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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리씽크와 업무 제휴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법무법인YK가 ㈜리씽크와 업무 제휴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법무법인YK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법무법인YK 강경훈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김학훈 대표 변호사, 이경복 파트너 변호사, 김승현 파트너 변호사가 참여했으며 ㈜리씽크 김중우 대표도 직접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협약식에 앞서 법무법인YK 임직원들이 스타트업 기업의 운영 방식이나 투자에 대해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의 창업과 경영, 투자 분야에 막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리씽크 김중우 대표가 직접 강연을 펼치며 참가자들에게 더욱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리씽크는 각종 전자제품부터 패션, 화장품, 해외 명품에 이
대구지법, 지적 장애 아들 두 차례 목 졸라 숨지게 하려다 미수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6월 17일 지적장애 아들을 두차례 스카프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19).피고인에게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집행유예 기간). 압수된 스카프는 몰수했다.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전자장치부착법)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등) 4항 제4호는 '특정 범죄 사건에 대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보호
대구지법 포항지원, 경매서 감액기재된 임차보증금 이례적으로 실제금액으로 배당 주택임차인이 부동산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은행의 현장조사에서 실제보다 줄여 신고된 보증금액에 무심코 서명했다가 이후 진행된 경매에서 큰 손실을 볼 뻔했으나, 법원의 이례적인 판결로 구제됐다. 건물주가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함에 있어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잘못된 확인이 있었으나 이후 경매시 감액기재된 임차보증금을 실제 보증금으로 전액배당된 사례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정하경 판사는 2022년 5월 19일 A 금융회사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북 포항시의 한 주택을 소유한 C사는 2019년 5월 주택을 담보로 모 은행으로부터 1억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인천서부보호관찰소, 소장 정기조)는 6월 21일 센터 강당에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29명의 민간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전문화교육을 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 분야에서 범죄예방을 하는 자원봉사자로서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생계가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수시로 원호물품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으며, 직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전문화 교육을 받고 있다.정기조 소장은 “보호관찰위원의 활동이 우리 지역을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인천서부준법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2022년 상반기 총 9건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6월 21일 북구청의 ‘비움으로 희망을 채우는 클린하우스’사업에 선정된 A씨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사회봉사자 10명 지원을 끝으로 2022년 상반기 국민공모제 행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고령농가 일손 지원 행사를 시작으로 봄맞이 낙동강 인근 공원 정화 활동,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사회봉사자 162명을 배치해 2022년 상반기에 총 9건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 권을식 소장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국민 누구나 각 지역 준법지원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면 심사를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하반기에도 다양한 국민공모제 실시를 위해
서울남부보호관찰위원협의회,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기부금 전달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윤태영)은 6월 21일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정성수 소장 및 서울남부보호관찰위원협의회 조익성 회장을 비롯한 28명의 보호관찰 위원들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서울남부보호관찰위원협의회에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소년 시설을 참관하고 기관현황을 공유함으로써 추후 위탁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책 지원을 위한 역량을 제고하고 기관 간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또한 협의회는 위탁소년들의 특별급식을 위해 기부금(100만 원)을 전달했다.윤태영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재범방지를 위해 힘써주시는 서울남부보호관찰위원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어려운 환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위촉식 가져 법무부는 6월 21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교정행정에 대한 심의 및 자문기구인「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는 이수정 교수(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를 위원장으로 하고, 교정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법조계 등의 외부전문가 13명, 내부위원 3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으로 구성됐다.위촉식에 이어진 제1차 회의에서 교정개혁위원회 위원들은 교정본부 업무현황 등을 청취하고, 향후 교정개혁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앞으로 교정개혁위원회는 교정개혁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수용자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부산보호관찰소, 코사코리아(CoSA KOREA) 부산경남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양봉환)는 6월 21일 코사코리아(CoSA KOREA) 부산경남지부(지부장 구수경)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코사코리아는 다수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멘토가 되어 멘티와 정기적으로 만나 정서적‧사회적 관계를 맺은 후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서클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수용시설에서 출소 예정인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를 출소 전부터 서클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체계적인 밀착 지도‧감독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기로 했다.우선 오는 7월부터 9월에 출소예정인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 2명에게 서클멘토링 프로그
전주소년원협의회 등 단체, 전주소년원에 선풍기 30대 기증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소년보호위원과 후원 단체로부터 보호소년 생활실에 사용할 선풍기 30대를 후원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회장 김승곤)의 추진으로 이뤄졌다. 이번 선풍기 기증을 위해 주석산업개발(정태용 대표), 소년보호위원(교육위원 정선영), ㈜일조종합건설(대표 정미연) 등 여러 단체가 정성을 모았다.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 김승곤 회장은 “올해 최악의 폭염이 지속될 것을 예상하여 조금이나마 건강한 여름나기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장재원 전주소년원장은 “변함없이 늘 꾸준한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신 소년보호위원과 후원단체에 감사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제3회 채용면접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는 6월 21일 소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제3회 채용면접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출소예정자 6명과 서부현대서비스 등 2개 기업체가 참여해 1대1 채용면접을 통해 출소예정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이모(23)씨가 면접을 통과해 채용약정서를 작성했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출소예정자 이모씨는 “어린 나이에 수용되어 출소를 앞두고 막연한 두려움이 생겨 스트레스가 쌓였는데, 사회에 나가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 성실히 살고 싶다”고 다짐했다. 박기주 정읍교도소장은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
포항보호관찰소, 다문화가정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권우택)는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포항시 남구 구룡포 눌태리 소재 마늘밭을 경작하는 다문화가정(중국)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농촌일손돕기를 시행(사회봉사 국민공모제)했다고 밝혔다.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일간 사회봉사 대상자 11명이 마늘수확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수혜자는 “최근 농촌에 인력난이 극심하여 농작물을 제때 수확하지 못하는 일이 많은데 이렇게 바쁜 시기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법무부에 큰 감사함을 표한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포항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인 다문화가정에 도움이 되어 기쁘게 생각한
대구지법, 20대 남성 스토킹 한 여성 '집유'…33회 전화 무죄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2년 6월 15일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직장에 물건을 두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기다리는 행위를 했고,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기까지 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226).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이 2021년 10월 21일경부터 11월 7일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한 공소사실은 무죄.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전화 또는 정보
서울남부교도소, 중앙대 광명병원 기증 손 세정제 받아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최근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으로부터 손 세정제 1천 개(450만 원 상당)를 기증 받았다고 21일 밝혔다.중앙대 광명병원 측은 "수용자의 코로나19예방 및 극복에 뜻 깊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서울남부교도소 측은 "순수한 사랑으로 나눔을 실천한 병원 측에 감사하다. 기증받은 손 세정제는 수용자의 위생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서울보호관찰소, 소년 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진규)는 6월 2일부터 16일까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A군의 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로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국민에게 지원분야를 신청받아, 사회봉사 대상자 인력을 활용해 이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의 일환이다.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들이 관내 저소득 취약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작업에 배치돼 구슬땀을 흘렸다.A군은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으로, 청각장애 1급인 어머니와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고 있음에도 꿈을
프랜차이즈 본사의 무단 사업 양도, 경업금지규정 효력 없어 가맹본부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가맹점주가 경업금지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일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김밥 전문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기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가맹계약이 가맹본부의 귀책 사유로 종료된 경우에는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본사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는 201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2부의 죽 전문 가맹본부에 대한 패소 판결과 궤를 같이 한다. 당시 해당 가맹본부는 불필요한 점포 수리를 강요하며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고 이후 해당 가맹점주에 대하여 경업금지 규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가맹계약상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소송에서 상속개시 시점은 상속재산 받은 때 아냐" “1년 전 아버지께서 큰형에게만 아파트 구매를 위해 2억 원을 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이 개시된 후 1년 안에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큰형이 1년 전쯤 돈을 받았으니 상속이 개시된 지 이미 1년이 지난 건가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을 두고 유류분 권리자들은 혼란을 겪는다. 어렵게 쓰여 진 법 조항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 하지만 유류분 관련 법 조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21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유류분반
경남지방변호사회, 대구 방화참사 성금 전달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지난 6월 9일 대구 변호사 방화 테러사건의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위한 성금 모금을 진행, 6월 20일 소속 변호사 170명이 모은 성금 3,411만 원과 경남지방변호사회의 성금 1,000만 원을 합친 4,411만 원을 대구지방변호사회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9일 오전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는 소송 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사자가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방화한 사건으로, 총 7명이 사망하고 46명이 부상을 입어 법조계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다. 도춘석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피해자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이 사건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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