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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제주지방법원 법관 초청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가져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6월 28일 소 내에서 제주지방법원 형사항소부 부장판사 등 9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최근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조사 및 전자감독제도의 집행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내용에 더해 전자장치조건부 보석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 전자감독 U-GUARD 시스템을 시연해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신뢰도를 제고했다.방선옥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제주보호관찰소가 재범예방중추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는지 미처 몰랐다. 우리 지방 변호사들이 새롭게 시행된 전자장치조건부 보석제도 청구 활성화를
법무부, 일본·대만·마카오 방한객 대상 복수사증발급 및 단체 전자사증 도입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상호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지역) 중 방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 대만, 마카오에 대해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7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비자(visa) 발급 제도를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일본, 대만, 마카오 방한객 대상 복수사증(C-3) 발급 및 관련 신청서류 간소화와 5인 이상 단체여행객에 대한 전자사증(visa) 제도시행이 그것이다.이번 조치는 국내 방역상황 개선으로 6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부여하는 단기방문(C-3)비자 발급(시장조사, 상담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 요양,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 방문하려는 사람에게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사례회의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용수)는 6월 28일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지도·감독 및 재범방지의 일환으로 아동학대 사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아동학대 사례회의에는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서울보호관찰소,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했다.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와 각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고위험 가정에 대한 출장, 정기적인 사례회의, 지역사회 자원 지원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상호 협력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김용수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장은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아동학대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최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도로교통공단 등과 업무 협약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지역사회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6월 28일 남부면허시험장 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지역본부장 이영재), 부산 남부운전면허시험장(시험단장 조철원), 부산 북부면허시험장(시험단장 유충섭)이 참여했다.업무 협약식을 통해 상호기관은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양질의 운전교육 지원 및 취업연계 실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및 도로교통공단 업무 활성화를 위한 협력 △ 각 기관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적극 연계·지원 및 사업 홍보 △기타 업무 연계 및 필요한 정보와 자원의 상호 활용 등의 긴밀
청주소년원, 한국콜마로부터 실습용 화장품 기증 받아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6월 28일 한국콜마㈜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직업훈련 실습용 화장품 등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한국콜마는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훈련에 사용될 색조 화장품과 선크림, 클렌징 등의 기초화장품을 전달했다.두 기관은 작년 5월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학생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예술분장 실습 훈련에 필요한 색조 화장품 등을 지원 받아 올해에도 32명의 학생이 웨딩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하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이날 두 기관은 한국콜마의 전문분야를 살려 지속적인 실습용 화장품 지원 외에도 현장 견학, 전문강좌개설 등 다양한 교육 컨텐츠 발굴에도 힘쓸 것을
부산가정법원, 소년위탁보호위원 활동 학교전담경찰관 2명 감사장 수여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6월 28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 12층 법원장실에서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활동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감사장을 수여받은 학교전담경찰관은 동래경찰서 경장 이현종과 부산진경찰서 경장 임시연이다. 이현종 경장은 관할 구역 외 보호소년들까지 위탁받아 가치 펀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청소년의 비행 예방과 학교 및 사회 적응을 위해 헌신했다. 임시연 경장은 여러 가출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 관리하고, 적시에 우범으로 송치해 법원의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처분 후에도 선도 보호 활동을 적절히 수행하는 등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다. 소년위탁보호위원은 가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희망의집서 봉사활동 및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지난 24일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희망의집을 방문해 시설 내·외부 환경 개선과 위문물품 전달로 따뜻한 온기를 함께 나누었다고 28일 밝혔다. 공단 직원을 비롯해 법무보호위원, 법무보호대상자가 함께 코로나로 주춤했던 사회공헌 활동을 재개하고자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 날 행사는 취업지원위원회 조분자 수석부회장과 희망의집과의 인연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됐다. 꾸준히 희망의집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조분자 부회장은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양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교도소,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동참 부산교도소(소장 박수연)는 6월 28일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의 협조로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연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헌혈행사를 이어왔으나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 특성을 감안해 잠정 중단됐다가 재개된 이번 행사에는 부산교도소 직원 20여 명이 혈액부족 의료현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박수연 부산교도소장은 “기관 운영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랜 펜데믹에 따른 혈액 부족으로,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동참하게 됐다. 작은 정성이지만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대전솔로몬로파크, 「2022년 제1기 주부로스쿨」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6월 28일 상대적으로 법교육의 기회가 적은 대전·세종 거주 주부 29명을 대상으로 「2022년 제1기 주부로스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상속 관련 소송’과 ‘부동산 등기’의 주제로 구성됐다. 특히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고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해보는 체험의 시간도 가졌다.참가 주부들은 "이번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실생활에 적용 할 수 있는 법률 상식을 변호사인 전문가로부터 쉽고 상세하게 배울 수 있어 너무 좋았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솔로몬로파크 강종모 소장은 “앞으로도 주부들이 법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할
인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위촉장 전수식 가져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6월 28일 오후 2시 보호관찰소 강당에서 올해 재위촉된 보호관찰위원 20명을 대상으로 위촉장 전수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인천보호관찰소 김태호 소장은 이날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 체계적인 원호, 사회봉사 집행감독 등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보호관찰위원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5-A 부산지구 제11지역, 부산소년원에 후원품 전달 국제라이온스협회 355-A 부산지구 제11지역(부총재 최광배)은 6월 28일 회원들과 함께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전상호)을 방문해 건조기 1대 및 세탁기 2개 등 400만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제라이온스 355-A지구 부산 11지역은 매년 소외된 이웃을 위해 다양한 후원물품 전달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번 기증 또한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최광배 부총재는 "후원품이 소년원 학생들의 건전한 교육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소년원 학생들에게 다양한 나눔의 실천을 통해 희망과 사랑을 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상호 원장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상담조사 교육생 및 보호자 대상 청렴교육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6월 28일 상담조사 교육생 및 보호자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안내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교육생의 보호자는 자녀가 경찰서나 검찰청의 소환조사로 이미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인지하고 평소 긴장감을 풀고 있는데, 갑자기 가정법원 위탁결정문에 의해 서울남부센터에서 3일 혹은 5일간 상담조사와 인성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 받게 되면 더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서울남부센터는 이러한 보호자의 불안감 해소와 상담조사서의 투명성, 객관성 및 신뢰도 확보 등을 위해 보호자 교실을 통해 교육생 및 보호자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을 교육했다. 청탁금지법은 깨끗한 청렴사회를 구현하기
대산학교, '스승과 함께하는 날' 행사로 희망 심어줘 대산학교(대전소년원)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면회가 재개되었음에도 어려운 여건 때문에 면회가 이뤄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6월 28일 ‘스승과 함께하는 날’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모가 없거나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학생에게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등이 솔선해 일일 보호자로 면회장에 깜짝 등장해 한 시간가량 관심과 사랑으로 대화하며 학생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깜짝 면회선물을 받은 학생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으나 이내 상황을 이해하고 엄지척과 함께 교장, 교감선생님을 포옹하며 즐거워했다.최모 학생은 “며칠 전에 키다리 아저씨를 읽으며 제게는 이런 행운을 바라는 건 욕심일까 했던 고
대법원, 학생들에게 성희롱 및 강제추행 해임처분 정당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6월 16일 소속 학과 학생들에게 수차례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원고(사립대학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청심사청구에 대해 피고가 그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원고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대법원 2022두31136 판결).이 사건 해임 당시 시행되던 이 사건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울산지법, 거주 모텔서 휴대용 부탄가스통 폭발시킨 5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6월 17일 자신이 거주하는 모텔방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휴대용 부탄가스 통을 폭발시켜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발생시켜 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고합68).피고인은 2021년 12월 5일 오후 2시 5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모텔 201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평소 사용하던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 휴대용 부탄가스 통을 올려놓은 다음 휴대용 가스버너의 불을 켜 부탄가스 통이 가열되어 폭발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그곳에 있던 침대 및 천장에 불이 붙게 하고, 폭발의 충격으로 유리창이
수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스킨스쿠버 다이빙 프로그램 시행 수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와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석범)은 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스쿠버다이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남자청소년 7명을 시작으로 10주간 이뤄진다. 오픈 워터과정을 수료하면 실내교육 수료증을 취득할 수 있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차기단계 과정(오픈워터→ 스페셜티→ 레스큐다이버→ 마스터다이버→ 강사과정)까지 지원할 수 있다.수원보호관찰소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에게 활력과 자신감을 갖게 해 건전한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구지법, 수임료 받으러 온 행정사 특수 상해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1일 수임료를 받으러 온 행정사에게 특수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9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77).피고인은 2021년 7월 5일 낮 12시경 대구 중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실업 사무실에서, 행정사로서 피고인의 소송관련 업무를 했으나 수임료를 받지 못해 찾아온 피해자 C(60대)와 언쟁을 벌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임료를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사무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문서편철기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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