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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2022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2022년 공익활동 성과가 담긴 <2022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태평양과 동천은 매년 초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하여 공익법률지원, 사회공헌활동, 후원활동 등의 주요 활동 내용과 대한변호사협회 공익활동 평가지표 기준에 따른 태평양 소속 국내변호사들의 공익활동 시간 등을 기록해오고 있다.이번 보고서는 대표적인 공익활동 소식으로 ▲태평양의 ALB ‘올해의 ESG로펌’ 첫 수상과 ESG경영 가속화 ▲장애인 이동권을 권리로 확인받은 사건 ▲부실 난민심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은 사건 ▲공익법인 인건비에 대한 일
경업금지의무 위반, 누적되는 영업 손실 막으려면 상권 내 유리한 입지와 인지도, 안정적인 매출 등 경쟁력을 두루 갖춘 기존 가게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는 상황에서 양도인이 인근에 동종의 영업을 개업한다면 양수인 입장에서는 지급한 권리금도 억울할뿐더러 이탈되는 고객과 줄어드는 매출로 인한 피해로 고충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상인들의 영업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자 상법은 경업금지의무 규정을 두어 영업을 양도 할 때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 동안 인접한 지역에서 동종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그리고 약정이 없더라도 2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영업이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법이 양도 대상으로 규정하는 영업에는 일정한 영업 목적에 따라 조직
창원준법지원센터, 마산무룹병원 후원 인공관절 삽입수술 무료 지원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인 마산무룹병원(병원장 정운화)의 지원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무릎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랑의 나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랑의 나눔 프로젝트는 2016년 창원준법지원센터와 마산무룹병원과의 업무협약(MOU)에 따라 이뤄졌다. 범죄피해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 중 어려운 형편으로 수술을 받지 못해 일상생활이 힘든 이들 중 창원준법지원센터의 신청으로 선정됐다.사랑의 나눔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양측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대상자(70대)는 오랫동안 퇴행성관절염 통증으로 고생해 왔고, 무릎 연골이 거의 없
부산구치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가져 "괜찮아 운전할 수 있어~마지막 당신의 유언입니다."부산구치소(소장 신동윤)는 2월 24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 직원 대표의 결의문 낭독과 함께「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부산구치소 전 직원은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쳥렴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신동윤 부산구치소장은 “최근 공직자의 음주 비위가 발생하는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명심하고, 시대적으로 음주운전은 절대 용서받지 못함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음주운전 없는 부산구치소가
대법원, '서산 손도끼 사건' 징역 5년→11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2월 23일 피고인들이 손도끼를 휴대하고 함께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돈을 뺏고 다음 날 추가로 돈을 뺏기 위해 피해자를 다시 만나기로 한 상태에서, 피고인들과 헤어진 피해자를 스스로 숨지게 한 행위가 강도치사죄(피고인들)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죄(피고인 1)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서산 손도끼 사건’)에서, 군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강도치사죄에 관하여 유죄, 피고인 1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우범자)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피고인 1 징역 11년, 피고인 2 징역
부산지법,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채혈시킨 의사 청구 기각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박주영·박병주)는 2023년 2월 2일 환자를 직접 대면진료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채혈을 시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사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1.5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부산진구청장)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구합25893).2019년 8월 6일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에 '2019. 3.7. 17:40경 이 사건 의원에 갱년기검사를 받으려고 내원했으나 의사가 아닌 부원장이라는 직원이 상담과 피검사를 하였다'내용의 민원의 접수됐다.피고는 민원접수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고, 원고의 확인서 등을 통해 ’2019. 3. 7. 17~18시경 원고가
대법원,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위자료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2월 2일 원심판단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2.2.선고 2022다273964 판결).F는 2003년경 설립된 재단법인 G 소속 지역방송국으로 H시에 소재하고 있고, 재단법인 G는 1954년경 국내 주요 교단 연합으로 설립된 방송사로서 서울 J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전국에 F를 포함한 13개의 지역방송국을 두고 있다.원고는 2016. 4월경 F의 프로듀서, 아나운서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프로듀서로 선발되어
대법원, 모텔서 도망가려다 계단서 굴러 떨어져 사망 징역 5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2월 23일 스크린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손님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촌에 갔다가, 피해자가 모텔 객실로 끌려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는 과정에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뇌사 상태에 빠지고, 이후 뇌간의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러, 강간치사, 감금치사 등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16850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
헌재, 코로나19확진자 응시 금지 등 강원도교육청 공고사건 청구인들 심판청구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의 응시를 제한한 강원도교육청 공고에 관한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2021헌마48 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20-163호 위헌확인).헌재는 ‘2021학년도 강원도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20-163호) 중 ① 확진자 응시금지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시험에 관한 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따라 피청구인이 시험 시행 전에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했고, 이미 시험이 종료되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의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2월 23일 울산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팀 팀장 등 2명이 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울산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2023년 진행 사업과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와 연계 협의해 상호 업무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취지이다.울산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위험 단계별 상담‧치료, 집단 프로그램과 부모교육을 지원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울산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은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비행과 연결될 수 있다” 며 이
울산구치소, 사랑의 헌혈 동참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2월 23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과 협력해 혈액수급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사랑의 헌혈’운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이번 사랑의 헌혈운동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혈액 수급문제 해소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해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창원보호관찰소, 마산도서관과 업무교류 협약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정렬)는 2월 23일 경남교육청 마산도서관(관장 권상태)과 업무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청소년의 건전한 자아성장을 돕는 독서미술프로그램, 상담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협력 등 보호소년의 심성순화를 목적으로 이뤄졌다.창원보호관찰소 김정렬 소장은 "마산도서관 권상태 관장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는 것에 감사하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호관찰청소년들이 지·덕·체를 겸비한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양기관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대전솔로몬로파크, 고교생 법치세상 일일캠프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법교육 전문기관인 ㈜프리하라와의 협업으로 2월 23일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교생 법치세상 일일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참가 학생들은 “법치세상 프로그램을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에 관련하여 직접 법률안을 작성해 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특히 국회 본회의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뜻 깊었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솔로몬로파크 유정호 소장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의미 있고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양질의 법교육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헌재,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변시 응시 금지 등 법무부공고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3년 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법무부공고 제2020 -360호) 및‘코로나19 관련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등 알림’중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2020헌마1736 법무부공고 제2020-360호 등 위헌확인].이에 대해 위 각 부분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재판관 이선애의 별개
미성년자 연루된 성매수 사건 늘어나… 아청법 위반 혐의 주의해야 오픈채팅방 등 비대면 소통이 늘어나면서 이를 통한 성매수 시도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성매수를 하다 적발될 경우,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매매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없는 성범죄로 불릴 정도로 다른 성범죄와 다른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두고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연루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이 때에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아청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아청법, 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매수는 성매수를 시도한 성인이 처벌을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자녀와 부모 관계회복 가족교실 운영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유정호)는 23일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의뢰받은 상담조사 교육생 11명과 보호자 11명, 총 22명을 대상으로 보호자자원참여 가족교실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가족교실은 ‘우리가족 숨은 마음 찾기’를 주제로 부모와 자녀 간 갈등 상황에서 관계회복을 돕고 친밀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마련된 가족솔루션 프로그램이다.이날 가족교실은 체험·참여형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 보호자와 함께하는 가족헌법 만들기(법교육), 감정코칭(참여할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가족교실 한 참가자는 “그동안 부모님과 소통이 별로 없었는데, 이곳에 와서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 2023년 정기총회 가져 법무부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재석)는 2월 22일 구미준법지원센터 내 교육장에서 30명의 보호관찰위원이 참석한 '2023년 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총회는 보호관찰업무 유공위원에 대한 표창장 및 감사패 수여, 2022년도 사업결산 및 2023년도 사업계획 심의 등 순서로 진행됐다.42명으로 구성된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는 작년 한해 동안 소외계층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지원 및 전화상담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했다.최재석 협의회장은 "최근 3년 동안 코로나19로 협의회 활동이 저조했으나, 이번 총회를 계기로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초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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