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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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사의 환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 (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월 12일 의사의 환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22도11163판결).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의 주사치료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등의 사정만을 이유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은 물론 그것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까지도 쉽게 인정했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상과실’의 인정기준과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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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25년전 택시강도살인미수 범죄피해자 발굴 지원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경주범피)는 25년 전 택시 강도를 만나 살해될 뻔 했음에도 당시 가해자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해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최근 고령에 따른 건강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 A씨(72·여)를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에 선정되도록 해 500만 원을 지원받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피해자 A씨는 개인택시 운전을 하던 1997년, 2인조 강도로 부터 간신히 죽음을 모면하는 피해를 당했지만 미성년인 가해자 가정환경이 열악한 것을 알고 피해자 신청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잊고자 생활해왔다. 하지만 그에 따른 트라우마로 인해 야간에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자 사건 후 개인택시를 처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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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외국인 무죄 원심 파기 실형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1일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에서, 마약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수령한 피고인(태국인)이 그 발송인과 마약의 수입을 공모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2022노338). 국내에 입국한 태국인인 피고인은 2022년 4월 초순경 태국에 거주하는 있는 피고인의 초등학교 친구인 A로부터 태국에서 보낼 마약류를 국내에서 수령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는 등 A와 마약류 밀수를 상호 공모했다. 이 사건 우편물은 2022년 4월 17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인천공항세관 우편검사과에 마약으로 적발됐다. 이후 경찰은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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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가져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2월 6일 청사 대회의실에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 대회는 법을 집행하는 교정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천안개방교도소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직원들에게 매주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문자 발송 및 교육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는 등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천안개방교도소 직원들은 한마음으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 단 한건의 음주운전도 하지 않겠다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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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갖고 있다고 끝? 유언 종류에 따라 유언검인 절차 필요해
상속인들 간에 유언의 효력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먼저, 유언장 작성 방법에는 공정증서, 자필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녹음에 의한 유언 5가지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3가지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 유언검인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유언검인이란 쉽게 말해 법원에서 상속인들을 불러놓고 유언장의 존재에 대해 밝히고,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법원이 다른 상속인들을 소환하여 유언장의 효력에 관한 진술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 절차는 유언서 자체의 상태를 확정짓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유언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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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소나기(소통·나눔·기쁨) 캠프 운영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강문덕)는 청주지방법원 소년부 빈태욱 부장판사의 후원으로 2월 3일부터 4일까지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부모와 자녀 10가족 30명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소나기(소통·나눔·기쁨) 캠프를 운영했다고 6일 밝혔다.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프는 가족과 함께하는 스포츠(스키) 체험, 마음표현하기, 가족공감한마당, 가정헌법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청주지방법원 소년부 빈태욱 부장판사가 함께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빈태욱 부장판사는 “이번 캠프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고, 캠프 기간 동안 느꼈던 것들을 실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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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보호관찰소, 보호관찰기간 중 잠적 10대 검거 임시퇴원취소 신청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 소장 권태호)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한 뒤 보호관찰 기간 중 잠적한 A양(19세, 무직)을 검거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월 6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A양은 2021년 6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한 뒤 보호관찰 및 야간외출제한을 부과 받았으나, 2021년 11월부터 가출 후 용인, 인천 등을 오가며 잠적했고, 수개월 간 지명수배를 받다 검거됐다. A양은 지명수배 도중 안양보호관찰소와 연락이 닿아 담당 보호관찰관이 수차례 자수를 권했으나, A양은 이를 무시하고 도피 생활을 계속하면서 보호관찰을 기피했다. 안양보호관찰소는 A양의 추가적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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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년원 의무과장 공개 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법무부 춘천소년원 의무과장(경력개방형 직위)을 공개모집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의무과장은 소년원 학생이 건강한 수용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년원 학생의 진료, 치료 등 의료적 처우를 담당한다. 춘천소년원은 실력과 공직에 대한 봉사 의지, 리더십, 전문성 등을 갖춘 인재를 모집해 소년원 학생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 공고 및 원서접수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16일 오후 6시까지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나라일터 홈페이지[개방형직위(중앙부처) > 선발공고 게시판]의 해당 직위 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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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임검사 3명 임관식 가져
법무부는 2월 6일 오전 11시 신임검사 3명(사법연수원 47기 1명, 변호사시험 9회 2명)에 대한 임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새롭게 출발하는 신임검사들에게 "오늘 첫날의 다짐을 늘 기억하면서 실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소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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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상속 빚 물려받지 않기 위해 적극 활용해야
살다보면 부모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 재산을 두고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모습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경기 불황이 오래되어 상속재산보다는 상속채무를 물려받지 않기 위해 가정법원에 접수되는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의 신청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상속채무를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해진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데 어떤 점이 다른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상속재산을 조회해 상속채무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면 대부분 상속포기를 하려고 한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자신은 상속인 지위에서 벗어나지만 후순위 상속인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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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전세사기 가담한 경우, 처벌 수위 높아질 수 있어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범부처 합동 특별단속을 진행하는 가운데, 수사기관은 그간 618건의 전세사기를 적발하고, 1,941명을 검거, 그중 168명을 구속하는 등 서민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적극 진행해 왔다. 특히 최근 갭투자 방법으로 주택 1,139채를 보유하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 사건 및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가 많아지며 정부는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와 단속도 점차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거래 건을 대상으로 단기간 내 주택을 다량 매입한 경우 등 의심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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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주민들의 골프장 준공검사 취소 요구 기각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12일 골프장 인근에 거주하는 원고가 골프장에 대한 준공검사 취소를 요구했으나 행정청(경상북도지사)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주위적청구, 예비적청구)를 모두 각하했다(2021구합22250). 원고는, 골프장 내 지하수공이 굴착 허가된 깊이(130m)를 초과하여 200m까지 굴착됐고, 저류지를 허가된 개수(6개)를초과하여 17개까지 조성함으로써 인근 농가에 물 부족 피해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야간 영업, 비료 살포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쳐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했고, 원고의 취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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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담배사업법위반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월 12일 담배사업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M과 공모해 담배를 제조⋅판매했다고 보아, 1심 무죄를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200만원)로 본 원심판단에는 담배사업법 제11조에서 정한 ‘담배의 제조’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19도16782판결).피고인은 주식회사 S부터 담배 재료를 공급받고, 2017. 2. 9.경부터는 M으로부터 담배제조기계(필터가 삽입된 담배종이 등의 담배 재료와 분쇄된 연초 잎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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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서울대 법전원 헌드레드팀 대상
2월 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제9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드레드(hundred)팀(강민선, 오예림, 정채영씨)이 대상인 헌법재판소장상을 거머줬다.이번 대회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55개팀(165명)이 참가했으며 이 가운데 8개팀이 최종 본선에서 변론 능력을 겨뤘다. 모의헌법재판 재판관은 김창종 전 헌법재판관이 맡았다.금상은 원광대 법전원 인의예지 팀, 은상(2팀)은 서울대 법전원의 업(UP)팀과 우리모허니 팀이 차지했다.동상(4팀)은 서울대 법전원 현명한 대리인 팀, 중앙대 법전원 트라타(TRATAR)팀, 고려대 법전원 비룡승운(飛龍承雲)팀, 서울대 법전원 삼각편대팀이 수상했다. 원광대 법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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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 영입..."공정거래 역량 당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채규하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채규하 고문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하며 공정거래 정책·조사 분야에 탁월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대표적인 공정거래 전문가다. 채 고문은 공정위 기업집단과장과 카르텔총괄과장, 소비자정책과장, 심판총괄담당관, 기획조정관, 시장감시국장 등을 거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후 공정위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을 역임하며 공정거래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쌓아온 것으로 평가 받는다.채규하 고문은 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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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정월대보름 맞이 떡과 과일 기증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정월대보름(2.5.)을 앞둔 2월 3일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로부터 떡과 과일 각 600개를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이번에 기증받은 떡과 과일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올 한해 수용자의 건강을 기원하고, 외부교통권이 축소되는 등 수용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전달될 예정이다.이재식 교정협의회장은 “이번에 기증한 떡과 과일올 통해 수용자들이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정월대보름을 맞아 올 한해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박규연 울산구치소장 직무대리는 “매번 기증을 이어온 교정협의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러한 교정협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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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2월 3일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일원에서 사회봉사대상자 6명을 지원해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단체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관할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이 공동으로 힘을 모았다.사회봉사 수혜자 A씨(60대·남)는 정신적 질환으로 쓰레기 등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2차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광주준법지원센터 안병경 소장은 “지난 해 총 15세대에 사회봉사자 79명을 지원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계층이 실질적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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