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태평양·동천, 공익법총서 제8권 '공익법인세제연구' 출판기념 토론회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공익법총서 제8권 <공익법인세제연구>를 발간하고 ‘공익법인 활동 촉진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지난 16일 온라인 출판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태평양과 동천은 2015년부터 매년 각 분야별 공익활동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담아 공익법총서를 발간해왔다. 공익법총서 1권 <공익법인연구>를 시작으로 2권 〈장애인법연구〉, 3권 〈이주민법연구〉, 4권 〈사회적경제법연구〉, 5권 〈사회복지법연구〉, 6권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연구〉, 7권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를 발간하였다. 올해는 작년에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건물주 바뀌면 제소전화해 다시 신청해야" “최근에 상가건물을 매매했습니다. 매매한 건물엔 기존 세입자들이 점포를 운영 중입니다. 이 경우 건물주가 바뀌어도 건물주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소전화해 역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나요?”건물 매매 시 새 건물주는 이전 건물주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 받는다. 따라서 새 건물주는 세입자들에게 임대료를 받을 권리와 계약이 끝날 때 건물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당사자 특정이 중요한 제소전화해는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임대차계약 승계는 건물 매매가 이뤄지는 즉시 그 권한
대법원, 새로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고소가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5월 26일 새롭게 선임된 부재자(피해자) 재산관리인의 고소에 따른 피고인(피해자의 언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부재자 재산관리인에게 적법한 고소권이 있음을 전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도2488 판결).대법원 선례가 없었던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의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최초 판단으로, 고소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보아 피해자의 비동거친족인(언니)
인천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일행,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문선미)은 6월 16일 인천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부 전경욱・강인혜 판사, 조사관 등이 센터를 방문했다고 17일 밝혔다.인천가정법원과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상담조사* 대상 소년에 대한 비행원인 진단과 보호처분 의견, 상담조사교육 등을 위해 수시로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상담조사는 법원 소년부 판사가 법원 심리를 앞둔 청소년을 청소년꿈키움센터에 3~5일 간 출석시켜 비행원인을 전문적으로 진단(보호처분 의견 제시)하고, 재비행 방지를 위한 비행예방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번 방문 또한 비행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효과적인 집행과 재비행 방지 등 상호 업무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
퇴거에 불응하는 부동산 임차인, 건물명도소송 검토 주택이나 상가 등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퇴거에 불응하면 임대인은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고자 건물명도소송을 통해 퇴거시키는 강제적인 법적 수단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임대인이 승소한 뒤에도 명도 요구에 문제를 제기하며 임차인 측에서 완강하게 불응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거나 계약해지사유가 타당치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주택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한다고 보는 것을 이유로 들어 건물 인도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보증금반환을 문제 삼으며
대마초 거래, 다크웹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추적 가능해 최근 한 50대 남성이 돈다발과 대마초가 든 가방을 분실한 후 이를 되찾기 위해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했다가 검거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분실신고된 가방에서 30g정도의 대마초를 발견하였고 남성에게 대마초 흡연 사실 등을 추궁했다. 남성은 검거 당시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와 흡연 사실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최근 인터넷, 다크웹 등 온라인을 통한 ‘언택트 마약 거래’가 늘어나면서 마약사범의 연령대 또한 상당히 낮아졌다. 마약 사범 10명 중 8명은 마약 초범이며, 절반 이상이 10~30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특히 높기 때문에, 초범의 증가는 결국 마약 범죄 전체의 증가
휴렉, 싱크리더 상대 '음식물처리기 관련 특허 무효 소송' 승소 음식물처리기 기업 휴렉(대표 정대성)이 세인홈시스(이하 브랜드 싱크리더)와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치' 관련 특허 기술 무효를 주장한 청구항 6개에 대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휴렉은 2021년 10월 '세인홈시스'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제1069240호 발명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의 청구를 제기했다.휴렉은 "세인홈시스의 특허발명(이하 특허 제1069240호 제1항, 제4항, 제5항, 제10항, 제11항, 제24항)은 출원 전에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세인홈시스의 특허가 진보성이 없다는 취지였다.특
대법원, 친딸이 낳은 피해자와 자신이 낳은 여아 바꿔치기 징역 8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2년 6월 16일 피고인이 2018. 3. 31.경부터 2018. 4. 1.경까지 사이에 산부인과의원에서 자신의 딸인 A가 2018. 3. 30. 제왕절개로 출산한 피해자(출생당시 몸무게 3.485kg)와 피고인 자신이 2018. 3.경 출산한 '이 사건 여아'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미성년자를 약취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대구지법)에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파기사유가 없는 사체은닉미수 부분도 있
특수상해, 우발적 상황이라도 무거운 처벌 받는다 사소한 시비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감정이 앞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폭력 사태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는데 특수상해는 그 중에서도 처벌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상해를 입힐 때 성립하는 범죄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처벌의 기본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특수상해는 법 문언상 구성요건만 살펴보면 다소 낯설게 여겨질 수 있으나 생각보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범죄에 속한다.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술잔이나 술병 등 테이블에 널린 물건을 사용해 다른 사
울산지법, 공사비 부풀려 수 억 원 횡령·개인벌금 법카로 납부 병원관리이사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남관모)는 공사비를 부풀려 업체에 몰아주고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기고 법인카드로 개인 벌금을 납부하는 등 수억 원을 횡령한 병원관리이사인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피고인 A와 공동으로 D의료재단 이사장 명의 기성금 청구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병원 부이사장인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08, 119, 120, 121병합).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 8. 28.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배상신청인(의료법인 D의료재단)의 신청은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대구지법, 면허없이 지게차 조작하다 피해자 사망케 한 업체 대표·직원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2년 6월 14일 면허없이 지게차를 조작하다가 목재를 운반하기 위해 방문한 화물차 기사를 목재에 깔려 숨지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50대)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2022고단1205). 또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피고인 B은 경북 칠곡군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C 소속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피해자 D(50대·남)은 위 주식회사 C가 E산업으로부터 납품받기로 한 목재를 운반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협의회 구진섭 회장, 제40회 교정대상(공로상) 수상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교정협의회 구진섭 회장(제광산업 대표)이 제40회 교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16일 교정대상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교정대상 시상식은 수용자 재범방지와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한 교정공무원과 교정위원을 포상하고 격려하고자 1983년부터 법무부‧서울신문사‧KBS한국방송공사가 주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다. 구진섭 회장은 경북 경산에서 농기계 제작,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회사와 인접한 대도시를 마다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경북 오지 청송지역 수용자들에게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 1996년부터 수시로 이들을 찾아가 각종 봉사활동 및 수용자
법률구조공단 노조, 공금유용 등 비위 이사장 퇴진 요구 법무부 앞 파업 집회 한국노총 공공연맹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이하 ‘공단노조’)은 6월 15일 과천 법무부 앞에서 본부 조합원 및 연맹 관계자 80여명이 참가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하 '공단') 정상화를 위한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파업투쟁을 이어갔다고 16일 밝혔다. 공단노조는 김진수 이사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직 문화 정착을 통한 법률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보다는 ① 본부 간부회의 시 보안서약서 징구 ② 부서장의 1차 보고 반려 시 실·국장을, 2차 보고 반려 시 사무총장을 대동해 보고를 지시하는 등 강압적이고 독단적인 조직운영으로 불필요한 갈등 조장과 경직된 조직문화를 초래 ③ 인사전횡과 책임전가로 인해 직원들의 사기
피플라이프, 자기주식 취득 가지급금 불이익 피하려면 자기주식이란 법인이 스스로 발행한 주식을 매입이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뜻한다. 과거 자본충실원칙에 반한다는 사유로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금지되었으나, 2012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모든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해졌다. 자사주를 매입하는 법인은 해당 주식을 처분하거나 감자 또는 소각할 수도 있다.자기주식 취득은 주주의 미래배당을 높이고, 지분정리를 통해 대주주 의결권을 강화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상법상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의 특성이 경영권 방어나 가업승계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자사주를 매입하는 법인이 해당 주식을 처분, 감자, 소각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하여, 과세부
부산고법, 의붓딸 상습학대·폭행 숨지게 한 계모 항소심도 징역 30년 부산고법 창원 형사1부(재판장 성언주 부장판사·이수연·윤성식)는 2022년 6월 15일 13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으로 숨지게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창원 2022노39).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과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에 대해 쌍방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 가져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 주관으로 6월 16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곽태헌 서울신문사 사장, 김의철 KBS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 관계 인사들과 교정공무원 및 교정참여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시상식에서는 교정공무원 6명, 교정참여인사 12명 등 총 18명이 수용자 교정교화 및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수상한 대전교도소 서선교 교감은 28년 10개월간 교정공무원으로 장기근속하면서 평소 음악에 관심이 있던 수용자를 출소 후 종교 음악인으로서의 길을 걸을
대법원, 의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아닌 '일반 민사채권'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5월 26일 피고 의료법인의 의사로 근무하다 퇴직(2018.2.28.)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나 의료법인은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원고들의 수당 등 채권이 상사채권’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이 판결은 의사와 의료법인을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임금 등 채권의 본질은 상사채권이 아닌 '일반 민사채권'이라는 점을 첫 설시했다. 파기자판(破棄自判)은 소송

941 942 943 944 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