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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가족 체험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소장 장택용)는 6월 29일 보호관찰대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대전오월드 테마파크’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주시 후원 ‘재범방지사업’의 일환으로 보호관찰대상자 가족이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개선된 가족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마련됐다. 그간 가출, 결석, 비행 등으로 인해 가족 간 불화로 위기에 있던 보호관찰 대상 소년은 오늘만큼은 마음껏 웃으며 엄마와 놀이기구를 타고, 사파리 월드 등을 함께 즐기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갔다. 대상자 또한 “너무 재밌다. 엄마와 좀 더 가까워진 것 같다”며 밝게 웃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A군(14)의 어머니는 “솔
통영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전문화교육 및 장학금 전달식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는 6월 29일 통영보호관찰소 협의회 위원 22명과 장학금 수혜자 4명이 참석해 ‘2022년 보호관찰위원 전문화교육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전문화교육은 보호관찰 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호관찰 제도 및 형사절차의 이해’, ‘보호관찰 면담법’ 등으로 이뤄졌다. 또 통영준법지원센터 협의회 고성지회(지회장 최상현)후원으로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고성지역 보호관찰 대상자 4명에게 각 50만 원(총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성실히 보호관찰에 임하는 태도를 격려했다.통영준법지원센터 김강일 소장은 "보호관찰 위원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보호관찰 청소년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가정에 ‘사랑의 한끼’반찬 지원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시종)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가정을 선별, 피해아동이 적절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반찬 배송을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 아동학대로 보호관찰을 받는 C씨의 배우자는 “남편의 계속된 가정폭력과 학대로 집을 나와 아이와 살게 되어, 혼자 일을 하느라 아이의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 미안했는데, 보호관찰소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김시종 소장은 “학대받은 아동들이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엄격한 보호관찰 뿐만아니라 건강한 가정기능의
사단법인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멘토 양성 교육 시행 사단법인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5월 23~ 6월 28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센터 회의실과 양산비즈니스센터에서 멘토 양성 교육을 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범죄피해 예방과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피해자의 멘토 역할을 수행할 인력 양성에 목표를 두고 범죄피해자 구조 제도 및 인권 지원,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형사 사법절차 개관 등의 주제로 총 11명의 강사를 초청해 이뤄졌다. 센터는 이번 멘토 양성교육으로 복지수혜 사각지대에 놓여진 피해자들에게 사회 안전망의 보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봉사자원을 확보하게 됐다.오는 7월부터 월례회를 개최해 피해자를 위해 서포트 할 예정이다. (사)울산
출입로 없는 맹지, 주위토지통행권소송 필요 기획부동산 업체를 통해 토지를 매입했는데 알고 보니 해당 토지가 공로와 닿지 않아 출입이 어려운 맹지이거나 환경보호구역, 군사시설 제한지역 등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토지여서 낭패를 겪는 사례들이 있다. 특히 사방이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인 맹지는 출입로가 없는 탓에 현실적으로 제구실을 못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데, 인근의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관할 지자체로부터 사도개설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건축법상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으면 건축행위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개발도 어렵고, 농사 외에는 별다른 쓰임새가 없다. 이렇듯 현재 소유 중인 토지가 출입로가 없는 맹지라면 어떻게 해야 토지가 제 가치를 찾을 수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위한 후원물품 기증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6월 27일 오텍케리어㈜(대표이사 윤영준)로부터 보호대상자를 위한 식료품 세트 20상자를 기증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윤영준 대표는 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의 취업지원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위해 본인 사업장에 취업을 시키거나 취업 알선을 하며 건전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외에도 꾸준히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후원물품을 기증하며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오고 있다. 윤영준 대표는“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자립하고자 노력하는 법무보호 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제6회 희망나눔 취업박람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가 주최하고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회장 김영섭)가 후원하는 제6회 희망나눔 취업박람회가 6월 29일 울산지부 3층에서 진행됐다.희망나눔 취업박람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취업 취약 계층인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오성산업(대표 윤주영), ㈜티에스종합건설(대표 이성구), 화신개발㈜(대표 정연태), 명진테크(대표 김종원), ㈜천보(대표 김민섭), ㈜대한오토텍(대표 김대형) 구인업체 6곳을 초청했고,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는 이력서 클리닉 및 직업심리검사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구인업체로 참여한 ㈜오성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시, 위자료 산정기준과 주의사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시 ‘간통죄’가 성립하여 이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있었다. 2015년 2월 간통죄가 폐지된 후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부도덕한 행위로 인식되어 민사상의 위자료 청구를 통해 상간자 및 배우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자료란 불법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 가운데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하며, 민법 제 751조를 근거로 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에서 기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자신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관적인 입장만 가지고 인정되
경주준법지원센터, 농촌지원 사회봉사집행 협의체 간담회 가져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영준)는 6월 29일 농협중앙회 경주시지부(지부장 여한기)와 농촌 일손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시행한 농촌지원 사회봉사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봉사 집행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농가 일손 지원 외에도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또는 다문화 농가를 대상으로 도배·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더불어 농촌 어르신에 대한 장수사진 촬영, 이·미용 봉사 등을 병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농협중앙회 여한기 경주시지부장은 “날로 어려워져가는 농촌 경제를 위해 경주준법지원센터에서 농촌지원 사회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수업 만족도 향상 비행예방교육강사-직원간 간담회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상현)는 6월 29일 위기청소년 비행예방교육 수업만족도 향상을 위한 직원-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각 분야의 다양하고 전문성을 갖춘 비행예방교육 전문강사와 직원 간 간담회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수학습법 개발을 목표로 이뤄졌다.정모 원예치료 강사는 “선생님들의 의견 교환 및 노하우를 공유해 교육생 동기유발 및 청소년들의 눈높이 교육으로 초기비행청소년들이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상현 센터장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무부 소속 대안교육기관으로 위기청소년비행예방교육과
안양소년원,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과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강유임)은 6월 27일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보호소년의 건강한 성장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안정화를 위한 심리지원 △ 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 ‧ 복지 지원 △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여한 강유임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지원하여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태섭 안양소년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내 전문자원을 연계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사
창원지법, 주형틀 수증기폭발로 화상 사망케 한 업체 대표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4일 경남 김해의 한 제조업체에서 근로자(60대)에게 원심주조 작업을 수행하게 하다가 주형틀 수증기 폭발로 화상을 입어 사망하게 하고, 다른 근로자(50대)에게 상해(고열의 쇳물이 튀게해 심재성 2도 화상)를 입게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70대·업체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산업안전사고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2021고단1830).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60대·업체 상무)에게 벌금 500만 원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B주식회사에는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절차종료 선언」통보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사건(일명 “론스타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6월 29일(한국 시간) ‘절차종료 선언(Discontinuance of Proceeding)’을 했다.절차종료 선언은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이며, 중재판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규칙 제38조 및 제46조에 따라 절차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120일 이내에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한다.본 사건은 론스타가 2012. 11. 21.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소재 ICSID에 제소한 사건으로, 2016. 6.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후 약 6년 만에 절
"속죄의 마음으로 빚은 빵을 어르신께 기부합니다"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임춘덕)는 6월 28일 논산적십자봉사관에서,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강의 명령을 부과받은 수강명령 대상자 14명이 참석해 사랑의 빵 나눔 봉사 활동에 동참했다고 29일 밝혔다.수강명령 담당인 정은주 계장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에게 사회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빚은 빵을 어려운 이웃에 기부함으로써 이웃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자는 취지로 기획했다”고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했다. “제빵 봉사 활동 중에는 장난을 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전기오븐을 사용할 때는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손부터 깨끗이 씻을게요”라는 정은주 계장의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빵 만
엄정숙 변호사 "가족 살해한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못해" “며칠 전 상속재산과 보험금을 노려 고의로 배우자를 살해하는 사건을 접했습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 할 끔찍한 사건이었기에 큰 충적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 배우자의 상속재산과 보험금을 타내려 고의로 살해한 경우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최근 가족의 상속재산이나 보험금을 노리고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상속인의 사건 소식이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상속 절차를 악용해 상속인이 고의로 가족을 살해했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29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
대구지법, 부동산임의경매절차서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인정 대구지법 제24민사단독 박가람 판사는 2022년 6월 15일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임차인인 원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단125645).원고는 경북 칠곡군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를 대리한 E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6. 21.부터 2021. 6.20.까지, 차임 월 45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2019. 6. 13.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한편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로부터 대출(채권최고액 1억5600만 원)은 받은 D의 채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
전주소년원, 삼겹살 100kg지원 받아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6월 28일 ㈜신화대표 윤형철과 전주연탄은행 윤국춘 대표로부터 삼겹삽 100kg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상반기 사제동행 체육대회에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제지간의 정을 느끼는 점심시간으로 삼겹살파티을 진행하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 신화 윤형철 대표와 전주연탄은행 윤국춘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전달식을 진행하게 되어 아쉽지만, 학생들이 맛있게 먹고 즐기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 장재원 원장은 “이번 후원을 통해 학생들의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보호소년의 열악한 식비를 보충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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