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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본 변경, 정확한 절차 확인해야 자녀의 성과 본은 출생과 동시에 생부의 성과 본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나 최근 재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실제 부모의 역할을 하는 계부와 성이 달라 정신적인 혼란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때는 가정의 변화를 인정하고 자녀의 정서적인 보호를 위해 ‘자(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를 통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과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 민법 제781조에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때
안양소년원, 한국콜마 주식회사와 업무협약 체결…"보호소년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은 7월 18일 오전 11시 안양소년원 회의실에서 한국콜마 주식회사(대표이사 최현규)와 보호소년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과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 교육 물품 및 직업훈련 특강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 활동 지원 △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업무 지원 △ 각종 문화 행사 교류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최현규 대표이사는 “보호소년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활동과 자원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했다. 김태섭 안양소년원장
상간녀·상간남 소송, 이혼과는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혼 건수는 9,074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78건(24.4%) 증가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활동 자제와 법원 휴정 등으로 이혼 건수는 전년 대비 감소세를 기록해왔는데, 추세가 뒤바뀌게 된 것이다. 올해 1분기 이혼 건수도 2만 5,206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848건(3.5%)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혼인 지속 기간 4년 이하(-9.9%), 5~9년(-4.7%), 15~19년(-2.1%)에서는 감소했지만, 20년 이상에서는 16.9%로 증가했다. 이에 통계청은 지난해 3월 이혼 건수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법원 휴정 등으로 줄어든
대법원, 골프접대 받은 전 세관장, 아들취업 청탁 전 해경서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6월 30일 골프접대를 받아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전 세관장) 청탁금지법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회사 전 대표), 아들을 피고인 B의 회사에 채용케 해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전 해양경찰서장)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30.선고 2021도11501 판결).청탁금지법위반 피고인 A, B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파기됐다. 피고인은 해양경찰서장으로서의 직무에 관하여 아들의 취업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뇌물을 수수했다.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
대구지법, '국민의힘 윤석열'기표한 투표지촬영하고 인스타그램에 게시 벌금 50만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7월 15일 사전투표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투표지를 인스타그램에 공개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16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투표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3월 4일 오후 4시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오천읍민복지회관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소지하
부산고법, 94억 자금 횡령 경리 직원 징역 8년 원심파기 징역 10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이필복)는 2022년 7월 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울산 2021노3, 2022노32병합).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일부 이유 없으나, 제1심원판결 및 제2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했다.제1원심(울산지법 2021.3.19. 선고 2020고합292)에서 징역 7년, 제2원심(울산지법 2022.1.14. 선고 2021고단1891 판결 및 2021초기902배상명령신청)에서 징역 1년
법무법인 태평양, ‘2022 하반기 ESG 이슈 체크’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29일 ‘2022 하반기 ESG 이슈 체크: 신정부의 ESG 추진방향과 국내 대표 ESG 경영 사례’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태평양과 중앙일보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웨비나에는 ESG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선다. 공유가치창출(CSV), 소셜 임팩트, 지속가능경영 분야의 전문가인 SK하이닉스 이방실 ESG전략 담당 부사장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자문위원회 위원인 문혜숙 KB금융지주 ESG본부장(상무), 그리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전문가들이 발표를 맡는다. 태평양 ESG랩과 판교사무소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ESG 정책의 변화와 하반기부터 달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드론축구 프로그램 마쳐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지난 4월 30일 익산시청소년수련관에서 익산 거주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드론 축구 프로그램을 매주 토요일 12회기 진행해 7월 16일 마지막 프로그램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익산지구(회장 김윤근)측이 주최한 것으로, 익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뤄졌다. 드론축구 프로그램에 참석한 김모군은“처음에는 무거운 마음이었는데, 하다 보니 재미있어 신나게 참여하게 됐다”며 소감을 전했다. 드론 축구 프로그램 참석자 중 7명은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무인비행기) 교육도 수료해 교육수료증을 받게 되는 등 자긍심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 군산
천안준법지원센터, 희귀암 투병 대상자에게 산삼 전달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7월 18일 관내 중견 건설사업체인 ㈜동광종합건설(대표 이경근)로부터 자연산 산삼 3뿌리를 기증받아 희귀암으로 투병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 A씨(50남)에게 전달하고 하루빨리 건강이 완쾌하도록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동광종합건설이 300만 원 상당의 천연산삼 3뿌리를 후원해 수술을 앞두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전달하고 건강 회복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보호관찰 대상자 A씨는“수술을 한 달 앞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기력이 없어 거동조차 힘들었는데 이렇게 의미있는 선물을 받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고 했다.㈜동광종합건설은 2021년에도 관내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갈등해소 가족교실 프로그램 운영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법원 의뢰 교육생 대상으로 상담조사를 시작하면서 교육 첫날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갈등해소 가족교실’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가족교실은 가정에서 부모와의 갈등문제를 경험한 내용을 교육생과 부모들이 지도교사의 도움을 받아 즉석에서 비폭력대화법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속마음을 역지사지로 가감없이 듣고 소통하면서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교육생 K군은 “마음이 통하는 대화법을 통해 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어 좋았고, 일탈행동 속에서 내
진주준법지원센터, 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진주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7월 18일 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내실화를 위해 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진주보호관찰소 3층 회의실에서 기관장과 실무자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학대 피해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처우 및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동학대의 재발 위험이 큰 가정에 대해 양 기관의 실무자가 동행 방문해 학대의 재발 여부, 피해아동의 실생활 등 환경을 세세하게 살피기로 했다. 또한 피해아동의 심리 및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사
법무부, 35년 만에 명칭 바꾼 '국립법무병원' 비전 선포식 개최 법무부는 7월 18일 국립법무병원 대강당에서 국립법무병원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987년 개청된 치료감호소 명칭을 35년 만에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고 ‘법정신의학 연구 중심기관’이라는 미래비전을 선포했다. 국립법무병원은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1987년 치료감호소라는 명칭으로 현 소재지인 공주시 반포면에 개청해 35년 동안 범법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2022. 7. 5. 「치료감호법」개정으로 기관 명칭이 ‘치료감호소’에서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됐다.이 자리에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 최원철 공주시장, 김매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김지용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장, 공주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폭행∙협박 없었어도 처벌받을 수 있어 최근 법원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양이 13세 미만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러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측은 사건 당시 B양이 16세 이상인 고등학교 2학년인 것으로 믿었다고 변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처럼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로 의제되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사회적, 문화적 제약 등으로 온전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적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 가능성은 최근 중계기 변작을 통해 ‘010’ 번호로 무작위로 연락을 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많이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전화번호 등을 주로 이용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이 중계기를 이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는 사례가 많아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 실정으로 밝혀졌다.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수법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받는 전달책들과 관련된 법적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전달책들 중에는 상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 전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 단순 아르바이트 구직
부산지법, 형사사건 모든 증인 위한 일반증인지원실 설치·운영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전상훈)은 7월 18일부터 형사사건의 모든 증인을 위한 '일반증인지원실'을 새롭게 설치하고 전담 증인지원관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에서 증인인의 증언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 법원에 출석하는 형사사건의 모든 증인이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증인지원절차를 확대 운영한다. 종래 부산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 사건의 피해자인 특별증인, 취약증인 등을 위한 특별증인지원실을 운영했으나, 7월 18일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모든 증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증인지원실을 설치했다.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중년 황혼이혼, 노후 대비해 재산분할 통해 확실히 자신의 몫 챙겨야 남녀가 혼인관계를 맺고 부부로 살다 보면 성격차이, 경제문제, 외도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이혼에 이를 수 있는데, 이때 나이가 젊은 부부의 이혼과 중년 부부의 이혼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젊은 부부들은 대부분이 성격차이나 외도 등으로 인해 헤어짐을 결심하게 되고 이혼소송 과정에서 양육권 문제, 위자료 문제를 두고 다툼을 벌인다. 반면에 중년 부부의 이혼은 혼인기간이 15년 이상인 황혼 이혼이므로 자녀문제나 외도 문제가 아닌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이 된다.중년에 이르러 황혼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들을 다 길러낸 뒤이고 함께 살아온 세월도 길기 때문에 이혼 후의 삶인 노후가 중요한 것이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
대법원, 층강소음문제 인터폰으로 인성비하 욕설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6월 16일 층간소음문제로 인터폰으로 손님과 그 자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자녀교육과 인성을 비하는 내용의 욕설(모욕)을 한 사안에서,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6.16. 선고 2021도15122 판결).◇형법 제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는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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