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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나라장터 전세버스용역 입찰 항소심서 징역 1년→ 무죄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진 부장판사·최희동·오수진)는 2023년 1월 12일 조달청이 운영·관리하는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진행된 전세버스 용역 입찰에 관한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2노93).재판부는피고인이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난 법리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진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안양소년원, 사랑의 안경 나누기 행사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은 2월 15일 청소년행복재단 및 (사)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 동남라이온스클럽 지원으로 ‘사랑의 안경나누기’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안경나누기 행사는 시력이 좋지 않은 소년원학교 학생들에게 안경을 기증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 및 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나눔을 체험하게 하여 학생들에게 사회적 소속감과 긍정적인 사고를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다.김태섭 안양소년원장은“시력 저하로 불편한 생활을 하던 학생들에게 안경을 기증해주신 청소년행복재단과 동남라이온스 클럽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단체와 더불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안양소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 2022학년도 졸업장 전수식 가져 법무부 읍내고등학교(교장 이헌구, 대구소년원)는 2월 15일 교내 강당에서 2022학년도 졸업장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전수식에는 대구시교육청의 장학관과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 인사 등이 참석했다.전수식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생 10명에게 원적학교 졸업장을 전달했고, 대구시교육청의 선물전달과 격려사 있었다.졸업생 4명에게는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에서 각 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대구소년원은 2021년 8월에 고등학교 과정이 신설되어 올해 두 번째로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들은 모두 외부와 단절된 환경에서도 학업을 중단하지 않은 학생들로, 후배들과 교사들의 축하를 받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했다.이날
창원지법, 밀양선 선로 노동자 사망사고 항소심 감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3년 2월 15일 밀양역 선로 노동자 사망사고 사건 항소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만 원(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법인)에게 벌금 5,000만원(1심 벌금 1억 원), 피고인 F(1심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G(1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H(1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에게 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2348).피고인 A, F, G, H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
거창준법지원세터, 수강명령 준수사항 위반자 구인 집행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안종우)는 수강명령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50대·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 4. 2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2022. 10. 27. 확정됐다. A씨는 수강명령 기간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따라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에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환에도 수차례 불응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강명령 집행을 기피했다.거창준법지원센터는 A씨의 준수사항 위반 사실에 대해 조사 후 유치장에 유치할 예정이며, 이후 집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제32회 졸업장 전수식 가져 법무부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장재원)은 2월 15일 오전 ‘제32회 졸업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졸업식은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으며 중학생 23명, 고등학생 5명이 졸업장을 받았다. 중학교 졸업장을 받은 학생은 송천중고등학교에서 상급학교 과정에 입학해 배움을 이어가게 되며,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학생 중 4명은 대학 입학이 확정된 상태이다.졸업장을 받은 A학생은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성적으로 가르쳐주신 모든 선생님께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전했다.아울러 대학 진학 학생 등을 포함한 6명에게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 마이산탑사 갑룡장학
부산지법, 동거인의 여자관계 추궁 특수상해 국민참여재판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3년 2월 13일 피고인이 동거남의 외도를 추궁하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한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특수상해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22고합462분리).배심원 7명 모두 유죄 평결을 했다. 배심원 1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양형의견을 냈다.피고인과 피해자 B(40대·남)는 연인 사이로 2021년 3월경부터 부산 연제구에서 동거했다. 피고인은 2021년 12월 1일 오후 10시 40분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여자관계를 추궁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
통영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기피자 구치소 수감… 집행유예취소 신청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문덕오)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았지만 소재를 감춘 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A씨(39)에 대해 구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유치 허가를 받아 구치소에 수감하고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추후 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 결정이 되면 징역 1년의 실형을 복역하게 된다.통영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았지만, 장기간 소재를 감춘 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다. 통영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한편 준수사항을 중
대구지법, 술취한 여성 차량에 태워 감금치상 6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3년 2월 10일 감금(인정된 죄명 감금치상, 예비적 죄명 감금)혐으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09).피고인은 2020년 9월 22일 오전 4시 30분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B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인도에 쪼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 (20대·여)를 발견하고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정차하고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에 만취하여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식을 잃고 있던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하차하기 위해 몸을 일으키자 팔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사이를 눌러 앉히고,
대법원, 유신정권 긴급조치 9호 손해배상 원고의 위자료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3년 2월 2일 박정희 유신정권시절 긴급조치 9호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사건에서 피고(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소를 각하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1억2000만 원)를 일부 인용해 원고의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2.2.선고 2020다270633판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구타나 가혹행위 등을 당한 개별
[동정]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 접견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월 14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를 만나, 복수비자 확대 등 양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법무부측에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이, 몽골측에서는 롭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Luvsannamsrai Oyun-Erdene) 몽골 총리, 바트뭉흐 바트체첵(Batmunkh Battsetseg) 외교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잘못된 가족관계로 인한 혼외자상속 문제가 된다면 혼외자란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 이 혼외자는 자신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위해 법적 싸움을 고려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다른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혼외자를 상속인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를 상속인에 포함시키거나 반대로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먼저, 인지라는 절차를 통해 혼인 외의 출생자를 상속인으로 만들 수 있다. 어머니와 혼외자는 출산과 동시에 친자관계가 형성이 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인지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인지란 생부 또는 생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해 법률상 친자관계를 맺는 것을
전주보호관찰소, 5개월 동안 상습 무단 가출 10대 구인 소년원 유치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개시 후 상습적으로 가출해 5개월 동안 보호관찰을 받지 않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소년 대상자 K군은 지난 7월 소년원에서 나와 비행 및 우범 청소년들의 집을 돌아다니던 중 보호관찰관의 끈질긴 추적 끝에 잡혔다.또한 K군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부터 특정 시간대 외출하지 말라는 준수사항을 받았으나, 수시로 가출, 무단외출, 귀가 지연 등을 일삼는 등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재범을 억제하고, 보호관찰 청소년의 건전한 사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채용면접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2월 14일 소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3명)를 대상으로 제1회 채용면접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서부현대서비스와 정읍상사가 참여해 1대1 채용면접을 통해 출소예정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기술교육 및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을 상담 후 J씨(43)는 면접을 통해 채용약정서를 작성했다.출소예정자 J씨는 "출소와 동시에 일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전했다. 심성일 정읍교도소장은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채용업체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출소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함
창원지법, 여성 세입자 스토킹 집주인 아들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최지원·김상욱)는 2023년 2월 14일 세입자인 피해자(50대·여)를 따라다니고 사랑한다고 고함을 지르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계속해 사랑한다고 말하는 등 주거침입을 한 사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 1심(창원지방법원 2022.5.26.선고 2021고단3768)을 유지했다(2022노1379).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참작한 양형조건이 잘못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초범이고 얼
대전솔로몬로파크, 중학생 법진로 체험 일일캠프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2월 14일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학생 법진로 체험 일일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현 법학 교수, 경찰관, 보호직 공무원을 초청해 현장 속 보람과 애로점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법체험관에서 국회의원과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인) 직업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 학생들은 “법 관련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실제로 만나서 현장의 경험담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 너무 신기했고, 국회의원과 법조인 직업체험도 직접 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솔로몬로파크 유정호 소장은 “법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천안개방교도소, 법무보호공단과 업무협의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2월 14일 여성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한순옥) 및 광주남부지소(소장 최병훈)와 업무협의회를 열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들은 최근 리모델링 된 천안개방교도소를 둘러보며 세련되고 여성 친화적인 모습에 인상 깊었다며 입을 모았다.안영삼 천안개방교도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교도소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간의 유기적 협력 관계가 필요하며, 출소 예정자에 대한 안내와 교육 등 수형자가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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