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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대 한재봉 대구지법원장 취임…"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

2023-02-20 18:00:20

한재봉 대구지법원장.(제공=대구지법)
한재봉 대구지법원장.(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제48대 한재봉 대구지방법원장이 20일 취임했다.

한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저는 오늘 법원장으로 취임하면서 24년 전(1999. 4. 27. 임용) 부산지방법원에 초임 판사로서 처음 출근하는 날 구두끈을 고쳐 매며 가슴에 새겼던 법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되새기면서 저에게 주어진 법원장으로서의 소명을 따르는 데 성심을 다하고자 굳게 다짐한다"고 했다.
그런면서 "아직도 토영삼굴(兎營三窟,토끼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 개의 굴을 파 놓아둔다는 뜻으로,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미리 몇 가지 대비책을 짜 놓음을 이르는 말)의 지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몸과 일이 서투른 저를 대구법원의 ‘세 번째 추천제 법원장’이 될 수 있도록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법원장은 "우리는 대한민국헌법이 법관의 신분과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한 이유를 깊이 명심하고, ‘법의 정신(L’esprit des Lois)과 국민의 건전한 상식(常識)’에 기초한 엄정하고 균형감 있는 자세로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후의 기둥뿌리로서 사회의 중심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며 "각자의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내부 업무시스템과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힘껏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률 격언에 '법률가는 나쁜 이웃이다.'라거나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라는 말이 있다. 전국 법원은 코로나19가 대유행한 이후부터 사건처리의 심각한 지체로 위와 같은 국민의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어 우리 모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작년 11월에 개설한 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접근센터 및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위한 소송구조와 국선변호제도, 도산의 위기에 빠진 채무자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갱생을 위한 회생·파산제도 등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 그리고 대구법원 홈페이지와 법원 견학의 활성화 등 시민법률교육을 통해 지역 시민과 열린 소통을 확대하고, 대구지방변호사회(변론 충실화와 법관언행 평가 등) 및 지역 법학전문대학원과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에게 친근한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 중에서)

한편 한재봉 대구법원장은 영신고, 경북대법대 졸업, 35회 사법시험 합격, 25기 사법연수원 수료 후 부산지법 판사, 대구고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성지원장, 대구지법 서부지원장,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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