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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한서중앙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상현)는 6월 10일 오후 4시 센터에서 의정부 한서중앙병원(원장 지구덕)과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정신·신경과적 치료를 요하는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과 입원, 비행예방교육, 보호자 특강 등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과 그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년보호 업무(비행예방센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고, 청소년 인성함양과 비행 예방에 특화된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상현 의정부청소
대구지방변호사회,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 대구지방변호사회장(葬)으로 "가시는 길 깊은 애도와 명복을 빌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슬픔에 잠겨 계실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며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대구지방변호사회는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로 고인이 된 변호사 1명과 사무직원 5명에 대해 대구지방변호사회장(葬)으로 치른다.합동분향소는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04호에 마련했다. 조문기간은 6월 10일 오후 6시부터 6월 13일 오후 6시까지다.장례위원장은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간사는 이태현 총무이사가 맡았다.운영위원= 강윤구 제1부회장, 김기수 제2부회장, 권재칠 홍보이사, 김각연 회원이사, 김재기 교육 이사, 박경로 인권이사, 한동현 법제이사, 김은주 재무이사, 류재
경남지방변호사회,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 표해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6월 9일 대구 범어동 소재 법률사무소에서 발생한 방화사건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를 향한 부당한 감정적 적대행위와 물리적 공격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잡기를 강력히 호소한다고 10일 밝혔다. 재판 패소에 앙심을 품은 50대 남성이 소송 상대방측 변호사 사무실에 방화하여 동료 변호사와 다수의 무고한 직원들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다수의 중상자 발생 등 엄청난 인명 피해를 야기한 참사가 발생하여 법조계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방화범은 주
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6월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6월 10일 공단 3층 대회의실에서 고영훈 지부장 및 직원, 취업지원위원회(회장 윤주영) 허경안 사묵국장 등 14명이 참석해 ‘6월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상호존중의 날’은 갑과 을이 동등하게 상호존중하고 배려한다는 ‘1=1’의 의미를 담아 2022년 2월부터 매월 11일로 지정돼 이뤄지고 있다. 이날 갑질 발생위험 자가 진단, 일일 칭찬 카카오톡 단체방 운영, 상호존중 4대 과제 실천 운동(서로 존댓말 사용하기ㆍ먼저 웃으며 인사하기ㆍ올바른 호칭 사용하기ㆍ서로 칭찬 주고받기)을 진행했다.공단 취업지원위원회 허경안 사무국장은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 및 직원과
부산지법, 길고양들에게 밥을 주는 피해자 상해 남성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2022년 6월 8일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피해자(캣맘)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989). 피고인은 2021년 7월 1일 오후 5시 45분경 부산의 한 구에 있는 한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여)가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을 보고 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말라며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일행의 제지에도 계속해서 뒷짐을 지고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창원지법, 고향후배(여)와 동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살해·살해미수 등 징역 30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은정 부장판사·강동관·석동우)는 2022년 6월 9일 자신을 험담하고 다니는 고향 후배(여)가 다른 남성들과 술을 마시는 모습에 격분해 일면식도 없는 남성들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러 살인, 살인미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85, 2022고합16병합).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와 10만 원의 추징(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을 명했다(가납명령). 압수된 증거들은 각 몰수했다.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
부산지방변호사회, ‘2022년 춘계수련회’로 화합 도모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지난 5월 28일 창녕 우포늪, 합천 해인사에서 '2022년도 변호사 춘계수련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수련회는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 연기되었다가 2019년에 이어 3년 만에 이뤄졌다. 황주환 회장을 포함하여 회원 73명이 참석해 오전에 창녕 우포늪, 오후에 합천 해인사를 둘러보며 회원간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황주환 부산변호사회장은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원들이 단체 행사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것 같다. 좀 더 많은 회원이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앞으로 개최되는 행사에는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대전지역 법무 유관기관 3자(공단-교정-보호관찰소)협의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6월 10일 대전지부 2층 회의실에서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한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단-교정-보호관찰소 간 3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공단 김대기 대전지부장, 대전보호관찰소 이형섭 소장, 대전보호관찰소논산지소 임춘덕 소장, 대전교정청 이남구 사회복귀과장, 대전교도소 정균준 직업훈련과장과 실무직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취업지원사업 추진 현황 공유 및 개선방안, 취업조건부 가석방 제도 상호 협력방안, 보호관찰소 찾아가는 법무보호서비스 상담 추진 현황,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협업 강화방안, 허그일자리 취업박람회 업무협조 등
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경남서부지소, 제7회 희망드림 취업박람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와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최용식)는 6월 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6층 대강당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취업처 마련을 위한 ‘제7회 희망드림(DREAM)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취업 취약계층인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적 인식 전환 및 취업기회 부여를 통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와 경남서부지소를 비롯한 경남경영자총협회(협회장 이상연),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성길)가 3차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주관했다. 경남지역에서 구인을 희망하는 14개 기업체와 법무보호대상자 100여 명이
부산지법, 기존 사납금제 유지 단체협약 무효 부산지법 김도요 판사는 2022년 4월 5일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에 반하여 기존 사납금제를 유지하는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2021가소608426).노사 간에 절차상 하자 없이 체결된 단체협약이라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인 현행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22174 판결, 2007. 7. 26. 선고 2005다25137 판결,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추가합의서는 모두 전액관리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전액관리제를 원칙적 내용으로 도입한 2020년 임금협정의 적용시기를 늦추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2019년 임금협정까지 지속되었던 기준운송수입금(정액사납금)
청주지법, '포상금지급대상 아니라는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 안돼'각하 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박성준·장혜선)는 2022년 5월 26일 탈세제보자가 과세관청(충주세무서장)의 포상금 지급거부처분(2020.11.23.)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에서 사건처리 결과통지와 함께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를 한 것 만으로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해 이를 각하했다(2021구합52193).법원으로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관련 과세관청이 내린 조치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과세관청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 가정적 판단으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
법무법인 광장,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법적 분석’ 정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8일 판교사무소 3층에서 디지털금융법포럼 주최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법적 분석’ 정례 세미나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이 날 발제를 맡은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조각투자에 대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의 필요성을 피력했다.윤 연구위원은 “현재 대부분의 조각투자는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자산분리와 권리관계 확인체계 구축 등 투자자 보호체계를 갖추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NFT와 STO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해석도 제시되었다.
대전보호관찰소, 국립대전현충원 찾아 '나라사랑 환경정비' 활동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6월 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 대전준법지원센터 직원 및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5명을 배치해 국립묘지 참배, 국기 및 조화정리 등 환경정비 활동 등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국립대전현충원 환경정비 활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대전준법지원센터와 국립대전현충원 간의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이번 사회봉사 집행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순국선열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고, 사회봉사대상자를 활용한 국립묘지 주변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이다.대전준법지원센터 이형섭 소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순국선열에 대한 의
안양소년원,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온라인 미술치료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지원을 받아 올해 1월 업무협약 체결로 3월부터 6월 현재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색연필화 그리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고 9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 수업을 통해 진행되며 매주 목요일마다 2시간씩 총 36주 동안 선인장, 자연 풍경 등의 다양한 주제의 색연필화를 그리며 학생들에게 정서안정 및 성취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경기도일자리재단은 안양소년원 학생들을 위해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교육기자재와 원예치료, 색종이접기 프로그램, 진로 교육 및 취업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지
음주운전 전과로 인한 과한 가중처벌, 적절한 대처 통한 집행유예 처분 가능 우리나라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운전을 금지한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 미만인 경우라면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100일, 0.08%이상인 경우는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최근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은 ‘윤창호법’에 따라 기존에 진행되던 삼진아웃제(3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보다 가중된 이진아웃제(2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로 강화된 바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대법원, 음주운전 사망사고 환송 전 원심과 동일한 징역 8년 선고 환송 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6월 9일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람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환송 후 원심(직권파기, 징역 8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4072 판결).환송 후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환송 전 원심판결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선고한 데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강서구 진로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부산솔로몬로파크, 센터장 황철주)는 6월 9일 부산 강서구 진로지원센터(센터장 최광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관련 정보 공유 △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제공 등으로 협력키로 했다. 황철주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사회 청소년에게 올바른 직업 가치관을 심어주고 보다 수준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진로체험 뿐 아니라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다양한 비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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