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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가정폭력상담사 대상 사법체험 교육 시행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허정일)는 2월 20일 가정폭력상담사 교육생 15명을 대상으로 사법 절차에 대한 안내 및 모의법정 등 사법체험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법무부 등록 비영리 공익법인인 ‘코사 전남동부지부’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위 법인의 상담 교육생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교육에 참여한 김모씨(40.여)는 “강의로만 듣던 사법시스템을 실제 경험해 보니, 향후 가정폭력 상담사로 근무하면서 보다 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허정일 센터장은 “지역사회 내 전문상담사 양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에
대전솔로몬로파크, 찾아가는 로파크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지역사회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체험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월 20일 대전사랑빛지역아동센터 소속 초등학생 14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제1차 찾아가는 로파크’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은 법체험해설 전문 담당 직원과 법체험해설사가 대전솔로몬로파크의 현장물품 등을 옮겨‘모의법정’과 ‘과학수사’등 내용으로 초등학생이 법지식을 쉽게 습득하고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주제로 진행됐다.참가 어린이들은 “법과 관련된 여러 내용을 체험놀이를 통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특히 모의법정과 지문채취는 흥미 있게 참여하여 기억에 남는 매우 유익한 시
서울남부교도소, 사랑의 헌혈행사 동참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2월 20일 혈액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의 협조로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행사는 생명나눔을 몸소 실천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이뤄졌다.지난 4월에 이어 10개월 만에 다시 헌혈에 참여한 한 직원은 “헌혈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뜻깊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고, 내 건강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강군오 서울남부교도소장은 “사랑의 헌혈 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생명나눔 실천 운동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혈액원 박경업 팀장은 “혈액수급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다”며 서울남부교
이용균 창원지법원장 취임…"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으로 신뢰회복" 제33대 이용균 창원지법원장이 20일 취임했다.이용균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제가 자란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근무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더욱 더 발전하는 창원지방법원이 될 수 있도록 법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그러면서 법원장이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덕목 중에서 경정하는 자세와 포용력을 강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신뢰하고, 화합하고 소통하고, 힘을 합친다면 법원의 발전은 물론이고 나아가 이 지역사회의 발전에도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또 이 법원장은 "빨라진 사히 변화의 흐름속에서 국민들의 기대는 한층 더 높아져 만족할 만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
제48대 한재봉 대구지법원장 취임…"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 제48대 한재봉 대구지방법원장이 20일 취임했다.한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저는 오늘 법원장으로 취임하면서 24년 전(1999. 4. 27. 임용) 부산지방법원에 초임 판사로서 처음 출근하는 날 구두끈을 고쳐 매며 가슴에 새겼던 법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되새기면서 저에게 주어진 법원장으로서의 소명을 따르는 데 성심을 다하고자 굳게 다짐한다"고 했다.그런면서 "아직도 토영삼굴(兎營三窟,토끼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 개의 굴을 파 놓아둔다는 뜻으로,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미리 몇 가지 대비책을 짜 놓음을 이르는 말)의 지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몸과 일이 서투른 저를 대구법원의 ‘세 번째 추천제 법원장’이 될 수 있도록
제8대 박치봉 부산가정법원장 취임…"치유와 회복의 사법 실현" 부산가정법원은 2월 20일 부산법원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제8대 박치봉 부산가정법원장의 취임 행사를 열었다. 경북 경산의 무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박치봉 신임 부산가정법원장은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4기로 수료한 후 1995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장,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장 등을 지냈다. 20여년 이상 가사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여 실무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2번의 지원장 보임 시 사법행정 업무에서도 법원 구성원들의 높은 신망을 받아 왔다. 박치봉 신
박형준 부산지법원장 취임…"좋은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 부산지방법원은 2월 20일 부산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제46대 박형준 부산지방법원장의 취임 행사를 가졌다. 서울 경복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박형준 신임 부산지방법원장은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24기로 수료했으며, 25년간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담당해 실무에 능통하고, 사법행정업무에서도 법원구성원들로부터 높은 신망을 받아왔다. 박형준 신임 부산지방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부산지방법원을 ｢좋은 법원｣으로 만들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이를 위해 공정하고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좋은 재판｣을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원구성원들이 모두 끊
정용달 대구고등법원장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모범적인 법원으로" 정용달(63) 제46대 대구고등법원장이 20일 부임했다.정 대구고등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저는 1991. 3. 대구지방법원으로 발령받아 법관 근무를 시작한 이래 법관생활 대부분을 대구ㆍ경북지역에서 보냈고, 지난 주까지도 대구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그렇다보니 대구고등법원은 저에게 있어 추억과 애정이 어린 고향과도 같은 곳이다. 이러한 대구고등법원에서 법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보니 기쁘고 설레는 마음이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에 두렵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저 스스로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노력할 계획으로,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잘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감히 자신해본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수원보호관찰소 정책현장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월 20일 오전 11시~오후 1시 수원 팔달구 소재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를 방문, 신속수사팀 운영현황, 1:1 전자감독 등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방지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수원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8명)은 관할 지역[12개 시·군(수원·화성·용인·오산·성남·평택·여주·안성·이천·하남·광주시, 양평군), 관할 지역 인구 661만명] 내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433명에 대한 이동경로 분석, 행동관찰 등을 통해 준수사항 위반 여부 확인 및 위반자에 대한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법무부장관은 수원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운영 현황과 성과를 보고받은 후, △ 1:1 전자감독 등 고위험대상자 관리 상황, △ 신
경주준법지원센터,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 개시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영준)는 농촌지원 사회봉사의 2023년 집행을 2월 20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농촌지원 사회봉사는 2010년 법무부와 농협중앙회가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MOU’를 체결한 이래 농촌지원 사회봉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경주준법지원센터는 2022년 한 해 동안 경주·현곡 농협의 협력집행을 포함해 농촌지원 사회봉사에 연인원 1,901명을 지원했다. 농촌지원 사회봉사는 지역 내 일손이 부족한 고령·영세·장애인·여성·귀농·다문화·범죄피해 농가를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농촌지역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이·미용 봉사, 장수사진 촬영, 병원 및 목욕탕 동행 등 다양한 형태의 국민공모제 사회봉사도
포항교도소, 사회적 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포항교도소(소장 장원재)는 2월 20일 소 내 소회의실에서 사회적 기업인 ㈜아트코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예술작품의 전시를 통해 방문 민원인과 직원, 지역주민이 함께 누리는 문화 공간 마련과 지역사회 문화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항교도소 장원재 소장은“사회적 기업인 ㈜아트코파와의 업무협약으로 민원실 해오름 갤러리에 다양한 작품의 정기적 전시를 통한 민원인과 직원, 지역주민이 함께 시각예술향유 기회를 가짐으로써 정서적인 만족감을 높이고 딱딱한 교도소 이미지를 개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아트코파 심영숙 대표는 “우리 아트코파는 경제적 가치만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가상화폐 투자사기 각종 범죄혐의 받을 수 있어 최근 핀테크 기반 디지털 은행이라며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투자자들을 모집해 2,000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져 대표자 징역 10년, 각 임원들이 징역 5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이들은 높은 배당금과 가상화폐 거래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소개하며 투자금을 끌어모았고, 투자자 대부분은 이와 같은 투자가 원금 보장이 되는 것으로 인지해 상당한 돈을 투자하며 손실을 보았다. 사기 피해금액은 총 2,277억원으로 확인됐다. 주로 가상화폐 투자사기의 경우 가상화폐 채굴기에 투자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마치 지속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는데, 실제 이와 같은 채굴기가 존재하지 않거나 투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2023년 정기총회 개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종환)는 지난 17일 김대요 제주보호관찰소장, 보호관찰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2023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정기총회는 지난 해 제주보호관찰소 협의회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관련 활동 내역을 발표하고 올해 중점 추진 예정인 보호관찰 사업계획 등을 소개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또한 보호관찰 유공 위원 2명에 대한 법무부장관 표창장 수여,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위원 7명에게 제주보호관찰소장 표창패 수여가 있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는 성적양호 보호관찰 대상자 3명에게 각 50만
대법원,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2월 2일 원고가 부당해고구제 기각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2.2.선고 2022두57695 판결).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참가인의 관리팀장이 2020년 2월 11일 오전 10시 48분 원고에게 버스 키를 반납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경위, 참가인의 관리팀장이 같은 날 오후 5시경 원고로부터 버스 키를 회수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소·나·기 가족캠프 운영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전상호)는 2월 17~ 18일 양일에 걸쳐 7가족 18명이 참가한 소통 ㆍ나눔ㆍ기쁨(소나기)을 주제로 가족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가족캠프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해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해함으로써 가족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가족 간의 사랑과 관심을 통한 보호력 증대로 사춘기 청소년의 일탈 및 초기 비행단계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캠프는 가족상담과 가족미션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개인상담을 통해 각 참가자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참가자들이 평소 경험해보지 않은 세족식과 마음 전하는 편지쓰기를 통해 서로 한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체험·법연수 및 법교육 정책설명회 개최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경모)는 2월 17일 광주·전남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표를 초청, 2023년도 소년보호행정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설명회는 오는 3월 1일 광주솔로몬로파크 개관을 앞두고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광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차은선 센터장을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24군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표가 참석해 법체험·법연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 방안 논의가 있었다.설명회는 오전에는 광주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오후에는 전남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대상으로 나눠 진행됐다. 호남 유일의 법체험 테마파크인 광주솔로몬로파크의 법체험·법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법체험관
법무부, "서민과 청년의 삶을 파괴하는 전세사기, 철저히 엄단하고 예방" 법무부는 2월 17일 대통령의 전세사기 대책 마련(제도보완 및 철저한 단속) 지시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을 통해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의 재발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임차인 정보열람권한 강화=납세증명서 제시 요구권 신설, 정보제공 동의 요구권 의무화)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전세사기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임차권 등기 신속화) 개정안이 통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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