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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찾아가는 맘 편한 소년보호관찰 심리상담 프로그램'진행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6월 25일부터 9월까지 격주, 6회기 ‘찾아가는 맘 편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준법지원센터 인근에 위치한 업무협약 기관인‘굿씨 상담센터’상담사를 보호관찰 위원으로 위촉해 상담이 필요한 보호관찰 청소년과 결연, 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인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해 좀 더 안정된 환경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굿씨 상담센터 박지란 센터장은 “업무협약 기관인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와 지역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복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기업수사·포렌식 전문가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특수통 출신 부장검사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영입해 수사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고 24일 밝혔다.태평양에 합류하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장 출신 김정환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대구지방검찰청 초임 검사 때부터 특수부에서 근무하며 수사 경험을 쌓았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특별수사부, 식품의약조사부 등에서 부부장검사, 수석검사로 활동하며 주요 공정거래사건, 특수수사·기업금융사건 수사에 대한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다.특히 그는 주요 기업들의 부당지원, 불공정거래, 일감몰아주기 사건, 바이오·헬스, 중대재해
거창준법지원센터, ‘남거창농협’과 독거 어르신 농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이래강)는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한 ‘남거창농협’과 공동으로 거창군 남하면 아주마을에서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 농가 등 독거 노인 농가 3곳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NH농촌현장 봉사단’에서 인력을, ‘남거창농협’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했다. 이번 사회봉사 수혜를 받은 이모(88)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 평소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살고 있어 집 수리나 청소를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사회봉사를 통해 집 수리를 해주고 청소까지 깨끗하게 해주어 너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거창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2020년에
수원준법지원센터, 구성농협과 함께 수확한 '사랑의 감자나눔' 전달식 가져 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6월 24일 관내 협력기관인 용인시 구성농협(조합장 최진흥)과 함께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격려를 위한‘사랑의 감자 나눔’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랑의 감자 나눔’행사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소재‘시범포’농장에서 수원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와 구성농협 직원이 함께 심고 수확한 감자를 불우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기증하는 행사이다. 국가기관과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상생의 모범적 사례로, 2014년부터 정기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수원준법지원센터 김행석 소장은“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직접 생산한 농작물로 다른 어려운 사람들
메타버스 활용한 사이버 성범죄 예방, 기술 및 제도적 보완도 함께 고려돼야 코로나로 인해 메타버스와 관련한 산업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메타버스란 가공·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아바타를 이용해 현실 같이 사회·문화적 활동까지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그러나 메타버스 서비스 이용자들이 늘면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성범죄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령, 메타버스 서비스인 ‘제페토’ 이용자 중 대부분이 7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인데, 제페토 상에서 여성 아바타의 옷을 벗게 한 후 더듬는 듯한 행위를 하는 사례, 남성 아바타가 아이템 제공을 미끼로 미성년자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는 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다.현행법상 메타버스
대법원, 채권양도 횡령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종전 대법원 판례 변경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6월 23일 피해자에게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한 공소사실에 대해 종래의 판례를 전제로 유죄(벌금 300만 원)로 본 원심판결에는 채권양도에서 횡령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은 무죄 취지 파기환송(종래 판례 변경)했다.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
공정위신고 등을 한 대리점에 공급업자가 ‘보복조치’시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앞으로는 공급업자인 대리점본부가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른바 악의적인 ‘보복조치’를 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과 '대리점법 시행령',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맹(프랜차이즈)분야에서는 가맹종합지원센터가 설치, 운영 중인데, 이번 개정법에 따라 ‘대리점종합지원센터’도 설치될 예정이다. 대리점법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
대구지법, 엔진오일 과다소모 하자 중고차판애업자 손배책임 50%인정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태천 부장판사·이경한·안정현)는 2022년 6월 10일 중고차판매업자인 피고에게 피고가 판매한 자동차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50%)을 인정했다(2021나313450).엔진오일 과다소모 여부가 자동차관리법상 정하고 있는 성능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은 보증수리비가 아닌 일반수리비로 판단했다. 제1심 판결의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한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한 895,656원(= 3,737,738원– 1심 2,842,082원)과
부산소년원, 부산가정법원 소년2단독 판사 초청 분류심사 사례 발표회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전상호)은 6월 23일 분류심사의 전문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산가정법원 소년2단독 김태은 판사를 초청해 '분류심사 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분류심사는 비행소년들의 비행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 그 결과를 법원 소년부의 심리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하고, 소년원·보호관찰소·청소년보호시설에 지도방법을 제시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이날 발표회는 분류심사서 사례 발표, 질의 응답, 분류심사서 개선 의견 청취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발표회에 참관한 김태은 판사는 발표한 분류심사관에게 질문과 함께 격려를 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전상호 원장은 “이번 사례 발표회를 통해서
충주준법지원센터, 충주농협·공선회 후원 방울토마토 받아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강문덕)는 사회봉사 협력기관인 충주농협(조합장 최한교)과 충주농협방울토마토 공선회(회장 홍진화)로부터 방울토마토 2kg 100박스(100만 원 상당)를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불우한 환경에서도 성실히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직접 수확한 방울토마토를 전달해 달라는 충주농협의 부탁으로 이뤄졌다. 충주농협 최한교 조합장은 “충주준법지원센터의 사회봉사 대상자지원으로 지역 농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직접 수확한 방울토마토를 어려운 환경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진정한 사회봉사의 의미를 되새길
경주준법지원센터, 사랑의 손뜨개 수세미 만들어 소확행 실천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영준)은 6월 23일 경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원장 권순관)을 방문해 사랑나눔 손뜨개 수세미 약 300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지난 4월부터 청사 내에서 자체 작업장을 마련,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및 여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활용해 직접 만들었다. 지난 3월 경주용강주공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한 수세미 200점 이후, 올해 2번째로 진행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남경주로타리클럽(회장 강태욱)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남경주로타리클럽에서 수세미를 만드는데 필요한 자료를 지원하고, 수세미 뜨개질 방법은 사회적 협동조합 알숨달숨 박경분 강사가 직접 작업장을 방문하여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구축 간담회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부산동부꿈키움센터)는 6월 23일 비행 청소년의 재비행 예방 강화 목적의 민간자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심리상담사, 특수분장사, 진로상담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자원들이 참석했다.센터는 이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업무 설명, 멘토링 연계 사업 설명에 이어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간담회에 참석한 10대 진로파트너 꿈플레이 최민경 대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사회 자원들의 역할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 민간자원 9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초기 비행 청소년들이 재비행을 하지 않도록 작은 힘
인천가정법원 최종두 법원장,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윤태영)은 6월 23일 인천가정법원 최종두 법원장을 비롯한 소년부 판사 2명과 조사관 5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인천가정법원장 등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교육 및 분류심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과정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논의하여 상호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최종두 법원장은“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전 직원이 혼연일체 되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비행청소년 재비행방지 교육과 분류심사를 위해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분류심사 과정 및 위탁소년들의 생활 모습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어 추후
대전보호관찰소, 관내 아동보호시설과 업무협의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6월 23일 관내 아동보호시설과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재범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대전보호관찰소는 아동학대에 따른 피해아동을 보호중인 관내 아동보호시설(자혜원, 성심원, 향림원, 애뜰 등 4곳)의 기관장과 관계자를 초청해 아동학대 대상자에 대한 재범방지와 피해아동의 실질적인 보호방안 등을 폭 넓게 논의했다. 대전보호관찰소 이형섭 소장은 “아동보호시설과 보호관찰소가 협업하여 지역사회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범죄없는 밝고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인천가정법원 최종두 법원장 등 일행, 서울소년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원장 이영호)은 6월 23일 인천가정법원 최종두 법원장 일행(8명)이 소년원 교육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날 방문은 법원에서 9, 10호 처분을 받아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의 집행상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자 이뤄졌다. 기관운영 현황 설명, 질의응답, 생활관 및 교육관 등 시설참관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최종두 법원장은 한식조리반을 참관하며 최근 외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을 격려하고,“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장님 이하 직원들이 학생들의 사회복귀와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한결 마음이 놓인다”며 학생들의 지도에 열정을 쏟고 있는 직원들에
서울소년원, 대한민국 장류발효대전 최우수상 수상 서울소년원(원장 이영호, 고봉중고등학교)은 제4회 대한민국장류발효대전 응용소스경연대회에 3명의 학생이 비대면으로 참여해 지난 6월 19일 시상식에서 한국장류발효인협회 최우수상, 국회의원 최우수상 및 우수지도자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한국장류발효인협회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명인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장류발효대전’은 국회, 농림수산식품부, 서울특별시 등이 후원하는 된장, 고추장, 간장 및 소스개발 장인 선발경연대회이다.이번 대한민국장류발효대전에 4대 장류를 응용한 응용소스경연부문에 고봉중고등학교팀으로 참여해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청년부 소스 단체전에서도 최우수상의 기쁨을 누렸다.대회에 참여한 A군은
수원준법지원센터,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개선 긴급 지원 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6월 23일 화성시 우정읍 소재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호관찰대상자의 가정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긴급 지원,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국민공모제를 통한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봉사대자들은 보호관찰대상자의 노후된 싱크대 교체 및 대청소 등 환경개선에 구슬땀을 흘렸다. 비용은 농협중앙회 기금을 전액 활용했다.수혜자는 노모와 함께 생활하며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해 대체 의안 상태이고, 최근 왼쪽 눈 마저 현저한 시력 저하로 정상적 근로활동이 불가한 형편이며, 주거지 인근에서 고추 등 소작농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느라 주거환경 개선은 엄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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