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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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6월 23일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일원에서 사회봉사대상자 7명을 지원해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단체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 관할 구청, 행정복지센터, 자원봉사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수혜자 A씨는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어린자녀와 노부모를 부야하며 생활하느라 생활 폐기물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집안에 방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안병경 소장은 "올해 상반기 중 12세대에 사회봉사자 59명을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계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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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 사망 경동건설 소장 등 항소심도 '집유'
부산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윤영 부장판사·권준범·양우석)는 2022년 6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들(경동건설 소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2129).피고인들은 "이 사건 옹벽공사를 그 안전관리까지 포함해 그 전체를 하도급(이 사건 옹벽공사 계약금액은 929,771,100원)준 이상 업무상주의의무 내지 위험방지조치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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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청렴문화 확산 가두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6월 23일 공단 청사를 시작으로 태화강역 일대에서 청렴 문화 확산 거리 가두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청렴문화 확산 거리 가두캠페인은 2021년 12월부터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가두캠페인을 통해 울산지역 시민들에게 청렴배지와 부정청탁 금지 및 반부패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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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세입자가 성매매업소 운영하면 명도 단행가처분 할 수 있다"
“신규 세입자와 상가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문제는 계약을 맺고 난 후 세입자가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세입자가 저를 속인 것도 문제지만, 성매매 업소는 건물주까지 처벌된다고 들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세입자가 임대차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건물주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해지 통보와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세입자가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명도소송(건물을 비워달라는 소송) 판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판결 전까지 세입자는 해당 기간 건물에서 계속 불법성매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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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 상간녀 이혼 소송, 증거로 불륜관계 입증해 위자료 받아내야
남녀가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성립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가 상대방에게 지켜야할 의무가 생긴다. 그 중 정조의 의무는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의무다. 이를 어기거나 저버리면 민법상 이혼 사유가 된다.오늘날에 배우자의 외도, 즉 불륜은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더 이상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게 되었으나, 엄연히 이혼 사유에 해당됨과 동시에 불륜 행각으로 입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뒤따른다.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하게 되었다면 불륜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불륜 행각을 저지른 상간녀, 상간남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다. 상간녀 위자료소송은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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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강제추행, 군기를 문란하게 만드는 중범죄… 형사처벌에 징계처분까지 가능
강제추행은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로,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강제추행 범죄라 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형법 대신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처벌의 수위 또한 대폭 상향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군강제추행이다. 군강제추행은 군인 등이 군인 등을 상대로 저지르는 강제추행 범죄를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군인 등’이란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의미한다. 군형법에서는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및 병 외에도 군무원과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 생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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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회사의 징계처분 정당 중노위 판정 위법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2년 6월 17일 원고가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보조참가인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각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중노위 판정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2020구합87531).재판부는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10.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0부해1184 부당감봉 및 부당정직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했다.피고 보조참가인인 회사가 경리직이던 원고에 대한 부당전직판정을 받았음에도, 회사가 새로운 경리사원을 뽑은 후 원고를 경리직에 보직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각종 잡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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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영업손실 손배제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5월 26일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프랜차이즈)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면서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영업손실이 피고의 불법행위(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범위에서 제외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대법원은 가맹본부의 손해배상범위에 원심과 달리 원고들 주장 영업손실(원고들의 실제 매출액에서 점포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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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호관찰위원협의회 김은숙 실장, 아이스크림 2,500개 지원
수원보호관찰위원협의회 김은숙 운영실장은 6월 22일 수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에 냉장고와 아이스크림 2,500개(125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수원보호관찰소는 즉시 면담 대기실에 냉장고와 아이스크림을 비치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받은 대상자가 보호관찰관 면담 전·후 언제든지 편하게 무료로 먹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은숙 운영실장은 이번 아이스크림 무료 지원뿐 아니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2014년부터 8년째 보호관찰 대상자의 멘토활동, 취업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 장학금 후원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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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변호사,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 2천만원 기부
소아암 전문 비영리단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6월 22일 석동현 변호사로부터 2천만 원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석동현 변호사는 2012년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하면서 고액기부자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한 후 지난 10년간 꾸준하게 변호사 수입의 일정 비율을 매년 1~2곳에 지정해 기부해왔다. 이번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된 기부금은 소아암 환자 및 이에 준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에게 지원될 예정이다.석동현 후원자는 “평소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소액이나마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기부를 시작으로 앞으로 소아암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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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상현)는 6월 22일 오후 2시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독예방 및 치유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개발과 연계를 활성화하고, 비행예방교육, 보호자 특강 등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들의 인터넷, 알코올, 도박중독의 심각성을 알게 됐다. 향후 중독예방 교육에 협력하고, 청소년 인성 함양과 비행 예방에 특화된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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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준법지원센터, 2022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 가져
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해남보호관찰소, 소장 배홍철)는 6월 22일 센터 회의실에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조현호 지원장, 형사단독 서효성 판사, 가사단독 원도연 판사 등 5명을 초청, ‘2022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해남준법지원센터는 법원에서 선고된 보호관찰, 위치추적 전자감독(전자발찌),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 지도‧감독에 대한 업무현황과 스토킹사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등 보호관찰 신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설명했고, 일선 판사들은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됐다.아울러 보호관찰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토론 및 의견교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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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및 변호사협의회,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참사 성금 전달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 대구지부 직원 및 공단 변호사협의회는 지난 9일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성금을 대구지방변호사회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성금 전달은 이기호 공단 대구지부장과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참석해 대구변호사회 역사관에서 이뤄졌다. 이기호 지부장은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애도를 표한다” 며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유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고 했다. 성금은 이번 방화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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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창원지법 소년재판부에 ‘다시 아빠 해주세요!’ 도서 후원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단장 이재철)은 6월 21일 창원지방법원에 임윤택 청소년보호센터 센터장 저자의 ‘다시 아빠 해주세요’ 도서 600권을 후원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서는 소년보호시설 위탁 등 처분을 받고 보호자와 분리되는 보호소년들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공익봉사단 단장 이재철 변호사는 “소년보호사건은 해체된 가정, 지역사회의 부족함이 공존하는 문제이다. 아이들이 재판과정을 거쳐 시설이나 소년원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부모님들에게 이 책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했다.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은 2021년 5월 3일 지역사회에 대한 나눔과 봉사를 목적으로 출범했다. 현재 67명의 단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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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임금피크제 판결과 기업의 대응’ 웨비나 성료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지난 21일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판결의 의미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웨비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임금피크제 대법원판결의 의미와 시사점’을 주제로 웨비나의 문을 연 태평양 장상균 변호사는 먼저임금피크제 분쟁을 둘러싼 쟁점의 흐름을 살펴봤다. 장 변호사는 “임금피크제 분쟁의 쟁점은 절차적 적법성(취업규칙 변경 절차)에서 개별 근로계약과의 관계(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 실체적 적법성(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장 변호사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도입 초기에는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됐는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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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 존엄성 잔혹하게 짓밟은 업주 실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6월 17일 피고인의 식당에서 종업으로 일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약 10개월 동안 21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해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합65).피고인은 2020년 11월 경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위 식당 종업원으로 고용해 일을 시키면서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못한다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21년 2월 24일경 식당 지하층에서 피해자가 여자친구와 만난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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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고 출동 경찰관들 폭행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15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들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216, 2947병합).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11월 3일 오후 7시 30분경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065%(면허정지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승용차를 부산 해운대구 우동 광안대교 상판(용당동 방면)2차로를 따라 운전해 가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안전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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