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서울소년원, 고봉중·고등학교 2022학년도 졸업장 수여식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은 2월 9일 본교 대강당에서 졸업생 30명(중학교 26명, 고등학교 4명)에 대한 2022학년도 졸업장 전수식(‘또 다른 시작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졸업을 한 중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해 배움을 이어가고,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자격증 취득과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을 준비해 나간다.이번 행사에는 교육부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임선순 교육과장, 신동우 장학사, 소년보호위원 서울소년협의회 임원진 및 보호위원 등 외부인사들이 참석했다.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은 모범학생 7명에게 총 175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고, 소년보호위원 서울소년협의회
창원지법, 고용유지금 부정수급 업체 대표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풀려나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2월 9일 예정된 휴가를 실시했음에도 고용안정조치인 휴가가 불가피한 것처럼 가장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4,30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업체 대표에게 실형(법정구속)을, 법인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3269).재판부는 피고이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본건으로 말미암아 곧바로 대표직을 유지하는 데 지장을 가하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피고 회사를 운영해온 피고인 A가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스트리아 법상 검사 기피제도 관련 전일(2. 8.) 대정부 질의 관련 언론 등에서 언급된, ‘오스트리아 법상 검사 기피제도’ 관련,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오스트리아는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역시 우리나라나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판사’에 대한 ‘기피’ 제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오스트리아 법상, 검사에 대한 ‘제척’을 인정하고 있고, 당사자 ‘기피’ 신청은 인정되지 않음)※ 참고로, ▴‘제척’은 법관이 피해자(혹은 피해자의 친족, 법정대리인)인 경우 등 일정한 유형의 법률상 사유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담당 법관을 당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이고(형사소송법 제17조), ▴‘기피’는 법관이 불
대법원, 특가법상 사기 혐의 부분 유죄 원심 파기환송…나머지 죄들 유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1월 12일,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에는,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A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17도14104판결).(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교량 가설공사와 보수공사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부분(무죄 부분 제외)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울산구치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로 경각심 고취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2월 9일 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해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결의대회는 전 직원이 음주운전을 반사회적 비위행위로 인식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교육 및 전 직원의 음주운전 근절 결의문 낭독순으로 진행됐다. 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음주운전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인생까지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우리 교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임을 되새겨야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지법, 직원이 프로그램 저작물 무단 다운로드 사용 회사 무죄 왜?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11일, 직원이 피해 회사의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 다운로드 받아 사용해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주식회사 A)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정384). 피고인 회사의 생산팀 소속 직원인 B가 2017. 2.경 경북 칠곡군 소재 사무실에서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에 프로그램 저작물 D를 무단 다운로드받아 2020.3.월경까지 사용함으로써 피해회사 C의 저작재산권 기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 회사 및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는 직원들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
상간녀소송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것이 생각만큼 마냥 행복한 일은 아니다. 결혼 후 현실적으로 닥치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와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양육, 생활습관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충격을 안겨주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 외도’이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이성적으로 만난다는 사실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큰 고통이기 때문이다. 남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 서로에게 지켜야 할 법적의무가 생기게 되는데, 이 중 외도는 동거의 의무와 정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사안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배우자외도를
대전솔로몬로파크, 취약계층 법교육 확대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취약계층 법교육 확대를 위해 지난 1월 11일 성우보육원 초등학생 대상 장기 법교육 프로그램「따뜻한 동행, 가치LAW Ⅰ」실시에 이어, 2월 8일 성우보육원 중·고등학생 11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동행, 가치LAW Ⅱ」중‧장기 프로그램도 추가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 방법이 무엇인지 토론한 다음 직접 작성한 연극 대본으로 연극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참가 학생들은“자신들이 만든 가면을 쓰고 연극으로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어 너무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솔로몬로파크 유정호 소장은 “취약계층 청
창원지법, 후임병 원산폭격시키고 폭행·협박 선임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최지원·김상욱)는 2023년 2월 2일 위력행사가혹행위,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해 유죄로 판단한 1심(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유지했다(2022노1191).항소심 재판부는 초범인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아버지가 투병중인 사정 등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이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피고인은 군 복무 중인 지난 2020년 9월 후임병 B가 국군도수체조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5분 동안 뒷짐을 진채 두발과 머리만 바닥에 닿도록 엎드리게 하는
울산지법, 종업원이 갈비탕 쏟아 손님 화상 항소심도 사용자 손배책임 인정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이주황·임미경)는 음식점 종업원이 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손님이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각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을 변경했다(2020나16488).항소심 재판부는 기왕치료비는 1심과 같은 567만4090원, 향후치료비는 1심과 달리 성형외과 198만6712원, 피부과 353만7180원, 위자료는 1심 300만 원에 400만 원을 추가 판단했다. 손해배상액은 1819만7982원(=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 위자료 700만원). 음식점 종업원으로서는 사회통념상 그 내용물이 손님에게 쏟아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에도, 종업원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
음주뺑소니처벌, 피하려 할수록 더 무거워져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음주운전은 ‘누구나 한 번쯤 저지르는 실수’ 정도로 가벼운 취급을 당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음주운전이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퍼져 나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다. 음주운전 후 뺑소니 사고를 저지를 경우 받게 되는 음주뺑소니처벌도 한 층 무거워진 상황이다. 현행법상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이 인정된다. 단순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지만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창원보호관찰소,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전자감독 대상자 구속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신속수사팀은 2023년 1월 한 동안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 3명을 현행범 체포해 그 중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음주제한은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일정량 이상(보통 혈중알콜농도 0.05%)을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성범죄가 음주 후에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창원보호관찰소에서는 이들의 위치를 24시간 감독하며 유흥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특히 외출제한과 음주제한을 위반
부산지방변호사회 신임 집행부, 충렬사 참배로 각오와 결의 다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지난 6일 부산 동래구에 있는 충렬사를 참배하며 호국 선열의 넋을 기리고 신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짐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참배에는 염정욱 신임 회장을 비롯해 신임 집행부인 강경철 수석부회장, 정필승 부회장, 강정은 부회장, 노환주 총무상임이사, 박정언 재무상임이사, 김준영 회원상임이사, 이지욱 법제상임이사, 이한동 권익상임이사, 박은희 국제상임이사, 신정무 회장특보가 함께 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지역아동센터 방문 사랑나눔행사 가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2월 7일 종합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두리하나 지역아동센터와 푸른자리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직업훈련수용자들이 만든 빵(단팥빵, 머핀)을 전달하는 사랑나눔 행사(쾌찬차 프로그램)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이 날 전달한 빵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직업훈련교사의 지도를 받은 수용자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배운 기술로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기쁨이라도 줄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며 정성을 다해 만든 빵이다.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지난 2011년부터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에 직업훈련을 통해 만들어진 빵, 과자류를 전달해오다가 코로나로 인하여 잠정 중단했으나, 2023년 새롭게 쾌찬차(성
부산지법,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공인중개사 손배책임 90%인정 부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20일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이자 사용자인 피고에게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90%(1353만1500=1503만5000원 × 90%)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21나65705). 원고와 피고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1심은 원고의 청구(1503만5000원)를 모두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원고의 과실 책임을 10% 인정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에게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가계약금 등을 임대인 명의가 아닌 C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
대법원, 운송사업자들이 '정류소 승차권' 판매를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하지 않았더라도 위법 아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월 12일, 피고를 비롯한 운송사업자들이 '정류소 승차권' 판매를 터미널사업자인 원고에게 위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터미널사업자에 대한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를 규정한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대전고등법원 2019. 5. 22. 선고 2018나14777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19다238947판결).원고는, 터미널승차권 뿐만 아니라 터미널이 아닌 '정류소 승차권' 판매사무도 터미널사업자인 원고에게 위탁할 의무에 포함된다며 피고가 정류소 승차권을 원고에게 위탁하지 않고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노선의
협의 어려운 재판상 이혼소송절차, 유책 사유 입증이 관건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혼인·이혼 통계' 자료에 의하면 혼인 지속 기간이 30년 이상이었던 경우는 전체 이혼 건수의 17.6%로 1년 만에 7.5% 증가했다.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하면 10.6%가 증가한 수치다.혼인 지속 기간이 0~4년인 경우가 차지한 비중은 18.8%, 5~9년은 17.1%, 10~14년은 14.3%, 15~19년은 11.1%, 20~24년은 11.8%, 25~29년은 9.4%로 조사 됐다.3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 황혼 이혼한 사례가 전체 이혼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년 사이 10% 넘게 늘어났지만, 전체 이혼 건수는 감소한 것이다. 통계청이 조사한 '2021년 사회조사 결과'에서 따르면 2020년 전체 이혼 건수는 10만 6,500건이다. 2019년에는 11만

941 942 943 944 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