 피해사실을 숨기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 대두와 함께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여론이 형성되면서 최근에는 직장 내 성범죄 피해 사실을 숨기고 무마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응하는 것이 필
울산지법, 버스로 보행자 충격·역과 사망 벌금 1,000만 원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6월 8일 횡단보도 보행자를 버스로 충격·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478).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11월 10일 오전 6시 45분경 버스를 운전해 서울산보람병원 방면에서 구 언양파출소 방면으로 가던 중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만연히 우회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B(60대·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부분을 충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건물주 사망해도 제소전화해 효력 유효하다" # “건물주가 계약 기간 중 사망했습니다. 건물주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있어 임대차 계약 관계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건물주와 생전에 제소전화해까지 맺은 상황인데 당사자인 건물주가 사망했다면 제소전화해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 기간 중 건물주가 사망하면 세입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상속인이 있고 상속을 받기로 했다면 임대차 계약은 계속 유지되겠지만, 건물주와 생전에 제소전화해까지 맺었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건물주와 세입자가 제소전화해를 맺은 상태에서 건물주가 사망하면 당사자 특정이 달라져 화
법원, 우리은행 614억원 횡령 직원 재산 66억원 동결 법원, 우리은행 614억원 횡령 직원 재산 66억원 동결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가족 재산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11일 연합뉴스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그 가족 등의 재산 66억원 상당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보전 신청을 최근 인용했다.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밀양준법지원센터, 다문화가정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행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밀양보호관찰소, 소장 이경민)는 6월 10일 보호관찰위원 밀양창녕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강갑중)의 후원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대상자 K씨(51)는 창녕군 영산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가장으로 농사일을 하며 1남1녀를 양육하고 있다. K씨는 “아들, 딸에게 쾌적한 환경의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의 보호관찰위원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다.보호관찰소협의회 이재중 부회장은 재능기부로 집 입구 현관에 없었던 처마를 새로 만들어 주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창녕군 영산면 기초의원으로 당선된 이승렬 위
대법원, 금속 현대로템지회 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6월 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로템지회 임원인 피고인들(6명)이 방산물자 생산부서 소속 조합원들을 포함해 부분파업, 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를 결정, 실행함으로써 위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무죄 취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16도11744 판결). 무죄 판단부분에 대한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 일행, 대구소년원 교육현장 방문 법무부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은 6월 10일 대구가정법원 서경희 법원장을 비롯해 소년부 정세영 부장판사 등 관계자 12명이 소년원 교육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대구가정법원과 읍내고등학교는 위탁 소년에 대한 비행 진단과 적절한 처분, 보호소년의 효과적인 교정교육을 위해 수시로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년원 방문 또한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이번 방문 또한 대구가정법원과 읍내고등학교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행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효과적인 집행과 재비행 방지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협의하고자 마련됐다.서경희 가정법원장 일행은 교육 현장을 참관하고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배드민턴 운동
법무법인 율촌, ‘임금피크제 분쟁, 쟁점 이해와 기업의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 지난 26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17다292343 판결)이 나오며 업계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임금피크제 관련 무더기 소송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기업들의 승소 가능성 문의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무법인 율촌이 10일 ‘임금피크제 분쟁, 쟁점 이해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 임금피크제 분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기업의 우려 해소에 나섰다고 밝혔다. 율촌 노동팀 팀장 조상욱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기업 소송 전문가로 다수의 임금피크제 분쟁을 대리한 김도형 변호사와 효성, 우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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