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설명회는 최근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조사 및 전자감독제도의 집행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내용에 더해 전자장치조건부 보석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 전자감독 U-GUARD 시스템을 시연해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신뢰도를 제고했다.
방선옥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제주보호관찰소가 재범예방중추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는지 미처 몰랐다. 우리 지방 변호사들이 새롭게 시행된 전자장치조건부 보석제도 청구 활성화를 통해 피고인의 인권제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정호 제주보호관찰소장은 “전자감독이 중범죄자에 대한 재범억제수단으로 활용됨은 물론, 인권을 보장하는 장치로서도 활용됨으로써 다양하고 실효적인 기능을 구현하리라 생각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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