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법원,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 2700만 원 추징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3월 3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3. 3. 30.선고 2022도16988 판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09
대구지법, 허위 임대인 역할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 악용 2억 편취 징역 1년 8월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4월 18일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로 공모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 2억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848).'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사기 범행은 정부에서 청년들의 전월세보증금 상환채무를 보증한다는 점과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 신청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받아 진행한다는 점을 악용, 대출 브로커들이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한 뒤,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창원지법, 초등학교 방화셔터에 목 끼임사고 항소심도 유죄 원심 정당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장시원·김나영)는 2023년 4월 14일 경남 김해시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셔터에 목이 끼어 다치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학교 행정실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2022노165).지난 2019년 9월 30일 한 초등학교 2층 계단에 설치된 방화셔터가 갑자기 하강하는 사고가 발생해 당시 그 밑을 지나가고 있던 2학년 학생이 방화셔터에 목이 끼어 무산소성 뇌 손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인해 뇌병변장애로 증증 장애를 판정받았다.1심(창원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0고단3789 판결)은 학교 시설관리자인 피고인
건물하자보수소송으로 확실하게 대응해야 우리나라 주거 형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파트이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 건물하자보수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재개발 혹은 재건축 등으로 빠르게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빠르게 지은 만큼 곳곳에서 문제가 쉽게 발생하기 때문이다.많은 이들이 새 집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으로 부푼 마음을 안고 입주했는데 벽에 금이 가거나 누수가 발생했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건물하자보수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지금부터 건물하자보수소송 진행하기 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
로앤굿, 리걸줌(LegalZoom) 전 대표 존 서 영입 국내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앤굿이 존 서(Jonh Suh) 전 리걸줌(LegalZoom) 대표를 등기이사로 선임했다고 19일 밝혔다. 서 이사의 대표 재임 당시 리걸줌은 25배 성장해 4억달러(한화 약 5천억원) 규모의 연매출을 달성했다. 이후 리걸줌은 2021년 시가총액 약 75억달러(한화 약 10조원)로 나스닥에 안착했다. 존 서 신임 이사는 현재 리걸줌의 선임고문 및 그외 10여개 기업의 엔젤투자자 및 고문으로 활동 중이며, 리걸줌 이전에는 캐슬링 그룹(Castling Group)·스튜디오다이렉트(StudioDirect) 창업 후 대표이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서 이사는 "과거 미국처럼 국내 리걸테크 산업 또한 변호사협회와의 합법성 논쟁으로 걸음마 단계
한동훈 법무부장관, 역대 장관 최초 교정공무원 교육과정서 강의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4월 19일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에서, 역대 법무부장관 중 최초로 교정공무원 교육과정(‘보안실무 전문화 2차 교육과정’)에서 총 48명(신규 교정직 9급 47명,민영 소망교도소 직원 1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들에게 “새로 공직을 시작하는 여러분들도 앞으로 매년 전시 상황을 전제로 을지훈련을 하는데, 저는 20여 년 간 을지훈련 때마다, 진짜 전쟁이 나면 제가 어떻게 행동할지, 과연 이 사람들이 다 제대로 출근할지 상상해 보곤 했었다.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6.25 전쟁 당시 167명의 우리 선배 교정공직자들께서 교정시설을 지키다 전사, 불법처형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제70호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김재건)는 4월 19일 ㈜피너코리아(제조 및 생산도급 업체)에 대한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제도는 법무보호대상자 고용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재범 방지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는 기업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제70호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된 ㈜피너코리아(대표 김기범)는 공단 충북지부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이후 편견 없는 고용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부산영도지구위원회, 울산구치소 방문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4월 19일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부산영도지구위원회(회장 최규덕)가 울산구치소를 방문해 시설 내 참관을 했고, 수용자에게 지급할 컵라면 600개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날 울산구치소를 방문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부산영도지구회는 교정시설 참관을 통해 수용동, 수용자 취사장 등 수용자의 처우 및 생활환경 등 변화된 교정환경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규덕 회장은 “수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교정시설 참관이 어려웠는데, 이번 기회에 변화하고 있는 교정시설을 직접 볼 수 있어 의미있는 방문이었으며, 오늘의 참관을 계기로 앞으로 청소년의 범죄예방뿐 아니라 수용자의 교정교화 활동에도 많은
대구구치소, 신규 교정위원 위촉행사 가져 대구구치소(소장 한천용)는 4월 19일 소장실에서 신규 교정위원 4명에 대한 법무부장관 위촉장을 전수하는 위촉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위촉식에는 조수호 교정협의회장 등 교정위원 11명이 참석했다. 한천용 대구구치소장은 “순수한 열정과 봉사정신을 갖고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교정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도주치상, 피해자가 ‘괜찮다’ 해도 현장 떠나지 말아야 흔히 ‘뺑소니’라 하는 도주치상은 생각보다 흔히 볼 수 있는 사건이다. CCTV나 블랙박스 등이 널리 보급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도주치상을 저질러도 쉽게 덜미를 잡히게 된다.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98~99%에 가까운 검거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면 운전자는 반드시 도로교통법상 자신의 의무를 다하여 최선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다면 운전자가 취해야 하는 조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
인천준법지원센터, 부평구와 보호관찰대상자 치과 치료 지원 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태호)가 부평구와 함께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보호관찰 대상자(홀몸청장년)에 치과 치료를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대상자는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A씨(50대)로 치아가 모두 손실되고 저작작용이 불가능해 체중 50㎏·당뇨합병증 등 영양상태가 매우 안좋은 상황이었다.A씨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던 담당 보호관찰관은 A씨의 치과치료를 위해 다방면으로 후원처를 알아봤으나, 임플란트 이식 등 약 120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지원이 어려웠다. 담당 보호관찰관은 포기하지 않고 인천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의 모금 활동 및 후원금 등 총 300만 원을 마련했으나, 지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그러던 중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사하지구협의회 공식 출범 법무부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권을식)는 18일 부산 사하구청 회의실에서 권을식 부산서부보호관찰소장, 이갑준 사하구청장과 전병선 협의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해 ‘사하지구협의회’ 발대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이번 발대식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사하지구협의회의 공식적인 출범행사이다. 보호관찰위원 제도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상담사, 법률가, 의사 등 전문성 있는 실무형 봉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출범했다.사하지구협의회는 상담전문가 등 범죄예방을 위한 분야별 전문성 및 경험을 갖춘 26명의 보호관찰위원으로 구성, 지역사회 안전과 보호
강릉준법지원센터, 산불피해 영세고령농가 피해복구 사회봉사 법무부 강릉준법지원센터는 4월 18일 이번 강릉시 저동, 안현동 일대 화재로 막심한 피해를 입은 영세·고령농가에 사회봉사자를 지원해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농가는 최근 대형산불로 인해 건물 내외부가 완전히 전소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강릉시 자원봉사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긴급 복구 지원을 받게 됐다. 강릉준법지원센터는 강릉시청, 자원봉사센터, 지역농협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앞으로도 추가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복구 작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국민공모제를 통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화재 피해농가나 취약 계층에 대한 인력지원을 강화하고 있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전달책, 점차 높아지는 처벌수위 최근 사회경험이 부족한 20-30대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A씨는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다. A씨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며 전화로 윽박을 지르기 시작해, A씨의 범행으로 인해 A씨 부모님까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보이스피싱범은 A씨에게 범행이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가상화폐를 매수해 자신에게 보내라고 했고, A씨는 너무 놀란 나머지 이를 송금한다. 이외에도 수법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전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꼬리 자르기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전달한 사람들만 처벌받게 하는 범행수법
창원준법지원센터, 영세농가 농촌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4월18~19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원시 의창구 소재 영세 농가에서 농촌지원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경남농협 농촌지원단의 의뢰를 받아 이뤄졌고,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영세농가의 감나무 전지작업을 도왔다. 수혜 기관은 “젊은 사람들은 농사일을 기피하고 근로 외국인조차도 줄고 있어 걱정이 많았는데 국민공모제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성심껏 도와주어 도움이 많이되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장은 “일손부족과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청주지법, 음주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면허취소 적법 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성기 부장판사·김환권·장혜선)는 2023년 4월 6일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원고가 피고(충청북도경찰청장)를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합908).원고는 2022년 5월 24일 오후 10시 10경 청주시 상당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 피고는 2022년 7월 4일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2022년 9월 6일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2년
대법원, 성희롱 등 파면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무효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3월 30일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 30.선고 2021다226886 판결).1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8. 13. 선고 2018가합107502 판결)은 피고가 2018. 6. 18.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1심은 이 사건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941 942 943 944 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