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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통해 임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경우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연장형과 정년을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이 있는데, 이번 판결은 정년을 유지하면서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에 해당한다. 대법원의 판결이 모든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본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의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
대법원, 참여권보장 않은 압수·수색절차 위법 원심 결정 확정…검사의 재항고 기각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5월 31일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업체 본사 서버에 보관된 준항고인(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의 전자정보(카톡 대화내용 등) 를 압수·수색한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그 압수 수색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인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항고 사건에서,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 원심결정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5. 31. 2016모 587결정).준항고는 검찰과 경찰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법원에 이를 취소·변경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인터넷서비스업체 보관 전자정보(제3자 보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서 참여권 보장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관한 첫 판단이다. 대법원은 실질적 피
정읍교도소, 정읍 충무공원 충혼탑 참배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는 제67회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8일 직원들과 함께 정읍 충무공원 충혼탑을 방문해 헌화하고 참배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배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추모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박기주 정읍교도소장은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위훈을 기리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상주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상주보호관찰소, 소장 채종후)는 6월 7일 관내 고령 소외계층세대를 찾아 주거환경개선(도배, 장판교체, 청소지원 등) 사회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활동은 상주시 청리면의 낡고 오래된 가옥에 거주 중인 이모씨(70대) 가정을 추천 받아 이날 하루 동안 진행됐다.사회봉사활동은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범죄 가해자들(사회봉사명령대상자)에게는 소외계층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봉사의 의미를 일깨우는 기회를 제공했다.수혜자는 “집이 낡고 후미져서 벽지 들뜨고 냄새가 나 시름이 깊었는데 상주준법지원센터의 덕분에 새집처럼 쾌적해져서 안도가 된다”며 고마운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 경운대학교 사회안전대학과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6월 7일 경운대학교(총장 김동제) 사회안전대학(학과장 김효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운대학교 사회안전대학 강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사회안전대학장 경찰행정학과장 김효진 교수, 항공보안경호학 학부장 최동재 교수, 조미애 교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 박광흠 지소장 및 직원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법무보호사업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자원봉사자 모집, 법무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정서적 지원 서비스, 교육지원, 진로탐색을 위한 직무경험 지원 및 취업정보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대학장 경찰
대구지법, 피해학생 어머니에 관한 험담 '학교폭력 해당 부족'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인자한·김미란)은 202년 5월 25일 원고(미성년자로 친권자 부모)가 피고(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를 상대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가 2021.7.20.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2021구합24966).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2021년 6월 8일 모 고등학교 1학년
전주지법, 사해행위 추완항소 받아들여 1심판결 취소·원고 청구 기각 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진선 부장판사·이국진·박성수)는 2022년 4월 28일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피고가 제기한 추후보완항소의 적법성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원고는 망인과의 사이에 1,60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로 정해 대출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C는 망인의 어머니로 단독 상속인이다.이로 인한 이자 연체 등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정한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고, 원고는 C를 상대로 법원에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전주지법 정읍지원 20
대한법률구조공단, 7일 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6월 7일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과 업무협약(MOU)을 체결, 소송 이외의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진행된 이날 업무협약은 양 기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ADR(소송외 분쟁해결)을 통한 분쟁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지역 내 현지 분쟁해결을 위한 심리 공간 협조, 조정관련 교육과정 수강협력, 기타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김진수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중재원과의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이 서로 도움을 주고, 특히 중재나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이 확장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양 기관이 상호 긴밀히 협
[매경경영지원본부] 법인세 부담 가중시키는 가지급금, 상황에 따라 해법도 달라져야 기업 경영 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가지급금은 본래 의도와는 달리 기업자금의 누수를 야기하는 주범이라 부를 만 하다. 세무상으로는 법인 업무와 무관한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출하거나 기업자금관리가 부실할 때마다 누적되어 쌓이게 된다.이 자금을 대표이사 소득으로 확정된 것이라 볼 수 없는데다가 언젠가는 법인에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결국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자금으로 간주하는 것이다.세법상 제재의 대상에 속하므로 가지급금이 누적될수록 법인이 받는 불이익은 가중된다고 볼 수 있다.첫째, 법인세법에 의해 대표이사의 대여 자금으로 간주되
엄정숙 변호사 "아버지 사망? 상속 유류분은 어머니 사망 때도 받는다" “몇 년 전 저희 가정은 동생네 부부와 사이가 틀어져 왕래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후 아버지께서는 모든 재산을 저와 어머니께만 물려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동생네 부부가 유류분을 주장한다면 이번 한 번만 유류분을 주면 될까요?”상속권과 유류분권의 권리행사를 두고 상속인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대부분 상속인들은 돌아가신 분에게 상속과 유류분에 대한 권리행사는 한 번만 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상속과 유류분에 대한 권리행사는 한 번이 아닌 경우가 더 많다.7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속인들은 두 명의 부모님 즉, 부부의 재산은 하나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
울산지법, 주가하락 방어 공모 가장·통정매매, 허위매수 '집유·벌금'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5월 26일 주식가격이 급락하자 주가하락을 방어하기로 공모해 가장·통정매매, 허위매수 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 피고인 B(40대)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292).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은 지인 사이로 2017.경부터 C투자증권 울산지점에서 근무하는 D의 소개로 ㈜E 발행 주식(이하 ‘ 이 사건 주식’이라 함)에 투자하기로 공모해 본인, 친인척 및 지인 등 36개 계좌로 주식담보대출[일명 ‘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을 알아내 금전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일명 피해자를 속여 '낚는다' 는 의미를 부여하여 '피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피싱의 유형은 과거와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다양해지고 고도화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연계되었거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라면 매우 신중한 대응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상당기간 활동을 지속하여 유죄를 선고받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이스
[법률구조] 대구지법 영천지원, 권리금회수기회 방해 임대인에 손해배상 책임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리모델링시 조건없이 비워준다.’는 특약을 내걸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던 임대인으로 인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기존 임차인(원고)이 법원판결로 손해배상금을 받아냈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시법원 김형한 판사는 2022년 4월 27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소송에서 “임대인은 부당공제한 임차보증금과 손해배상금 등 8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소34072). 김형한 판사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72만2000원 및 그 중 372만2000원에 대하여는 2021.6.30.부터, 500만 원에 대하여는 2021.12.14.부터 각 2022.4.2
대법원, 협력사 교육참가후 복귀하다 중앙선침범 사망 '업무상재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5월 26일 원고가 피고(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5.26.선고 2022두30072 판결).대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원고의 남편(망인)은 2019년 12월 18일 업무용 포터 차량(이하 ‘이 사건 업무차량’)을 운전해
대구지법, 층간소음문제 화가나 가스밸브 훼손 가스방출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5월 27일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나 자신의 거주지 내 가스밸브를 훼손해 가스를 배출시켜 가스 방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86).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대구에 있는 빌라 101호를 임차해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평소 201호 거주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지속적으로 다투던 중 이로 인한 불만이 쌓여 2021년 12월 21일 오후 6시경 술을 마시고 201호를 찾아갔으나 아무도 대답이 없자 더욱 화가 난 상태에서 자신의 거주지인 101호로 내려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7시경 피고인의 거
대법원, 음주측정거부 부분 유죄 헌재 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6월 2일 음주교통사고로 2명의 사상자를 내고 음주측정도 거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부분에 적용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 2022. 5.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2021헌가32 등 결정)을 하여 그 효력이 상실됐음을 이유로 위 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제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 6. 2. 선고 2021도17335 판결).위헌결정으
대구보호관찰소-경찰서, 2022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6월 3일 관내 경찰서(대구 동부, 수성, 중부, 남부, 북부, 강북, 경산, 청도, 군위) 및 동구청 CCTV관제센터가 참여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보호관찰소-경찰서간 사전 정보공유와 업무 협의로 비상연락망 점검을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과 훼손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조기 검거 등 관내 전자감독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해 범죄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효과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2014년 구성된 협의체로 상·하반기 각 1회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대구보호관찰소 이영면 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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