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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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부정수급, 수급액의 최대 6배 반환하고 징역형도 가능
정부와 지자체에서 소규모 사업주의 안정적인 사업유지 및 근로자의 재취업 촉진과 생계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금 덕분에 근로자들이 소득 감소의 부담을 덜고 출산휴가를 사용하거나,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악화를 겪는 사업주도 고용을 유지하는 등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이에 반해 정부나 지자체 지원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으로, 실제 지원금 지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각종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악용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지원금 부정수급의 가장 흔한 예는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휴직을 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다. 또한 근로자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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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대 신동윤 부산구치소장 취임…"공감 행정 구현"
부산구치소는 1월 30일 제 69대 신동윤(56) 부산구치소장이 취임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임 신동윤 소장은 1966년 2월생으로 경북 울진 출신이다. 경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교정관으로(행정고시 43회) 임관한 후, 2010년 서기관으로 승진, 여주교도소장, 원주교도소장, 강릉교도소장, 군산교도소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21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의정부교도소장, 전주교도소장을 거쳐 이번에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했다. 신동윤 부산구치소장은 “직원과 수용자 모두가 공감하는 공감행정을 구현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에 협력하는 교정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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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항소심서 무죄
대구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김정도·이윤직)는 2023년 1월 20일,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2노1910).피고인은 2021년 7월 26일 오전 4시 35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칠성시장네거리 방면에서 칠성교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됐다.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짐을 끄는 손수레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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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자 구인 유치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이용호)는 1월 30일 보호관찰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불응하면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는 등 지도·감독을 회피하던 보호관찰 대상자 A군(15세·절도등)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해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불응하고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며 무분별한 생활을 하여 재범 가능성이 높았던 A군은 이번 구인·유치로 1개월 여간 대전소년원에서 위탁생활을 하며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청주준법지원센터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중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호처분변경 또는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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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주한미국대사 접견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월 30일 오후 2시 30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필립 세스 골드버그(Philip Seth Goldberg)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우호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부패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치주의와 정의 수호를 위한 협력과 의사소통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측에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자용 검찰국장 등이, 주한미국대사관측에서는 필립 세스 골드버그(Philip Seth Goldberg) 주한미국대사, 크리스토퍼 로즈(Christopher Rose) 총영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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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아살해미수·영아유기치사 2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3년 1월 27일 영아살해미수,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4년을,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20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406).피고인 A는 두 남성과 교제하던 중 임신테스트기를 통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으나 태아의 친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고 달리 경제적으로 지원받을 방법도 없어 제대로 출산,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친구인 피고인 B와 임신상황을 공유하며 낙태를 계획하던 중, 2022년 3월 초순경 경제적 어려움으로 낙태시술도 받지 못하고 임신 35주차에 이르자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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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대 서호영 서울남부구치소장 취임
서울남부구치소는 제 51대 서호영 구치소장이 30일 취임했다고 밝혔다.신임 서호영 소장은 1989년 교정간부로 임관해 법무연수원 교수, 영월교도소장, 법무부 심리치료과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등을 역임했다. 2021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해 대전교도소장, 수원구치소장을 지냈다.서호영 서울남부구치소장은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품위 유지 및 기본과 원칙에 따라 맡은 바 임무를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수용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통해 수용자 교정교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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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무급휴가실시하면서 누리과정운영보조금 돌려받은 어린이집원장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20일 어린이집 교직원들에 대한 무급휴가를 실시하면서 국고지원 보조금인 누리과정운영보조금을 교직원의 급여로 사용치 않고 돌려받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378).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김해시에서 B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다.피고인은 2020년 2월 말경 B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코로나로 인해 원아들의 퇴원이 발생하자 교직원들에게 ‘어린이집 원아가 코로나로 인해 많이 빠져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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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제로페이와 소상공인 법률 지원 확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와 제휴를 맺고 소상공인 법률 지원을 공공분야로 확대한다.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소상공인 법률 지원 시리즈’의 일환으로 재단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법률서비스 지원 제휴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휴는 지난해 9월 커리어테크 플랫폼 ‘사람인’, 11월 ‘KT’ 소상공인 상품 고객에 이은 세 번째 제휴로 로톡이 공공분야와 손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소상공인의 가맹점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의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플랫폼인 ‘제로페이’를 전담 운영하는 민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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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대 안영삼 천안개방교도소장 취임
천안개방교도소는 제 28대 안영삼(56·사진)소장이 30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안영삼 소장은 상주시 중동면 신암리 출신으로 영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7년 교정간부(41기)로 공직에 입문해 안양교도소 부소장, 상주교도소장, 대전지방교정청 총무과장을 역임했다. 평소 원만하고 합리적인 성품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신망이 두텁다는 평이다. 안영삼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실현하고, 여성 수용자에게 적합한 개방처우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여성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천안개방교도소는 일반교정시설과는 다르게 수형자의 자율적 활동이 가능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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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8대 김종곤 순천교도소장 취임
순천교도소는 1월 30일 제 48대 김종곤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김종곤 소장은 취임사에서 “교정공무원으로서 사명과 긍지를 가지고, 청렴한 교정문화 정착과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당부한다”며 “소통과 배려를 통한 신뢰를 조성하고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1965년 7월 전남 순천 출신인 김종곤 소장은 순천 매산고등학교와 조선대학교 일본어과를 졸업했다. 1993년 7급 공채(교정간부 36기)로 임용되어 2019년 서기관으로 승진, 광주교도소 보안과장, 장흥교도소장, 광주지방교정청 총무과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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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대 이규성 청주여자교도소장 취임
청주여자교도소는 1월 30일부로 제32대 이규성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규성 소장은 1993년 교정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1년 서기관(4급)으로 승진 후 교정본부 교정정책단 사회복귀과장, 대구교도소 보안과장, 수원구치소 총무과장 및 보안과장,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장을 역임했다. 이규성 소장은 편안하고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 교정 공무원으로서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하고 “자긍심과 소속감을 갖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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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항고심서 중국동포 어린이를 친할머니로의 입양허가 이례적 결정
친부의 행방불명과 친모의 양육 포기로 강제출국 위기에 처한 중국동포 어린이에 대해 법원이 친할머니로의 입양을 허가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최호식)는 2022년 12월 5일 중국동포 어린이 A양의 할머니가 청구한 미성년자 입양신청 항고에 대해 이를 불허한 원심 심판을 취소하고 입양을 허가했다(2021브30111). A양은 다섯 살이던 2014년, 할머니(68)의 손에 이끌려 중국에서 한국으로 왔다. 당시 A양은 중국 상하이에서 사업을 하던 중국동포 아버지가 사채업자에게 납치되고, 어머니는 가출하는 바람에 혼자 남겨진 상태였다. 중국교포인 A양 할머니는 2007년 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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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 아닌 원고 적격 없어 각하 원심 파기 1심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월 12일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명령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1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22두56630 판결).원고들은 사립학교직원들이다. 피고(강원도교육감)는 2020. 8. 5. 원고들이 소속된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학교장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들의 유사경력 호봉환산이 과다하게 반영됐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43조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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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박성준 대변인의 검찰정기인사 허위사실 주장관련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박성준 대변인은 ‘법무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담당 검사 5명을 차례대로 중앙지검에서 쫒아냈는데, 이번 정기인사에서 마지막 남은 2명마저 좌천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이번에 전보인사를 받은 검사 2명은 검사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지검 근무기간(3년)을 마친 정기인사 대상자들로서, 모두 본인 인사 희망이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추후 계속 공판에 관여할 예정입니다. 그 외, 해당사건 수사팀에 있었던 검사 3명도 인사희망이 그대로 반영되었는데, ▴검사 1명은 지난 정부시절인 2022. 2. 인사희망을 반영하여 전보되었고,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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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소년 마약예방과 재범방지 강화
법무부는 청소년 마약예방과 재범방지 강화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학생·청소년 대상 체계적 마약 예방활동(교육) 활성화, 민간 전문기관 협력 확대, 비행단계별 마약 재범방지 교육, 마약사용 실태조사 등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예방부터 상담·재활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이를 위해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강연'(2022년 3520회 12만9250명 실시)에 '마약 예방교육' 추가 및 교육부여가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예방활동 확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식약처 산하),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 마약관련 전문기관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마약예방 법교육 전문강사 풀 확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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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긴급조치 9호 위자료청구 재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월 12일 긴급조치 제9호 관련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위자료청구) 사건에서 불법행위를 부정하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손배배상책임을 부정해 재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20다210976 판결).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는 1977. 11. 11.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후 1977. 11. 16. 구속영장 집행으로 구속되어 그 무렵 기소됐다.원고는 1978. 1. 28.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에서 긴급조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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