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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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중총궐기 농민 백남기 사망 사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벌금 10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 살수차의 직사살수에 맞아 피해자 농민 백남기가 사망한 사건관련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피고인(구은수)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9도12195 판결).경찰의 위법·과잉 시위진압에 관하여 최종 지휘권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직접 시위진압에 관여한 경찰관들과 함께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선례를 제시한 판결이다.대법원은 검사가 결과 발생에 가장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 총책임자,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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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가능하려면
과거에는 혼인 신고를 하는게 상수였다고 하면 요즘에는 다르다. 오히려 혼인신고를 미루고 1년 정도를 살아보자고 하는 경우도 많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실제로는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은 상태도 부지기수다.그런데 이 상태에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등 혼인 관계 파탄에 사유가 생긴다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문제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사실혼이 아니라 단순 동거로 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사실혼 관계 인정을 위해서는 두 사람이 실제로 결혼을 했고, 부부 관계로 지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증명해야 한다. 대체로 결혼식 사진, 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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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4월 13일 신규 교정위원 6명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시설내 참관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신규 교정위원은 앞으로 수용자 교육·교화·의료, 그 밖에 수용자의 처우 후원 등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교정교화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신규 교정위원은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교정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수용자들이 하루빨리 사회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신규 교정위원 위촉을 축하하며, 수용자들을 위한 교정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수용자들이 출소 후 떳떳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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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태국 탐마삿 법대 특강
헌법재판소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4월 12일(현지기준) 태국 탐마삿(Thammasat) 법과대학 특별강연에서, 인권보호와 자유수호에 관한 한국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을 소개하고, 법학교수 및 대학생들과 시대정신과 사회현실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특별강연에는 푸냐 웃차촌(Punya Udchachon) 헌법재판관, 우돔 라타마릿(Udom Rathamarit) 헌법재판관, 폭퐁 스리사닛(Pokpong Srisanit) 법과대학장, 나팟 소라트(Naphat Soraat) 부학장, 푼텝 시리누퐁(Poonthep Sirinupong) 교수, 파라위 카시티논(Parawee Kasitinon) 교수, 문승현 주 태국 한국대사도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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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준법지원센터, 신규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금왕농협 지정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장택용)에서는 4월 12일 새롭게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금왕농협(조합장 이명섭)을 방문해 사회봉사 협력기관 명패와 인증서를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회봉사 협력기관 지정은 충주준법지원센터와 금왕농협 양 기관의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일손돕기 사업에 대한 업무협의를 거쳐 금왕농협의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충주준법지원센터 장택용 소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새롭게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금왕농협에 대상자들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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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목욕탕서 미끄러져 후유장애 보험사 손배책임 30%제한
서울중앙지법 김병휘 판사는 2023년 3월 22일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후유장애를 입은 목욕탕 이용객(원고)이 목욕탕 운영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했다(2020가단5020480). 목욕탕 온탕 주변에 미끄럼 방지 시설이 없었던 점, 목욕탕 이용객이 특별히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탕 주변 등 목욕탕 내부에 미끄럼 주의 안내문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목욕탕 운영자의 과실로 목욕탕 이용객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목욕탕 운영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피고)는 목욕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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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대전 홍성준법지원센터(소장 김구회)는 4월 12일 센터 소속 보호관찰위원 11명이 참석한 보호관찰위원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업무설명회에서는 홍성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수하고 보호관찰위원에 대한 제도설명회와 향후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 위원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김구회 홍성준법지원센터 소장은 “홍성보호관찰소 또한 보호관찰위원들과 협업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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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표이사의 직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은 '직장내 괴롭힘'손배인정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4일 대표이사(피고)가 직원(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안에서,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위법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2022가단109046).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357만8400원(진료비와 약제비 57만8400원+위자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1. 11. 8.부터 판결선고일인 2023. 4.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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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신입회원 의무연수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지난 10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농심호텔 2층 에메랄드 홀에서 2022년도 8월 이후 개업한 신입회원 75명과 미이수 대상자 88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신입회원 의무연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부산지방변호사회는 처음 변호사로 개업하는 회원들에게 부산회의 주요활동 및 변호사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 이론과 실무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신입회원 의무연수를 2016년도부터 개최해오고 있으며, 윤리교육 1시간을 포함한 4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이날 신입회원 70명은 1교시 박문학 변호사의 「민사소송 등의 기본」, 2교시 최재원 변호사의 「형사소송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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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보호관찰소, 농촌일손돕기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농협중앙회 하남시지부 농정지원단과 연계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남시 일대 5개 농가에 4월 7일부터 현재까지 연인원 20명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농촌일손돕기 국민공모제’를 실시 중에 있다고 12일 밝혔다.사회봉사대상자들의 농작물 자재 정리, 모종 심기 등 작업이 호평을 받으면서, 농가들의 지원요청이 이어지고 있다.사회봉사 혜택을 받은 A씨(62)는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봉사자들이 와서 며칠 동안 해야 할 일을 하루만에 마무리 해주어서 너무 고맙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서울동부보호관찰소 김용현 소장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나 독거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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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 협약 체결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4월 12일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문제 음주를 치료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김성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소는 불시 음주측정 등 엄정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피부착자 스스로 음주 문제를 인식하고 금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업무협약을 맺고 유관기관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일명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피부착자들은 성폭력, 살인, 강도 사범들이 많고, 범죄 전력을 살펴보면 이들 중 상당수가 음주와 관련돼 있다.음주 상태에서 범죄가 일어나 전자발찌를 차게 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등과 같이 일정량 이상 음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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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 및 참관 행사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4월 12일 신규 교정위원 10명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시설 내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위촉식에는 신계주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 등 임원 6명이 참석했다.진주교도소장이 신규위원에게 법무부장관 위촉장을 전수했다. 신계주 회장은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발전과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해 큰 힘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위촉식 후 교정위원들은 수용실을 비롯한 일상생활 공간과 정신재활, 성폭력, 마약류, 알코올중독 수용자 등에 대한 재활치료 현장을 참관했다. 참관을 마친 한 위원은 “수형자들의 근로의식 고취 및 출소 후 재범률을 낮추고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직원 여러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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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생각 없이 찍은 카메라촬영, 큰 몰카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한 공무원이 직장 내 여성 동료를 몰래 촬영하다 발각돼 고소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글이 등장해 논란이다. 그는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냐는 조언을 구하는가 하면, 남자로 살기 힘든 세상이라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문제의 글은 지난 1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 올라왔다. ‘고소당했는데’라는 제목의 짧은 글로 글쓴이 A 씨의 직업은 공무원으로 표시돼 있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로 소속 직장을 인증해야만 가입할 수 있으며, 글 작성 시 닉네임과 직장이 함께 표시된다.A 씨는 “직장에 관심 있는 여자분이 있어 몰래 사진을 찍다 걸렸다. 이상한 사진은 아니고 그냥 일상 사진”이라며 “이분이 저를 고소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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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징계, 징계위원회 속성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징계는 보통, 사실관계 관련 조사가 진행된 후 이를 기초로 징계위원회에서 비위행위 정도에 따른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징계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고, 사전에 검토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징계대상자에게 질문을 하는데, 이를 대비하여 평소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곤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광 징계행정전담팀은 “변호사는 어디까지나 ‘조력자’일 뿐,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변호사가 당사자보다 많은 진술을 하거나 법정에서 변론을 하듯이 주장을 펼치고 근거들을 제시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리 변호사로부터 현명하게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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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입법예고
법무부는 4월 13일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형의 집행 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예정이다.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나, 법률에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다.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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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주식투자명목 친구들 기망 돈 편취하고 공문서위조·사문서변조 징역 10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4일 주식투자명목으로 친구들을 기망해 49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반환요구를 받자 공문서를 위조하고 사문서를 변조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2고단2110, 398, 4238병합).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10.경까지 고등학교 동창인 K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54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이후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1. 7.경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마치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들어 있는데 전산 장애 등으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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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 유효 임대인 청구 기각
제주지법 민사3단독 유성욱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23일 원고(임대인)가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임차인)에게 아파트의 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한 사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이 유효하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가단60259). 원고는 "보증금과 차임이 시세보다 낮아 2년 미만의 기간을 정했어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아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를 인도하고, 2022년 6월 2일부터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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