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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산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각하재결 취소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2023년 2월 2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아, '성실한 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하다며 내린 울산시지방토지위원회의 각하재결을 취소했다(2020구합6123).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 중 B 외 315명은 위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들로서, 원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와 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따른 재결신
아동·청소년 성매매, 무작정 부인하거나 선처 바라다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에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유인하는 게시글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성년자도 채용한다는 말에 혹하여 지원하는 가출 청소년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이 많아 피해가 점차 커져감에 따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매
법무법인 바른, 삼성생명과 자산관리 분야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21일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대표이사 전영묵)와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제도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바른은 삼성생명과 함께 중소·중견기업 CEO의 국내외 자산관리·승계, 상속설계·증여·후견·유언대용신탁 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연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바른과 삼성생명은 ▲제도 및 법령연구를 위해 필요한 법률·세무적 검토 ▲정기 세미나, 연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법률자문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바른의 EP(Estate Planning)센터와 삼성생명 기업컨설팅센터가 협력한다.바른의 EP센터는 고객의 자산관리
서울준법지원센터, 2023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위촉 계약 체결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2월 21일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Know-how+)에 선발된 퇴직공무원 3명의 보호관찰 청소년 15명에 대한 보호관찰청소년 멘토링 사업 위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촉식에 참석한 퇴직공무원은 보호직 공무원 또는 교사로 퇴직해 비행청소년 지도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 올해 말까지 무직 보호관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성순화, 진로탐색, 동기강화, 직업훈련기관 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서울준법지원센터 관찰과 정경진 과장은 “퇴직공무원들의 풍부한 청소년 선도 경험을 활용하여 무직 보호관찰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이들이 건전한 직업인
법무부, 장소변경접견 사회적·신체적 약자 중심 운영 법무부는 최근 드러난 장소변경접견(특별면회)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➀ 장소변경접견 시 수사·재판 중인 미결수용자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➁ 별건 수사 중인 피고인과 수형자에 대해 장소변경접견을 제한하며 ➂ 사회 유력자가 아니라 노약자 등 사회적·신체적 약자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21일 밝혔다.증거인멸 등 부정행위를 차단하고 장소변경 접견을 제한함으로써 증거인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장소변경접견'이란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접견으로 민원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교도관회의(소장, 부소장 및 각 과장과 소장이 지명한 6급 이상의 교도관으로 구성된 심의 기구)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대구지법, 물어준 합의금을 시공사로부터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벌금 및 추징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16일, 소음처리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당해 물어준 합의금(300만 원)을 보전 받기 위해 시공사로부터 같은 금액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직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468). 또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시공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2018. 3.부터 2020. 7.까지 창원시 삼남
서울소년원, 학생들 대상 정기 종합건강검진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은 2월 21일 대강당에서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의 지원으로 소년원 학생들에 대한 정기 종합건강검진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소년원 학생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2010년 법무부가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업무협약 이후 학생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매년 2차례 정기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다.정기 종합건강검진은 의료 취약계층인 소년원 학생들에게 기초검사 및 간기능 등 35개 항목 수준으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의료처우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이날 건강검진을 받은 K군은 “사회에 있을 때는 학교도 가지 않고 잦은 결석과 가출로 건강검
법무법인JK, 대한적십자사 씀씀이가 바른 캠페인 가입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김흥권)는 2월 21일 법무법인JK(대표변호사 김수엽)가 ‘씀씀이가 바른법인’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대한적십자사의 ‘씀씀이가 바른법인’ 캠페인은 지역사회를 위한 정기기부를 실천하는 곳에 대한 명칭으로, 후원금은 위기가정에 긴급한 지원을 전하는 활동에 사용된다.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법원 출신의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법무법인JK를 ‘씀씀이가 바른법인’으로 등록하고 현판식을 가졌다.법무법인JK는 우연히 대한적십자사 ‘씀씀이가 바른기업’ 명패를 보고 위기가정 아동·청소년들의 학업을 위한 정기적인 나눔활동에 임직원들의 뜻을 모았다고 했다.김수엽
거창준법지원센터, 1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총회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거창보호관찰소, 소장 안종우)는 2023년도 1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준법지원센터 직원 및 보호관찰위원(법무부장관 위촉 민간 자원봉사자) 등 10명으로 구성, 범죄예방, 민간봉사활동 사업계획,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설치됐다.이번 회의에서는 전년도 관내 거창군 및 함양군 지원 지방보조금을 활용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및 범죄예방 성과를 분석하고, 올해 범죄예방 민간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 협의회 최중주 회장은 “2023년도에도 보호관
군인 성범죄 형사처벌시 주의해야 할 점은 군은 강력한 무장집단이고 전투라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군 조직의 특성상 신분, 계급에 따른 엄격한 상하관계 구분이 분명하다 보니 그동안은 공적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사적영역에서도 상명하복이 지배하는 잘못된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고, 많은 부조리가 용인되어 왔었다. 하지만 이제는 군에서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군 수뇌부는 그동안 암암리 퍼져 있던 부조리를 청산하고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적극적인 정책들을 강력하게 시행하게 되었고, 여느 조직보다 강력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부조리에 대항하고 있다.하지만 급격한 변화에 따른
'재판 중 국외 도피 범죄자를 끝까지 처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2월 21일 재판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회에 있는 경우'재판시효(25년)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등)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은 정지된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부칙을 통해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서 개정규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된다(이 경우 정
대법원, 분양전환가격 부제소합의 이유 원고들 청구 각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2월 2일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의 판단에는 부제소합의의 유효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2.2.선고 2018다261773 판결).피고(A종합토건주식회사)는 1999. 2. 3.경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2개동 209세대)를 건축해 그 무렵 원고들(132명)에게 해당 세대를 임대했다. 피고는 2013. 10. 14. 완주군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을 받았다
[알림]법무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체포동의 요청 제출 정부(법무부)는 2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오거돈 전 시장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3년 2월 17일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인사권과 관리·감독권을 남용해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가 남아있고 해임사유가 없음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61).앞서 피고인 A는 2021. 6. 29.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22. 2. 17. 그 판결이 확정됐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전 정책특별보좌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전 대외협력보좌관)에
제25대 김흥준 부산고법원장 취임…"자그마한 개선의 변화라도 시도하려는 노력이 수반돼야" 제25대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이 20일 취임했다.김흥준 부산고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저는 진주에서 태어났지만 지난 법관 경력 32년동안 부산에서 근무한 인연은 없지만 부산에서 함께 호흡하게 되어 더 없는 영광이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기보다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냉정한 현실일 것이다. 법원 구성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몰라준다는 야속한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국민이 사법부에 바라는 기대가 큰 것이고 그와 같은 기대조차 없다면 사법부가 권위 있게 재판할 수 있는 기초 자체가 흔들릴지도 모르겠다"며 "분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사안은 날로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
이혼 소장답변서, 기한 내에 당사자 입장 충분히 소명해야 현행법상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이혼을 원치 않더라도 한쪽의 청구만으로도 이혼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어느날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았다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법원에 이혼소장이 제출되면 이혼 소송의 절차가 시작된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의 주거지로 송달하고, 송달받은 피고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혼소송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의 내용은 이혼 의사에 따라 달라진다. 상대가 제출한 소장 내용에 반문할 것이 없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안을 모두 인정하고 승낙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이혼 의사가 없거나 원고의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상담조사 교육생과 보호자 청렴 홍보교육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김정명, 이하 서울남부센터)는 2월 20일 본교에서 상담조사 교육생과 보호자 대상으로 청렴 홍보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상담조사 교육생과 보호자들은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다 갑자기 법원이나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부터 상담조사 교육일정을 통보 받게 되면 놀라는 경우가 있다.상담조사 교육과정은 짧게는 1일이나 3일, 길게는 5일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보호자는 교육 첫날부터 심리적 부담감을 안고 자녀의 손을 붙잡고 센터로 방문한다. 개중에 억울하다면서 불평불만을 잔뜩 갖는 보호자도 있다. 서울남부센터는 “상담조사서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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