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 결정... 오늘 검찰심의 검찰이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28일 결정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관내 형집행정지 신청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맡는다. 외부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5∼10명으로 꾸려진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된 바 있다.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음주운전 위헌, 처벌 수위에 주의해야 지난해 윤창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그에 따른 파장이 상당했다. 윤창호법은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관련 범죄가 워낙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여론이 높아진 상황을 배경으로 제정되었는데,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서 앞으로 음주운전 관련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 등 여러 이슈들이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었다. 이처럼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이루어지면서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아질 것이고 누구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감형
법무법인 광장, 최청호 前 밀양지청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최고의 금융·증권수사 분야 대응역량 구축을 위해 최청호 전 창원지검 밀양지청장을 영입한다고 27일 밝혔다.최청호 전 지청장(사법연수원 35기)은 2006년 검사 임관 성적 1위로 서울중앙지검에 검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지검과 수원지검 등에서 특수부 검사로 근무했다. 특히,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서는 다수의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 시세조종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국회의원 특가뇌물 사건 등의 수사검사로 이름을 떨쳤다. 이후 2020년에는 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 부부장으로 각종 기업범죄 수사를 전담했다.이처럼 금융·증권 및 특수 수사 분야에서 거둔 뛰어난 사건
안양소년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징검다리 장학금 전달식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6월 27일 회의실에서 2022년 제1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모범학생 7명에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징검다리 장학금 수여와 삼겹살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태섭 안양소년원 원장, 윤영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정호 공익활동지원위원장, 양승철 인권이사 등이 참석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안양소년원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2017년부터 매년 2차례씩 삼겹살 등을 후원하고 있으며, 2021년 6월 업무협약 체결 이후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전달식을 마친 후에는 삼겹살 80kg으로 ‘행복
법무부, 27일 국회 상대 개정 검찰청법ㆍ형소법 헌법재판 청구 법무부는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아울러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청구인으로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과 침해당한 권한의 직접적인 귀속 주체인 검사들을 대표해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 주무부서장인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김선화 검사)과 일선 검사 5명이 공동으로 청구했다. 검사의 수사 및 공소기능 제한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수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판단을 정확히 하기 위한 절차인데,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울산지법, "보험사는 갑상선암·일반암 보험금 모두 지급 의무" 울산지법 민사14단독 김정성 판사는 2022년 6월 15일 피고(보험가입자)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 및 원고(보험회사)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며 각 기각했다[(2021가단 10921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2가단104722(반소) 보험금].김정성 판사는 이 사건 특별약관 제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간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 사실이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와 같이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도 일반암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갑상선암 보험금 지급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원고가 이
법률구조공단 제1노조 "하위직 노조 동의 조건부 상생 합의, 사실상 무효"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직·서무직원 등으로 구성된 제 1노조는 27일 오전 공단과 고액연봉자인 변호사노동조합(공단 제2노조)의 노사 상생협약식에 대해 "기상천외한 공공기관 개혁방안…대통령 속이려 드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공공기관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주도로 공공기관별 청사 부지 면적과 연면적, 기관장 집무실과 부속실, 접견실 등 사무실 면적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또 윤 대통령이 공공기관 고연봉 임원진의 성과급 반납 등을 언급한 만큼, 고위직의 급여 수준에 대한 조사도 추가로 이
공익법률센터 농본, 한전 특별지원금 정보공개소송 1심 승소 농촌ㆍ농민ㆍ농사를 옹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6월 23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사용하는 특별지원금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이 소송은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장정우 정책팀장이 원고가 되고, 하승수 농본 대표가 소송대리를 맡아서 진행한 소송이다. 그리고 이번 판결은 한전 특별지원금 관련해서 최초로 공개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한전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정보는 ‘송변전설비 건설 주변지역의 특별지원에 관한 지침'과 그에 근거하여 ’2012년 이후 지출한 특별지원금 집행내역이다. 한전이 소송과정에서 ‘국회의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제2노조, 내년 처우개선비 동결 등 상생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제 2노동조합이 공단의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해 내년부터 처우개선비를 동결하고, 2031년까지 예정된 임금 인상을 1~2년 늦춰 적용키로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과 공단 제 2노조(위원장 신준익)는 6월 27일 김천혁신도시 내 공단 본부에서 ‘공단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한 노·사 협력 상생협약’ 체결식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노사가 공동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제 2노조의 가급 변호사 48명은 내년부터 2년간 처우개선비를 동결하고, 2025~2031년에는 매년 처우개선비 인상시기를 2년씩 늦추기로 했다. 예를 들면 2025년에는 2년전인 2023년의 보수 테이블을 적용하는 방식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세입자 아들이 가업 이어도 제소전화해는 다시 해야" “제 건물에서 장사해오던 세입자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준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고령인데다 오랫동안 저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에 동의했습니다. 세입자와 제소전화해를 맺은 상태인데, 자녀가 가업을 이어받으면 제소전화해 신청도 다시 해야 하나요?” 제소전화해 재신청을 두고 건물주가 혼란을 겪는 일이 종종 생긴다. 신규 세입자가 들어와 제소전화해를 새로 신청하는 경우와 달리 기존 세입자의 자녀가 가업을 잇겠다며 계약 승계를 원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2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 TV’를 통해 “가업으로 인한 계약 승계 시 상황에 따라 임대차 계약은 승계될 수 있다”면서
대구지법, 보육교사 아동학대행위 이유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처분 등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이원재·김정섭)는 2022년 6월 16일 피고(달성군수)가 보육교사의 아동학대행위를 이유로 한 어린이집원장자격정지 처분 및 어린이집 폐쇄처분이 모두 적법하다며 원고(원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0구합20639).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가 원장으로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2명)은 2019년 4월경부터 6월경까지 6명의 영유아들에게 각 40회, 24회에 걸친 아동학대를 한 행위로 수사를 받았고, 피고는 2019년 11월 7일 위 어린이집에 대해 폐쇄처분을, 원고에게는 원장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을 했다.이와 관련,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원장에게 아동복
잇따른 페스티벌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의… 규정 강화돼 형량 높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지난 2년간 중단되었던 대규모 락 페스티벌들이 재개될 예정이다. 시원한 물폭탄을 맞거나, 음악을 즐기는 등 역대급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대면 축제가 재개된다는 소식에 들뜬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관련 범죄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많은 인파와 함께 정신없이 진행되는 페스티벌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와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페스티벌 특성상 사람이 많다 보니 정말 억울하게 연루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타인과 신체접촉 발생해 혐의에 휘말리기도 한다.특히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규정
대구보호관찰소, 안심정사 후원 백미 기부 받아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는 6월 24일 한국불교 태고종 안심정사 후원 ‘백미 1,000kg’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대구보호관찰소는 백미를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느끼게 하여 자활 의지를 북돋아 줄 계획이다.안심정사는 올해 3월 17일에도 대구보호관찰소에 백미 1,000kg를 전달하는 등 평소 불우 보호관찰대상자의 자활에 도움을 주는 등 보호관찰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이영면 대구보호관찰소장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한국불교태고종 안심정사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원호를 통해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지역 사회 소속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신규자원봉사자 대상 기본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윤태영)은 6월 25일 대회의실에서 신규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자원봉사자 박대현 등 28명에 대해 위촉장을 교부하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기관 소개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이해와 역할 등의 내용으로 기본교육을 진행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청소년 선도에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비행예방교육, 인성교육, 특별강연, 시설·환경 개선 등 위탁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태영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이번 교육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앞으로 위탁소년들의 비행예방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열성적인 활동을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자원봉사자 위촉식 가져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문선미)는 6월 24일 멘토 등 자원봉사자 11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위촉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자원봉사자 위촉은 지난 6월 15일 인천광역시 9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교육생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발굴・조직화의 일환으로 이뤄졌다.위촉된 11명의 자원봉사자는 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생 지원을 위해 상담・멘토링, 복지 지원, 경제 지원 등의 여러 분야의 활동을 하게 된다.문선미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자원봉사자, 청소년 유관기관 등 민간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소년 초
울산보호관찰소, 관내 상담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및 간담회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은 6월 24일 관내 3개 상담 전문기관 및 상담분과 보호관찰위원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전문 상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관내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활성화 및 전문 상담을 위해서다. 협약식에는 울산성가족상담소 정민자 울산대 교수, 울산성폭력상담소 문혜선 소장, 여성긴급전화 1366울산센터 장현희 센터장과 상담분과 소속 보호관찰위원 9명, 보호관찰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이들 3개 상담 전문기관과 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소와 민관 협업을 통해 인적·지적 자원 교류, 수강명령 전문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포기 특약? 권리금소송으로 대응해야" “권리금을 받기 위해 신규 세입자를 구해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임대차 계약 당시 건물주가 요구하는 ‘권리금 포기’ 특약에 제가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건물주는 이 때문에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부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상권이 좋아 동의 했었지만, 이제 와 권리금을 포기하자니 억울하고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일한 제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 포기’ 특약을 넣어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종종 있다. 계약 기간 중 세입자에게 문제가 있어 건물주가 권리금보호를 거부하는 경우와 달리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세입자의 권리를 포기시켰다면 상황은 간단

936 937 938 939 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