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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1월·2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2023년 1월, 2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 ○ 갑(男)은 병과 혼인하여 자녀를 두었는데, 혼인 기간 중 직장에서 을(女)을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함○ 병의 소제기로 갑과 병은 이혼하고, 갑,을은 병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 갑, 을은 교제 무렵부터 약 1년 반 가량 동거하다가 헤어짐○ 갑은 을을 상대로 동거 기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그 기간 형성된 재산의 50%를 분할하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갑, 을이 단순히 동거를 하거나 간헐적으로 정교관계를 맺는 것을 넘어
창원지법, 조합 사업인허가·금융권대출 청탁 4억3500만 원 수수 중앙지 주재기자 실형·추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17일, 피고인이 중앙일간지 기자신분으로 조합 업무대행사를 실질직으로 운영하는 사람에게 사업 인허가, 금융권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3년 및 4억3500만 원의 추징을, 건설업자 피고인 B(7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334). 피고인 A는 법정구속은 면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다투게 된다.피고인 A는 중앙일간지 사회2부
군인징계의 정당성, 징계 사유·절차 등 꼼꼼하게 살펴야 군인은 군인사법에 따라서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하게 한 경우, 징계 처분 대상자가 된다. 군인징계는 향후 승진을 좌우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퇴직 후 복지까지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강등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현역부적합심사 대상자가 되어 군인 신분을 박탈당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따라서 군인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해당 징계가 정당한 처분인지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군인징계에 대한 불복 절차로는 항고와 재항고, 행정소송 등이 있다. 이러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감정에 호소하
같은 상가건물 내에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필요한 대응은 장사에서는 상권과 입지는 중요한 경쟁력이자 변수여서 점포의 위치, 동종 업체의 분포는 업주에게 있어 당연히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동종업종의 점포가 근처에만 있어도 영업적으로 불리할 것인데, 만약 같은 상가 건물 내에 있다면 더더욱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때 상가에 입점한 점포들의 독점적인 영업권을 보호하고자 분양받은 상가 내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입주해 동일한 재화와 상품,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상가업종제한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상가업종제한은 건축회사가 아파트단지 내의 상가를 분양하면서 분양계약서에 특약을 넣거나 아니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대구교도소, 사랑나눔 단체헌혈 동참 대구교도소(소장 김남주)는 2월 16일 교정공무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혈액수급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사랑나눔 단체헌혈'에 동참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교도소 방문으로 이뤄졌다. 김남주 대구교도소장은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은 혈액이 소중한 생며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동참한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아울러 "헌혈운동 외에도 지역사회 내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박 사범, 수익액, 가담 정도에 등에 따라 처벌 가중 될 수 있어 최근 경찰청·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통계를 보면 2021년 기준 불법 도박 규모는 8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범죄로 검거된 인원만 3,104명인데, 이 가운데 청년층인 20·30세대가 66.4%에 달한다. 같은 해 통계청 등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도박중독자가 2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방송을 악용한 도박행위 신고는 2020년 19건에서 지난해 71건으로 2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했다. 주요 시청자 층인 10대가 도박에 중독되는 사례는 2017년 39명에서 2021년 127명으로 증가했다. 실제로 경찰청 사이버 도박 범죄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8년 924건, 2019년 1,440건, 2020년 1,585건, 2021년 1,433건으로 조사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연제구진로교육지원센터 담당자 초청 정책설명회 가져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2월 16일 오후 부산광역시교육청지정 연제구진로교육지원센터 업무관련 담당자를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연제구진로교육지원센터 김지현 팀장 등 관계자 4명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 기관 소개, 상담조사 과정, 진로체험 등 교육프로그램에 관해 청취하고 법교육체험관 시설 견학 및 체험, 세부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을 협의했다.김지현 팀장은 “꿈길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직접 보니 시설이 훌륭해서 자녀와 부모의 진로체험을 기획 중에 있는데 동부센터의 모의법정체험등의 프로그램을 꼭 이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최웅식 센터장은 ”2023년도에는 기관
법무부, 중곡동 살인사건(일명 서진환 사건)국가배상소송 재상고 포기 법무부는 2월 17일 ‘중곡동 살인사건’(일명 ‘서진환 사건’,2012. 8.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이던 서진환이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가정집에 강간 목적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파기환송심 판결(인용액 합계 약 2억 1천만 원)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국가가 미흡한 직무 수행으로 범죄의 발생을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10년 이상 계속된 소송으로 고통받은유가족들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동훈 장관은 “사건 발
대법원, 사범대 학생회장 선거 출마 피해자의 농활 음주문제 게시 명예훼손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2월 2일 대학교 총학생회장이던 피고인이 사범대학 학생회장선거에 출마한 피해자의 농활에서의 음주문제를 게시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게시 글의 중요한 부분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되고,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ㆍ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2.2.선고 2022도13425 판결).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포항교도소, 생명을 이어주는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포항교도소(소장 장원재)는 2월 16일 오후 2시~4시까지 대한적십자사 울산 혈액원과 함께 ‘생명을 이어주는 사랑의 헌혈 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포항교도소 장원재 소장은“혈액 수급이 어려운 시기에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혈액 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헌혈운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진주준법지원센터, 무직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진주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는 2월 15일 오후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한 후 장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무직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6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자신의 적성․능력․특성에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와 연계해 중장비 자격,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증 취득 및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학원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석한 대상자 A군은 ″고등학교는 졸업했지만 앞으로 무엇을 할지 막막했는데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제33호 후원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2월 16일 울산 중구에 위치한 ㈜화신개발(대표 정연태)을 아름다운 동행 제33호 후원기업으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정연태 대표는 "공단에 정기후원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사회복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비행청소년 마약류 중독예방 교육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2월 16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비행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예방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마약 중독예방교육은 청소년 마약 사용에 대한 인식 및 친구·선후배 등의 사용 여부 등을 사전 파악한 후 청소년 유해약물, 약물 오용과 남용, 청소년 마약 피해사례 등 경각심을 일깨우는 마약 예방을 위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전구 센터장은 “기존 음주·흡연으로 한정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에 마약 예방을 위한 내용을 포함했다. 교육생이 마약에 대한 호기심이나 모방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에 신경 쓰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교육생 중 마약 관련 비행자에 대해 별도 전문교육
대전솔로몬로파크, 중학생 법사랑 일일캠프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가 법교육 전문기관인 ㈜프리하라와의 협업으로 2월 16일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학생 법사랑 일일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법사랑 캠프 프로그램은, 폭력예방을 위한 동화를 기획하고 제작함으로써 평소 인지하지 못했던 일상 속의 폭력상황을 탐구하고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을 스스로 강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참가 학생들은 “법사랑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알아차리지 못했던 폭력상황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특히 직접 동화를 만들어 볼 수 있었던 경험은 매우 신선하고 좋았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솔로몬로파크 유정호 소장은 “급증하는 청소년 폭력 상황을 ‘해결’ 하기에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해피맘 충북센터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김재건)는 2월 16일 사단법인 해피맘 충북센터(센터장 남현순)와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및 가족지원을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기관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보호대상자 가족 지원 사업 적극 참여 △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공유 △대상자 추천 및 사후관리 등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김재건 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가정을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이번 업무협약이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대법원, 구 토지 자주점유 추정과 점유취득시효완성 주장 배척 원심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2월 2일 원고가 이 사건 구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자주점유)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완성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고의 본소청구(주위적, 예비적)는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의 본소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과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2.2.선고 2021다263496 본소, 2021다263502 반소 판결).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대법원은 본소의 주위적 청구(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
청주소년원(미평여자학교), '보호소년 눈건강' 청주 김안과 의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미평여자학교(원장 유상운, 청주소년원)는 2월 15일 청주 김안과 의원(원장 김두은)과 보호소년의 눈건강 등 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미평여자학교 학생들의 안과 종합 검사, 눈 건강 의료상담 및 자문, 교육활동 지원 등의 의료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청주 김안과 의원 김두은 원장은 “눈은 중요한 신체부위 중 하나임에도, 어려운 경제적 형편과 같은 이유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많다. 이번 협약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전문기관이 힘을 보탤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미평여자학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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