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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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적색신호 바뀐 직후 자전거 탄 어린이 충격 벌금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가 적색신호로 바뀐직후 이미 진입한 자전거 탄 어린이를 충격해 보행자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택시기사)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31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2022년 5월 26일 오후 2시 53분경 택시를 운정해 양산시 범어민원센터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편도 2차로 도로중 2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했다가 범어OO아파트 방면으로 출발하게 됐다.당시는 횡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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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차원 넘은 폭행, 아동학대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부산에서 4살 딸을 폭행해 시력을 잃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아동학대살해 및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아동은 반년 동안 하루 한 끼 분유만 먹어 사망 당시 심각한 영양실조를 앓고 있었는데,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의사가 해당 친모를 신고하게 된 것이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또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서 그 처벌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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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보육교사의 아동학대행위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이원재·황윤철)는 2023년 2월 2일 보육교사의 아동학대행위로 인해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이유로 이뤄진 피고(대구광역시장)의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구합24976).원고는 B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보육교사 C는 2018..4.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C는 2017년 6월 9일 낮 12시 22분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 D(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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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향정사건 1심 무죄 파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월 1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에는 증거재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위반함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22도14645 판결).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주사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관계상 의심스러운 정황이 확실히 제거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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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당진시의회 한상화 의원과 업무협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9일 충청남도 당진시의회 한상화 의원 사무실을 방문, ‘저소득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관련 조례 제정’과 관련한 업무협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업무회의에는 한상화 시의원을 비롯한 당진사회성향상위원회 김장수 회장(한국외식업중앙회 당진시지부 지부장), 박상래 사무국장, 공단 충남지부 조원규 지부장, 정종훈 취업지원과장이 참석했다. 당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법무보호대상자의 실질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취업지원, 긴급지원 및 기술교육 지원방안 등 공단 사업과 관련, 당진시 조례 제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한상화 시의원은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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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재정·여성가족지원위원회 회장 이·취임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최병훈)는 9일 광주 동구에 위치한 (舊)그랜드 호텔에서 광주남부지소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재정지원위원회장 및 여성가족지원위원회장 이·취임식과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취임식에는 광주남부지소 직원 일동과 양규영, 정명옥 신임회장을 비롯한 법무보호위원 및 내빈 6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김용님·홍기월 광주시의원이 함께 했으며 김창승 광주남부지소 협의회장이 축사를 했다. 양규영 재정지원위원회장은 "회장으로 선출된 데 감사드리며 법무보호위원으로 꾸준히 활동한 것이 무척 보람됐다. 앞으로도 법무보호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힘써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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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사무총장 접견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월 10일 오후 3시 30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다렌 탕(Daren Tang)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을 접견했다고 밝혔다.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집행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보편화된 '온라인 콘텐츠' 등을 더욱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역량 개발 및 법제 시스템 향상을 위한 협력과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이 자리에는 법무부측에서는 한동훈 장관, 신자용 검찰국장 등이, WIPO측에서는 다렌 탕(Daren Tang) 사무총장, 마르코 알레만(Marco Aleman) 사무차장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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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위원 밀양보호관찰소 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가져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소장 이재준)는 2월 9일 밀양준법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밀양·창녕지역 민간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보호관찰위원 밀양보호관찰소 협의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초대 강갑중 회장이 회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밀양시에서 종합폐차장을 운영하며, 4년간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해온 김동호 위원이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김동호 신임회장은 “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이들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 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밀양준법지원센터 이재준 소장은“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을 위해 수고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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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어린 자녀 신체적 학대하고 방임한 친모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나이어린 피해아동에게 3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들을 방임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혐의로 기소된 친모인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357, 2022고단2343병합).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피고인은 피해자의(6세)의 친모이다.피고인은 2020년 겨울경 피해자에게 동생(1세)을 돌보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TV만 본다는 이유로 화가나 효자손으로 피해자으 다리와 등을 수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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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가상계좌 4만여개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 결제대행업체 회장 징역 3년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2023년 1월 19일 가상계좌 4만여개를 만들어 불법도박사이트와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해 사기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결제대행업체 회장)와 피고인 C(가상계좌 개설 사업자 등록)에게 각 징역 3년, 피고인 B(결제대행업체 직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735, 2022고단2632병합).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의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8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의 점, 별지범죄일람표3 중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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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아파트 공용복도에서 음란행위 7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3년 1월 2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39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피고인은 2022년 4월 4일 오후 10시 40분경부터 다음 날 0시 15분경 사이에 김해시에 있는 B아파트 공용복도에서, 중요부위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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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적법 선임 대의원회의 결의와 청산인회의 결의 효력 없어 본소 각하 원심 확정
대법원 제 3부(주심 대법관 )는 2023년 1월 12일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부적법하게 선임된 대의원의 대의원회의 결의와 원고의 대표자인 대표청산인으로 선임하기로 한 청산인회의 결의도 효력이 없어, 대표청산인 C는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이 분명하다며 이를 주장한 피고(반소원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있어 이 사건 본소는 부적합(각하)다고 판단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18다275307본소 부당이득금, 2018다275314반소 임금 판결).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원고(반소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F 일대의 22,840.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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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2023년 유관기관 통합방위훈련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2월 9일 제2작전사령관, 광주지방교정청장, 정읍시장, 정읍소방서장 등이 참석해 적 특작부대에 의한 교도소 타격에 따른 유관기관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발전한 드론 기술을 활용한 적의 침투 및 테러공격 등으로부터 국가 중요시설인 정읍교도소 시설, 인명을 효과적으로 방호하고, 유관기관 간 통합 방호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읍교도소, 제8098부대 3대대, 정읍시청, 정읍경찰서, 정읍소방서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단계별 절차식 훈련으로 진행했다.심성일 정읍교도소장은 "이번 합동훈련은 실질적인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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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 시행
법무부는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들에게 위로를 표하며, 국내 체류중인 피해 국가 국민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 확인 및 피해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국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당일 공항만에서 자진신고 후 신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2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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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청소년자립생활관 방문 성금 전달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유정호)는 9일 대전시 서구 갈마동 소재 청소년보호기관 ‘대전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해 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대전청소년자립생활관은 소외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숙식과 취업 활동 등을 지원하는 한국소년보호협회 산하 복지시설이다.이번 방문은 생활 여건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 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청소년 비행예방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이뤄졌다. 유정호 센터장은 성금을 전달한 후 입주 청소년들을 격려하며 “지속적인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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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제1차 어린이 법탐험 캠프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법교육 전문기관인 ㈜프리하라와 협업해 2월 9일 초등학생 22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제1차 어린이 법탐험 캠프’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은 캐릭터 기획 및 저작권 등록체험을 통해 초등학생들이 저작권 관련 법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습득하도록 마련됐다.참가 어린이들은 “캐릭터를 구상해보고 직접 그려보는 법탐험 프로그램을 통해 저작권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특히 캐릭터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온라인으로 등록해보는 경험은 매우 흥미롭고 신나는 배움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솔로몬로파크 유정호 소장은“청소년 법교육을 활성화하고자 지역사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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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탄핵' 심리 개시... 180일 내 결론 전망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의결서를 9일 접수하고 심리를 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중으로 재판관 전원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주심 재판관과 심리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탄핵 여부는 조항에 의거 180일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강행규정'(강제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긴 하지만 중앙부처 장관 공석이라는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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