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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마트노조 간부 쟁위행위 유죄 원심 파기 무죄…매장내 쟁위행위 '정당행위' 해당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박현기·허경은)는 2022년 6월 1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의 간부인 피고인의 매장 돌입 및 매장 내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특수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657).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와 특수건조물침입죄에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한 쟁의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
창원지법, 원룸 홀로 방치 입양 아동 신체적·정신적학대 양부모 '집유'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17일 입양해 양육해온 열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인 피고인 A(40대·남)와 피고인 B(40대·여)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029).또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취업제한은 명하지 않았다.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B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는 등 더 이상 함께 피해자와 생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에 부부가 서
청주소년원, 농촌일솝돕기 구슬땀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6월 20일 청주시 미원면 소재 농가를 방문해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청주소년원 학생들이 농가를 찾아 일손을 보탰다.유상운 원장은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경험과 나눔의 정신을 배워 출원 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제 62호 법무보호후원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김재건)는 6월 20일 오후 2시 지부장실에서 제 62호 법무보호후윈기업에 선정된 농업회사법인 예산농산 주식회사(대표 배규희)에 대한 현판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후원기업 현판식에서는 충남지부 김재건 지부장, 신의수 취업지원과장, 정종훈 팀장, 예산농산 배성필 전무이사가 참석했다.공단 충남지부는 충남지역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해 출소자 일터나눔을 실천하는 지역사회 기업인들과 연계해 법무부 고용협력기업 참여를 독려하고, 또한 법무보호후원기업 유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기금유치를 전개하고 있다.법무보호후원기업은 법무보호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이 공단에 매월 소정의 CMS
부산준법지원센터, 노인복지관에 미용 기술 가진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지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 소장 양봉환)는 6월 20일 미용 관련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명령(특기집행) 대상자를 부산 동구 소재 자성대노인복지관에 배치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파마, 염색, 헤어커트 등 이미용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자성대노인복지관을 이용 중인 A씨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 아니라 미용실을 자주 이용할 수 없는 처지인데, 오늘 무상으로 이미용 서비스를 받게 되어 기뻤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역시 “어르신들이 만족하며 웃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부산준법지원센터측은 “오늘부터 약 1주일 간 부산 동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국민공모제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6월 20.(월) 북구청의 ‘비움으로 희망을 채우는 클린하우스’에 선정된 A씨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사회봉사자 10명을 배치해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홀로 생활하며 외부와 교류를 하지 않은 채 쓰레기 등 각종 물품을 집 내부에 쌓아두어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비위생적 환경으로 대청소가 시급한 상태였다. 권을식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인터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참사 심리상담 지원 협약식 및 성금전달식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와 대구광역시의사회(회장 정홍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구경북지부(회장 성형모)는 6월 20일 오후 1시 대구변호사회 4층 회의실에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의 심리상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한정신과의학회 대구경북지부에서 심리지원단을 구성,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후 치료가 필요하면 병·의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아울러 대구광역시의사회는 대구 8개 구·군의사회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성금 2,000만 원을 대구지방변호사회에 전달했다. 성금은 방화사건 피해자 유가족에게 전달된다.
명도소송 승소하면 끝? No... 이유는 바로 명도소송은 권리 관계가 확실한 민사 소송 가운데 하나다. 2심 비율이 겨우 7% 정도라는 게 이를 입증한다. 그러나 '소송'이란 단어가 붙는 법적 절차는 항상 어려움이 많다. 명도소송 역시 마찬가지다.명도소송은 일반적으로 수 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걸린다. 기간 상으로는 대여금반환소송 등 다른 민사소송과 비슷하다.법무법인 테헤란 오대호 변호사에 따르면 승소 판결만 받으면 끝이라 생각하는 임대인이 많다. 오 변호사는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강제집행이라는 엄청난 과제가 있다"라고 말한다.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집행권원이 생긴다. 그리고 이제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낼 때 문제가
법무부, 초과지급국가배상금환수 법원 화해권고 수용 법무부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 중 한명의 국가배상사건 1심 판결 후 피해자에게 가지급된 배상금 중 일부를 상급심 판결 변경으로 국가가 환수하는 소송과 관련, 6월 20일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차관 주재로 법무부(승인청), 서울고검(지휘청) 및 국정원(소송수행청) 관계자가 참여한 ‘초과지급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예측할 수 없었던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초과지급된 국가배상금 원금 외에 다액의 지연이자까지 반환토록 하는 것은 국가의 잘못을 배상한다는 국가배상의 취지, 정의관념과 상식에 비추어 가혹할 수 있는 점, ｢국가채권 관리법｣상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부당이득반환의
부산고법, 신생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관리사 항소심서 징역 3년→4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이필복)는 2022년 6월 15일 입주 산후관리사(2020.12.7.~ 2021.2.3.)인 피고인이 신생아를 상대로 방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후 제대로 안지 못한 상태(한 손)에서 3번이나 연속적으로 떨어뜨리고 제대로 된 응급처지를 하지않아 태어난 지 불과 100일이 채 되기 전에 사망(2021.3.8.)케 한 사건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무죄부분인 아동학대치사의 점 포함) 및 2021.1.29.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에는 직권파기 사유(공소장변경허가)가 있어 파기하고, 피고인(60대
대구지법,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네 딸이 단명' 수 억 편취 60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6월 10일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네 딸이 단명할 가능성이 크다'며 제사비용 등 명목으로 수 억원을 받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5).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에 놀러 오던 피해자 B와 1987년경부터 자매처럼 지내왔다. 피고인은 2002년 3월 15일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어머니가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고, 네가 대신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데 너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택시기사 기지로 체포돼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한 택시기사가 탑승한 승객의 수상한 행동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여 피해를 막은 사례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였다. 승객은 목적지에 도착하자 택시기사에게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한 후 다른 사람을 만나 봉투를 받아서 차로 돌아왔다.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직감한 기사는 승객이 현금인출기 앞에서 내리자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빨리 순찰차를 보내달라’고 하였다.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승객을 현행범 체포하고 가지고 있던 1,690만원을 압수했다. 승객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드러났다.이에 경찰은 택시기사를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신고보상금과 표창장
전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대상 '직무역량 강화' 전문교육 시행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지난 6월 18일 전북 완주군 상관리 소재 ‘상관리조트’에서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신선순) 소속 보호관찰위원 50여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전문교육을 했다고 20일 밝혔다.보호관찰 지원 분야의 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에 대해 비행청소년 선도활동 등 보호관찰 활동과 관련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직무교육을 통해 보호관찰위원들이 보호관찰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다.6시간 과정으로 진행된 전문교육은 보호관찰제도론, 보호관찰 관계 법령,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기법 및 보호관찰위원 활성화 방안 등 보호관찰 지원활동에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뤄졌다
울산지법, 불법사행성게임장 2곳 운영 단속 되자 '바지사장' 내세운 조폭 실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조현선 판사는 2022년 6월 10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 2곳을 운영하다 단속되자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거짓진술을 하게 해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21고단4405분리, 2022고단170병합). 또 피고인 A에게 6065만7000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각 몰수했다.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20대·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청주지법과 함께 하는 가족솔루션 캠프’운영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6월 17~18 이틀간 부모와 자녀 8가족 16명을 대상으로 가족 간의 사랑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소나기 가족솔루션캠프’를 운영했다고 20일 밝혔다.소통·나눔·기쁨을 주제로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프는 마음표현하기, 가족공감한마당, 가정헌번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첫날에는 청주지법 소년부 빈태욱 부장판사가 일부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박상민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은 “캠프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고, 캠프 기간 동안 느꼈던 것들을 실천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대구지법,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벌금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8일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때리는 등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677).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0년 봄부터 가을경까지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피해아동 5명에게 숙제를 하지 않았다거나 날짜를 세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거나, 청소
제2회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기능경기대회 성료 제2회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기능경기대회가 6월 18일 울산공업고등학교에서 열렸다. 이 대회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가 주최하고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회장 김영섭) 주관으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 미래교육과 서정련 과장, 한국산업인력공단 남영문 울산지사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김영섭 회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 운영위원, 법무보호위원 등 100명의 인원이 참석했다.이번 기능경기대회는 산업현장에 부응해 기술을 습득하고 법무보호대상자의 사기진작으로 안정적인 취업을 위한 자리로, 용접ㆍ방수시공ㆍ온수온돌ㆍ타일시공의 4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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