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서울중앙지법, 조국 전 법무부장관 1심 징역 2년… 법정구속 면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재판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월 3일 오후 2시 자녀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징역 2년(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2019년 12월 기소된지 약 3년 2개월 만이다. 공소사실 불특정했다는 조국 측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고, 충북대 법전원 입학담당자에 대한 업무방해도 인정,고려대·연세대 법전원, 조지워싱턴대 업무방해 공소사실도 인정,아들의 한영외고 봉사활동 기재 위조도 인정했다. 사모펀드, 뇌물, 증거인멸 부분 등 8~9개부분은 무죄로 판단.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12개다. 뇌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황철주)는 2월 3일 농협중앙회 고령군지부 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 성주군지부, 달성군지부, 고령군지부 관계자가 참석한 2023년 상반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2023년도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방안을 협의하고, 영세·고령농가 및 다문화 농가 인력지원 방안과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와 농협중앙회는 2010년부터‘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지원해 대민지원 사회봉사를 하고 있다.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황철주 소장은“농촌의 근로자 공급부족과 이로 인
직장내괴롭힘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도 가능… 2019년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며 이슈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농협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겨둔 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여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에 나섰는가 하면,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으로 후배 간호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사건의 가해근로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지난해 4분기 모 단체에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약 28%가량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약 7%는 자해 등의 극단적
공유자들의 이해충돌,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필요해 농어촌 산간이나 지방 소도시에 소재한 부동산 중에는 그 소유형태가 단독소유가 아니라 다수의 공유형태로 등기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고, 이외에도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과정에서 자녀 들끼리 공유등기를 하거나 부부가 주택을 공유로 소유하기도 하고, 경매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공유자들과 공유관계를 형성하는 사례도 있다. 이렇듯 다수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때는 현실적으로 다양한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에 공유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만약 공유자 중 1인이 처분을 원하거나 공유부동산의 관리나 사용방식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결국 공유관계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 하는 것이다.
강릉보호관찰소, 난방 취약계층에 '사랑의 난로 되어 주기' 행사 강릉보호관찰소(소장 황윤식)는 조손 및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 등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선정해 ‘사랑의 난로 되어 주기’ 행사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호관찰위원 강릉보호관찰소 협의회 조호근 회장의 후원을 받아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받는 에너지 취약계층 12명에 대해 가구당 30만 원 총 360만 원의 난방유를 지원했다. 2일 난방유를 지원받은 보호관찰 청소년 A군은 지적장애가 있는 고등학생으로 낡은 주택에서 조모와 기초생활수급비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A군의 조모는 “기름값이 무서워 집안에서 두꺼운 옷을 입고 전기장판에 의지하여 지냈는데 기름을 채워줘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대법원, 신체적·정서적학대 행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2023년 2월 2일, 구미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피고인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만 1~3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1936 판결).피고인 A는 피해아동이 어린이집 놀이방에서 다른 아동을 밀쳐 내는 것을 보고 피해아동에게 사과하라고 했는데 피해아동이 울자,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당기고 다시 밀쳐내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 2018.6. 12.경부터 2018. 7. 4.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아
대법원, 115억 여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2월 2일,서울주택도시공사가 납부한 115억 여원의 부담금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원심판결(징역 10년, 추징 7,691,892,715원=115억 여원에서 원상회복한 1차 부담금 38억 여원 공제)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2. 2. 선고 2022도15400 판결).피고인은 고덕강일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립관련 시설 기금 징수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강동구청에 1, 2, 3차로 나누어 115억 여 원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
대구지법, 제모시술 중 화상입게한 전문의 항소심도 무죄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남명수·이준영)는 제모시술 중 피해자에게 화상 등을 입게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이를 파기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3707).항소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됐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며 살폈다.피고인은 포항시에 있는 B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비뇨기과 전문의이다.피고인은 2019년 11월 14일 오후 5시 30분경 위 병원에서 레이저
대법원, 안상수 전 의원 상대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 징역 1년6월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1월 12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3차 언론보도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사건을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22도13879 판결).원심은 3차례에 걸친 언론보도관련, 3차 보도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1,2차 보도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4. 11. 언론보도에 따른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부분에
대법원, 정경심 전 교수 모욕 유튜버 벌금 200만 원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2월 2일 유튜버로 활동하던 피고인이 前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이자 前 사립대 교수인 피해자(정경심)에 대해 “안대 끼고 운전하지 맙시다.”, “안대 벗고 운전합시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의 위 언행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벌금 200만 원)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4647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김명수 대법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 지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2023. 2. 27. 임기 만료 예정인 이준일 인권위원(비상임)의 후임으로 한수웅 前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고 밝혔다.한수웅 교수는 1992년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rug)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994년 독일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고,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년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했다.다수의 논문을 저술하는 등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에 관한 다양하면서도 심도깊은 연구 활동
창원지법, 5년간 23억 상당 업무상 횡령·배임 징역 2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3년 1월 26일, 피해회사의 회계·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5년동안 23억 원이 넘는 업무상 횡령·배임 범행을 저질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78).피고인은 2016년 7월 4일경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관리해오던 피해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해 그 무렵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했다. 그때부터 2021년 9월 17일까지 100회에 걸쳐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21억2100만 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화훼농가 긴급 일손 지원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2월 2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재 화훼농가에 사회봉사대상자 5명을 긴급 배치해 농촌 일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화훼 성수기를 앞두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주 A씨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을 받아 적절성 심사 후 석죽화 등 화훼재배 및 정리작업 등에 무상 지원 형태로 진행됐다. 홀로 농사 짓는 여성 농가주 A씨는 “졸업 시즌으로 바쁜 시기에 손을 다쳐 일을 못하고 고민이 많았는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혜택으로 손 놓고 있던 화훼를 수확하고 선별에서 보관까지 도움을 받게 되어 걱정을 덜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대구준법지원센터 이정민 소장은 “지난해 사
대전솔로몬로파크, ‘2023년 제1회 어린이 법나들이 일일캠프’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법교육 전문기관인 ㈜프리하라와 협업으로 2월 2일 전국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학생과 보호자 28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제1회 어린이 법나들이 일일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굿즈 기획 및 제작을 통해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위해 1교시 ‘학교폭력예방 굿즈 체험’, 2교시‘학교폭력예방 굿즈 만들기’, 3교시 ‘굿즈 판매하기’, 4교시 법체험관 견학으로 이뤄졌다. 참가 학생들은 “엄마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굿즈를 만들고 일상 속의 학교폭력 대처방법들을 쉽고 재미있게 알아볼 수 있어 너무 좋았다”고 입을 모
제9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3일 개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생생한 헌법재판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9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가 2월 3일 오전 9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55개 팀(165명)이 참가, 이 가운데 8개 팀이 3일 최종 본선에서 변론 능력을 겨룬다. 헌법재판연구원과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헌법재판소가 후원하는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는 예비법률가들의 헌법재판실무능력을 함양해 이들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유능한 법률전문가로 성장하는데 보탬을 주고자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경연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전 10시~12시 30분 1차변론(소심
제주지법, 향정죄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적법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박종웅·민양이)는 2023년 1월 10일, 네팔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가 피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합51).외국인인 원고가 2021년 10월경 입국 시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 506정(한화 약 111만 원 상당, 1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을 반입해 세관의 검사를 통해 적발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네팔 현지에서 치료목적으로 처방을 받은 클로나제팜을 국내로 가져와 사용하려 한 것으로, 관련 절차를 잘 알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정을 참작했다. 이에
부산지법, 폭행치사 사건 폭행죄만 인정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3년 1월 27일, 폭행치사(인정된 죄명 폭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폭행과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있으나,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폭행죄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390).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12월 30일 오전 10시 40분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한 공원 광장에서, 피고인의 딸과 함께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그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 옆을 지나가던 C를 보고 C에게 자전거를 탈 수 없는 구역에서 자전거를 탄다고 항의했다.이에 C는 자전거를 탈 수

941 942 943 944 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