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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나 춘천지법 부장판사 일행, 춘천소년원 방문…학생 격려물품 후원 윤이나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법원관계자들은 6월 15일 춘천소년원(원장 배종상, 신촌정보통신학교)을 방문, 기관현황 및 건의사항 청취 후 학생들에게 격려 선물을 전달하고 시설을 참관하는 시간을 가졌다.윤이나 부장판사는 보호학생들의 생활환경 및 교육상황 등을 확인했다. 이어 재원기간 중 바리스타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이 만든 커피를 마시며 “누군가에게 이렇게 음식을 대접한다는 사실이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더라도 직업을 가진 사회인으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고 격려했다.배종상 원장은 “직접 미래를 위해 열심히 실습과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뜻깊은 시간
대전고법, 영아폭행 사망케한 친모 항소심서 실형→집유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 부장판사·문봉길·이의석)는 2022년 5월 17일 영아인 피해자가 친모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관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1노425).원심의 형은 너무 부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았다.또 원심과 같이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5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천안권 공단·교정 2자 협의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김재건)는 6월 15일 천안허그상담소에서 취업지원 및 기술교육원 등 법무보호사업 수혜자 확대를 위한 천안권 공단 · 교정 2자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충남지부 김재건 지부장, 신의수 취업지원과장, 정종훈 기술교육팀장 등 직원 6명과 천안교도소 임호진 직업훈련과장 및 박정호 계장, 천안개방교도소 이종호 직업훈련과장 및 고혜미 계장 등 4명이 참석했다.협의회는 공단 및 교정 직원 상견례를 시작으로, 천안허그상담소 개소 동영상 시청, 2022년 취업지원사업 사업계획과 업무추진사항을 공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취업지원사업과 충남기술교육원 등 법무보호사업이 공단과 교정기관 간
창원준법지원센터, 영세농가 고추 수확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정렬)는 6월 15일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소재 영세 농가에 농촌지원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소재 농가의 의뢰를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고추 수확 작업을 도왔다.  이번 국민공모제는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일손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영세 농가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수혜 농민은 “농촌의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해서 걱정을 했는데 국민공모제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더운 날씨에도 성실히 도와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장은 “농촌
법무법인 세움, 특허법인 세움과 ‘NFT 법률과 특허’ 세미나 24일 개최 법무법인 세움이 6월 24일 오전 10시부터 <NFT 법률과 특허>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법무법인 세움과 특허법인 세움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제1세션에서는 법무법인 세움 김이결 변호사가 ‘NFT 수익 모델과 법적 이슈’를 리드하고, 제2세션에서는 특허법인 세움 윤영진 변리사의 ‘NFT특허 동향 및 획득 전략’이 진행될 예정이다.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NFT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는 등 많은 기업이 관련 비즈니스에 대거 참전했다. 그러나 블록체인, 가상자산, 메타버스를 비롯하여 NFT에 대한 규제와 보호 수단이 완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진입하는 것은 큰 위험 부
법무법인 바른,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향후 소송전망’ 세미나 22일 개최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6월 22일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향후 소송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지난 26일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혼란을 겪는 기업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세미나는 22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되며,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이응교 변호사(연수원 42기)가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례의 내용 분석 및 향후 전망'을, 황서웅 변호사(연수원 35기)가 '임금피크제 소송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향후 사용자 및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 분석'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질의응답이 이어질
공단 울산지부 여성위원회, 숙식제공대상자 합동생일잔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여성위원회(회장 최영혜)는 6월 15일 공단 4층 식당에서 숙식제공대상자를 위한 합동생일잔치를 열었다고 밝혔다. 여성위원회는 숙식제공대상자들을 위하여 합동생일잔치 부식 일체(100만원 상당) 및 생일자 상품권(5만원 10장, 50만원)을 지원해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숙식제공대상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최영혜 회장은 “생일은 누구에게나 있어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위문을 통해 숙식제공대상자분들에게 특별하고 행복한 생일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건물주는 세입자 사망해도 권리금보호 해야" “계약 기간 1년을 남겨두고 상가 세입자가 사망했습니다. 세입자에게는 상속인이 있어 계약이 끝날 때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보증금과 별개로 상속인에게도 권리금 거래를 보장해줘야 하나요?”세입자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주도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 만약 신규 세입자를 주선할 세입자가 사망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15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사망하면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세입자의 의무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인천광역시 9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문선미)는 6월 15일 인천광역시 9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9개 센터는 강화군・계양구・남동구・동구・미추홀구・부평구・서구・연수구・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오름차순).이번 업무협약은 인천광역시 소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상호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상담・복지 지원 등 다양한 민간자원을 연계할 목적으로 이뤄졌다.문선미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상담, 복지, 시설보호 등의 민간자원 연계를 추진하겠다.” 며 “앞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자 사랑의 장학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인천서부보호관찰소(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6월 14일 보호관찰위원 인천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원호분과위원회 후원으로‘검정고시 합격자 사랑의 장학금’전달식 행사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인천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는 성실하게 생활하는 2022년 제 1회 검정고시 전과목 합격자인 보호관찰 청소년 3명에게 장학금(총 60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보호관찰협의회 이상일 회장은 “검정고시에 합격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격려했다.행사에 참석한 보호관찰 청소년은 “검정고시 합격으로 성취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고 정성을 베풀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부산지법,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와 인상이 비슷하다'대선후보 벽보 훼손 50대 벌금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6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50대) 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13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해서는 안됨에도 피고인은 2022년 2월 20일 오후 7시 45분경 부산 부산진구 B, C아파트 117동 인근 벽면 앞에서,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호 2번 윤석열 후보의 벽보를 보고, '후보가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와 인상이
공단경남지부 운영위원회, 창원지검 차장검사 등 초청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운영위원회(위원장 배인숙)는 6월 14일 창원 소재 식당에서 창원지검 차장검사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창원지방검찰청 장동철 차장검사 및 김정헌 부장검사, 김대근 담당검사, BNK경남은행 신태수 본부장, 공단 경남지부 배인숙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경남지부 이현녕 협의회장, 경남지부 김성균 지부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법무보호 및 복지행정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 2분기 활동 보고, 소외계층인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강동국 운영위원(대지종합건설 대표이사)의 500만원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지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창원지검 장동철 차장검사는 인사말을 통해 “순수
울산지법, 휴대전화 단말기 27대 임의처분 등 4500만 원 상당 피해 입힌 3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6월 8일 기기변경한 것 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해 피해 대리점의 휴대전화 단말기 27대를 임의 처분하고, 모바일상품권(948만 원 상당)을 전송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업무상횡령,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징역 9월을 선고했다(2021고단3823, 2022고단979병합).또 피고인에게 4586만2500원의 배상을 명했다(가집행 가능).피고인은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 C점에서 종업원으로서 휴대전화 판매업무에 종사해 왔다.피고인은 2019년 8월 19일 대리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9만 원 상당의 미개통 휴대전화 단말
울산지법, 영업방해·공무집행방해·폭행·사기 6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6월 9일 주점 등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업무방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47, 369,380,739, 1261병합).피고인은 2021년 12월 28일 오후 8시 5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한는 포차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화기를 들어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했다.2021년 11월 7일 오후 8시 55분경 예전에도 소란을 피운적이 있어 그곳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술을 안 파니까 나가라"고
제4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개최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신진 연구인력을 발굴하고자 ‘제4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논문주제는 통일⸱남북관계법제 및 북한법제 관련 자유 주제(예시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적 쟁점, 남북한 주민 사이의 법률문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 관련 법률문제,북한법제 분석 및 비교법적 연구)이며 응모자격은 전국의 대학생, 대학원생, 법조인 등 제한 없다. 응모기간은 오는 9월 14일부터 10월 3일까지다. 시상내용은 최우수상 1편(법무부장관상 및 상금 300만 원), 우수상 2편(각 법무부장관상 및 상금 150만 원). 논문심사는 10월 4일부
대구지법,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 통계청 제공 평균임금 기준 산정 타당' 대구지법 제8-2민사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윤남현·장래아)는 2022년 6월 8일 기간제 교사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에 관해 원고들의 주장을 인용해 기간제 교사 계약기간 이후부터 교사의 정년이 되는 만 62세가 되는 때까지는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서비스업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나321567).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피고는 계약제 교원채용계약서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급여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리 책정되었으므로 통계소득을 근거로 망인의 소득을 인정할 수 없고, E고등학교와의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는 도
이혼 시 재산분할은 기여도 입증이 가장 중요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대로 나누는 제도다. 해외의 몇몇 국가에서는 결혼을 하기 전부터 ‘혼전계약서’를 통해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협의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사전 협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이 닥쳐왔을 때에 공동 재산이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고 있다. 분할 대상에 속하는 재산 규모를 정확하게 알고, 분할 비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여도를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소송을 통해서 결정된 재산분할 관련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변경할 수 없으니 각 단계별로 본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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