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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네덜란드 법무안전부(이민장관) 방문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네덜란드 딜란 예실괴즈 제거리우스 법무안전부 장관과 회담한데 이어 3월 10일(현지 시각) 법무안전부의 에릭 반 데르 버흐(Eric van der Burg) 이민장관과 회담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장관은 이민, 난민 등 국가 간 인구 이동의 문제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글로벌 이슈임을 공감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법무안전부에는 부를 대표하는 법무안전부 장관(Minister of Justice and Security), 법적 보호 장관(Minister of Legal Protection), 이민장관(Minister of Migration) 등 3명의 장관이 있으며, 이민장관은 이민 업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무직이다.이날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국제형사재판소 방문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3월 10일(현지 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를 방문해 피오트르 호프만스키(Piotr Hofmański) 재판소장과 회담했다고 12일 밝혔더. 장관과 재판소장은 한국 법조인들의 국제형사재판소 진출 확대에 대해 논의했으며, 호프만스키 재판소장은 재판소 운영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여에 사의(謝意)를 표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 등 가장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2002년 7월 발효된「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한국은 2002년 11월 비준서 제출)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업무역량강화 직원 직무연수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김정명, 이하 서울남부센터)는 3월 7일부터 3월 9일까지 본교에서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직원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인성교육 사례연구 및 상담조사 사례연구, 소년보호 관련 훈령과 업무편람 및 지시공문의 숙지’ 등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해 진행됐다. 인성교육 사례연구로, 교육생의 가슴에 원석상태로 묻혀있는 52가지 미덕의 보석단어들을 찾아내어 보다 아름답게 빛나도록 연마하는 인성연마 프로그램인 '버츄프로젝트'를 진행했다.이어 상담조사 사례연구에서는 상담조사 특이사례와 다양한 면담기법 공유, 위기청소년의 향상된 처우방안 등 발표와 토론을 통한 조
안양소년원, LS오토모티브와 함께 ‘생태 감수성 키우기’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은 3월 10일 LS오토모티브 지원으로, 소년원 환경개선을 통한 심리‧정서 회복 프로젝트 ‘생태 감수성 키우기’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LS오토모티브 임직원 20여 명과 학생 및 직원 20여 명이 함께 참여해 봄꽃 5,000포트를 원내 화단에 식재하고 화단을 가꾸는 순으로 이뤄졌다.LS오토모티브는 2018년부터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벽화그리기, 색채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소년원의 어둡고 폐쇄적인 분위기를 ‘밝고, 개방적인’환경으로 개선, 소년원생의 심리적 안정 도모를 통해 긍정적인 사고를 배양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김태섭 안양소년원장은“꾸준히 관심
대법원, 3월 9~10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 개최 대법원은 3월 9~10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0명이 참석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법원행정처장은 법원장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지난 3월 1일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의 개원을 위한 법원 구성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회생법원의 개원 업무와 관련해 데이터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 중단에 대해 국민과 법원 구성원 모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며,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사법부 전산 인프라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국민과 함께
대구지법, 인터넷에 허위의 글을 올리거나 변호사 비용명목 돈 가로챈 30대 실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판사는 2023년 3월 7일 인터넷에 허위 판매글 등을 올리거나 변호사 비용명목으로 돈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4717, 2023고단196병합).배상신청인 J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이 반환되어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2022고단4717) 피고인은 2022년 7월 29일경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아이폰12프로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거짓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위 게시글을 보고 휴대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한동훈 법무부장관,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방문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3월 9일(현지 시각) 네덜란드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법무안전부(헤이그 소재)를 방문해 딜란 예실괴즈 제거리우스(Dilan Yeşilgöz -Zegerius) 장관과 회담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장관은 전체 인구의 26%가 이민배경으로 구성됐음에도 사회통합에 성공한 네덜란드의 경험*과 그간 아시아에서 한국이 축적한 이민정책 경험 및 노하우를 상호 공유하고, 향후에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딜란 예실괴즈 제거리우스 장관은 튀르키예 앙카라 출신 이민 1세대이지만 현재 네덜란드의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법무안전부 장관으로 근무 중이다.이날 양국 회담에는 딜란 예실괴즈 제거리우스 장관 외에도 법
대법원,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 언론보도 유명배우 전 매니저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 2023년 2월 23일 프로포폴 투약혐의로 수사대상이 되거나 불법으로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명 배우인 피해자 신현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매니저였던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일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부분을 유죄(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7. 9. 자 사실 및 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 7. 13. 자 사실 적시 명예훼손)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16421 판결).일부 무죄관련 검사의 원심의 무죄판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
법무법인 지평, '인권경영 및 인권실사의 A부터 Z까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본사에서 '인권경영 및 인권실사의 A부터 Z까지'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지평이 지난 2월 한국경제신문과 공동으로 발간한 <인권경영 해설서>의 출간을 기념해 기획됐다. 해외 인권실사 법제의 분석뿐만 아니라, 인권경영의 기본 개념과 모범 사례, 관련 국제규범과 평가기준, 인권실사 방법론, 중소기업 Tip 등을 다양하게 소개했다.지평 임성택 대표변호사의 개회 및 발간기념사를 시작으로 제1세션 첫 번째 발표로 지평 민창욱 파트너변호사가 'Manual: 차근차근 따라해보는 인권경영 실무 매뉴얼'을 주제로 발표했다. 민창욱 파트너변호사는 "인권영향평가를 통
서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대상 직무수행 교육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소장 윤태영)는 3월 9일 센터 대회의실에서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 위원 36명을 대상으로 직무수행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보호관찰 운영 규정, 소년대상자 결연 관련 안내, 경과통보서 작성 요령, 사회봉사 집행 감독 소개 등으로 이뤄졌다. 교육에 참석한 강은순 위원(청소년상담실장)은 “보호관찰 위원 직무수행 교육을 통해 위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경진 관찰과장은“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의 활발한 활동이 우리 지역을 범죄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진주교도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로 실천의지 다져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3월 9일 대회의실에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전 직원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직원 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하고 전 직원이 서약서에 서명하며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되새기고 음주운전 근절 의지를 공고히 했다. 또한 음주운전 근절 표어 공모전 우수작을 선정하고 배너 설치 및 물품을 만들어 배부하는 등 민원인을 대상으로 대외홍보도 병행했다. 김철민 진주교도소장은 “형을 집행하는 교정공무원은 누구보다 더 높은 기준의 청렴성이 요구된다. 전 직원은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가지고 공직윤리 의식을 확립해 청렴한 진주교도소로 자리매김 하자”고 독려했다.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3월 9일 오후 2시 울산 남구 소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지회장 정선숙, 가람조경 대표)에서 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서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라 여성기업 수요를 반영한 공단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는 방안도 모색했다.정선숙 회장은 “2022년 1월 취임이후 여성기업과 여성창업자의 발전을 위한 노력 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매번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법무보호복지사업과 지역사회 내 여성기업체 발전에 많은 도움이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의 진로직업체험 상설화 협약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와 청소년 차오름센터(관장 정연우), 울산남구청소년진로직업센터(센터장 박혜진)는 3월 9일 오전 10시 30분 청소년 차오름센터에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 차오름센터, 남구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진로직업체험의 상설화 추진, 건전한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및 집행에 적극 지원하게 된다.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진로직업체험에 대한 다양한 체험 거리를 제공받아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기를
울산지법, 일 이유 주말에만 돌아와 4개월 초등생자녀 방임 친부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22일 일을 이유로 주말에만 집에 찾아와 4개월 동안 자녀를 혼자 생활하도록 방치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3312).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피고인은 초등학생의 친부로, 2021. 7.경부터 2021. 10. 말경까지 평일에 일을 하러 울산에서 포항으로 가야한다는 이유로 주말에만 주거지에 왔다. 피고인은 이 기간 동안 피해자(남)를 주거지에 혼자 남겨두고 혼자 생활하며 학교에 다니게 함으로써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송파경찰서 안보과 방문 업무 협의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관내 송파경찰서 안보과를 방문해 탈북 보호관찰 대상자 관련 업무 협의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인천지방법원은 2022년 2월 2일 탈북 보호관찰 대상자가 백령도에서 모터보트를 훔쳐 타고 북한으로 도주하려다 붙잡혀 집행유예 취소 처분을 내린바 있다. 보호관찰소는 이번 협의에서 관내 탈북 보호관찰 대상자의 현황 및 재범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방안 등을 소개했다.또한 탈북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월북 사건 예방을 위한 공조방안과 고위험 탈북 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를 했다.서울동부보호관찰소 김용현 소장은 “관내 탈북 대상자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프랑스 내무·해외영토부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월 8일(현지 시각) 프랑스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내무·해외영토부를 방문, 제랄드 다르마냉(Gérald Darmanin) 내무·해외영토부 장관과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두 장관은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이민·이주·국경관리 정책 현안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한편, 국가간 인구이동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이민당국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국 회담에는 제랄드 다르마냉 장관 외에도 내무·해외영토부에서 이민·이주 정책을 총괄하는 에릭 잘롱(Eric Jalon) 외국인총국장을 비롯한 내무·해외영토부의 주요 간부들이 배석했다.내무·해외영토부는 이민정책의 주무 부처이자, 치안,
대구지법,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 이유 요양원 업무정지처분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3년 1월 18일 재가장기요양기관인 B요양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피고(경산시장)가 내린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고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단1138).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는 2021년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이 사건 기관(요양원)의 시설급여 서비스 적정 제공여부 확인 등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피고는 현지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7월 8일 원고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866만1150 원(정원초과기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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