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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등 각종 디지털성범죄 급증... 범행수법도 날로 교묘해져 최근 들어 각종 디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범죄가 흔히 몰카라고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다. 불법촬영물은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촬영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 됨은 물론 증거를 삭제하였다고 하여도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복구가 가능하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지난 20년간 누적 성범죄자(7만 4,956명) 및 재범자(2,901명)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2013년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7%를 기록했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18년 17%로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발생 건수 역시 412건에서 2,388건으로 약 5.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
법무보호공단인천지부, 후원기업 제60호점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이순세)는 6월 13일 오후 6시 지부 회의실에서 후원기업 제60호점으로 선정된 인천시 동구 ㈜삼성아이테크(대표 김성진)에 대한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인천지부 홍보위원회 이재연 회장, 인천지부 이순세 지부장, ㈜삼성아이테크 김성진 대표,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 직원 등 25명이 참석했다. 김성진 대표는 인천지부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CMS후원을 통해 매월 10만원씩 지원 하기로 약정했으며, 후원기업 현판식도 있었다.2012년에 설립된 ㈜삼성아이테크는 안양 비산동 자이아파트 등 아파트 입주 인테리어, 가구제작설치, 가구A/S 등 일반가구 및 주방가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위기청소년 선교연합회(위키코리아)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서울남부보호관찰소, 소장 정성수)는 6월 14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위기청소년 선교연합회(위키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상호연계, 자립프로그램(검정고시 및 자격증 취득, 학업, 취업 등) 상호지원, 원활한 보호관찰 이행을 위한 생활안전망 구축 등 상호 협의를 통해 교류와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두 기관은 2022년 5월 20일 중대본의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 전환 연기」에 따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보호자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판단, 자격증 취득 및 주거지원 등 경제적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서울
안산보호관찰소, 고령 다문화 가정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 소장 박종국)는 6월 14일 관내 고령 다문화 가정의 노후화된 농가에 대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는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의 예산을 지원 받아 폐기물 정리, 도배 및 장판 교체 작업 등으로 이뤄졌다. 수혜자는 “나이가 들어 집도 정리하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농협과 보호관찰소에서 도움을 주어 집이 새 집이 된 것 같아 기쁘고 너무 고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안산보호관찰소 박종국 소장은 “예산을 지원해 준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보호관찰소가 앞장 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단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지동수 회장, 법무보호대상자 마스크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사전상담위원회 지동수 회장이 6월 14일 공단 대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행복 나눔 사랑의 마스크 78상자(15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지동수 공단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장은 “마스크 기부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법무보호대상자 및 그들의 가정에 힘이 되며,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부된 마스크 78상자(3,900개)는 사회복귀 및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창원지법, 초등학교 직장 동료 차량 쇠구슬 넣은 새총으로 손괴 5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8일 학교 옥상에서 쇠구슬을 넣은 새총을 이용해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근무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244).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의 출석상황, 방어권보장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강희경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피고인은 2020년 11
창원지법, 6km만취운전 전 창원시의원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8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전 창원시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568).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1월 23일 오후 9시 28분경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에 있는 한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에 있는 한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강희경 판사는 "음주운전 행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히 금할 필요가 있다. 실제
법무보호공단경북지부, 국립 안동대학교 생활복지학과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임동문)는 6월 13일 국립 안동대학교 생활복지학과(학과장 이재경)와 ‘법무보호대상자 및 자녀 학업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임동문 지부장 등 지부 직원 5명, 안동대학교 이재경 생활복지학과장 등 교수 6명, ‘보담’(어느 누구보다 더 나은 삶을 살라는 의미를 가진 순 우리말)대학생위원회 이종진 회장 등 대학생위원 13명이 참석했다. 법무보호사업 안내 및 협약체결, 보담대학생위원회 창립총회 순으로 진행됐다.이번 협약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그 자녀에 대한 학업지원, 그리고 재학생들의 범죄 예방 활동 참여를 통해 보호대상자
대구지법, 미국서 국내로 엑스터시 수입 30대 실형·방조 20대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6월 3일 미국에서 국내로 엑스터시999정 등을 수입하거나 이를 방조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남)에게 징역 4년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20대·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507, 530병합).또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996만 원(=엑스터시 1정 도매가 20,000만 원× 498정)의 추징과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나머지 수입한 엑스터시 및 필로폰은 공범에 대해 모두 압수돼 추징하지 않았다. 이 금액은 특정범죄가중
읍내고등학교 벽화길 '꿈을 그리다' 역사문화공간으로 재단장 법무부 읍내고등학교(대구소년원)의 약 100m 담장이 삭막한 콘트리트 벽에서 다채로운 역사문화공간으로 새 단장됐다.읍내고등학교 벽화길 ‘꿈을 그리다’는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열흘 간, 소년원에서 장소와 자원을 지원하고, 대불노인복지관은 인력과 예산을 제공해 기관과 지역사회 협력으로 조성됐다. 벽화길은 읍내고등학교가 속한 북구의 상징물인 은행나무잎과 수리부엉이 캐릭터 ‘부키’ 같은 친근한 이미지들과 일제 강점기에 광복을 꿈꾸며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해 애썼던 시인 이상화와 소설가 현진건, 의열단 활동을 통해 독립에 앞장섰던 박희광을 비롯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배출한 위인 6명의 초상화로 이뤄졌다. 이번 벽
대법원, 지출한 변호사보수전액 소송비용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5월 31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의 산정방법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규칙(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피신청인의 부담비율(70%)을 적용해 산출한 변호사보수액이 신청인이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전액을 피신청인(재항고인)이 상환해야 하는 소송비용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 대법원 2022.5.31.선고 2022마514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인과 피신청인이 3:7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한 소송비용분담재판을 기초로 신
배임횡령, 일상에서 흔히 벌어지는 범죄…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배임횡령은 일상 속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재산범죄다. 횡령배임은 형법 제355조에 나란히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 또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다. 타인과의 신임 관계를 배반하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한다는 구조 자체가 매우 유사하고 두 범죄 모두 신분범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배임죄와 횡령죄의 관계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라고 보아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별도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정도로, 양 자의 유사성이 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두 범죄를 구분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실무상 대응방법도 크게 달
법무법인 광장, BCLP와 공동 ‘유럽 부동산 투자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오는 14일 영미권 대표 로펌 BCLP(Bryan Cave Leighton Paisner)와 공동으로 ‘유럽 부동산 투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 3국의 상업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해외 전문가들로부터 현지의 최신 정보를 공유받고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기획됐다.방한한 크리스틴 대릭(Christine Daric), 헤이코 스톨(Heiko Stoll), 키아란 론드라(Ciaran Londra) 등 각국의 부동산 분야 세금∙법률 전문 변호사들이 연사로 직접 나서 국내 기관투자자와 주요 관계자들을 만난다.프랑스와 독일, 영국 부동산 시장의 세금 문제를 비롯해 세금 구조개편 전망
대구준법지원센터, 대구가정법원장 일행 대상 보호관찰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는 6월 13일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 정세영 부장판사, 김현성 소년부판사 등 12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소년, 가정폭력 등 보호처분 집행기관 현장을 방문하고 양 기관 상호 업무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업무설명회는 보호관찰 업무현황 및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건의사항 등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이영면 소장은 “이번 업무설명회를 통해 보호관찰소 및 대구가정법원 상호 업무를 이해하고 협조를 바탕으로 보호관찰, 수강‧사회봉사 집행, 조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했다.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 일행,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6월 13일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과 소년부 부장판사 및 법원 직원들이 센터에 방문했다고 밝혔다.대구가정법원은 대구․경북권 지역의 비행청소년들의 교육을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에 의뢰해오고 있으며, 매해 센터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센터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오고 있다.이날 대구가정법원장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의 기관현황 소개를 듣고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두 기관의 협력방안 및 시설 참관 등의 시간을 가졌다.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센터를 방문하게 됐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청소년 비행예방교육의 전문기관으로서 힘써 달라
배종상 신촌정보통신학교장, 학생들에게 인문학 특강 법무부 신촌정보통신학교(교장 배종상, 춘천소년원)는 지난 10일 교내 소강당에서 배종상 학교장이 ‘성공의 숨은 원칙’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강의를 들은 A군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투철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자신이 이제껏 낭비한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만큼, 꿈을 이루기 위해 긍정적인 생각으로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배종상 교장은 “개인적인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과는 다른 눈높이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세대 차로 인한 호응도가 떨어질까 우려스러웠으나, 바른 자세로 경청하고 깊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무더위 대비 생수 6,000병 기증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6월 13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생수 6,000병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생수 기증은 곧 다가올 무더위를 잘 견뎌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된 것으로 기증받은 생수는 구치소 내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폭염시 수용자들에게 지급된다.권창규 교정협의회장은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점에 수용자들의 건강을 위하는 마음으로 기증하게 되었는데, 무더위를 잘 견뎌내고 올바른 수용생활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한편 울산구치소에서는 코로나19로 제한되었던 각종 행사를 재개하고 있다.코로나19로 중지되었던 종교집회(예배, 미사, 법회)를 지난 4월 7일부터 재개해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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