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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보호자특별교육 주말 시행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렬)는 3월 18일 소 내 교육장에서 법원으로부터 보호자특별교육을 명령 받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주말 ‘보호자특별교육’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호자특별교육’은 소년부 판사가 소년법의 부가처분으로 소년법 재판을 받은 사람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처분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보호자 특별교육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년법 제 71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이번 프로그램은 기존에 평일에 하던 교육을 주말에 시행해 보호자들의 생업유지 등 애로 발생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만족도를 높였다. 교육에 참가한 보
법무법인 더킴로펌, 구본진 전 성남지청장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은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역임하신 구본진 변호사님을 공동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구본진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울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등 대한민국 검찰수사의 핵심요직을 두루 거쳤고, 검찰 내부 구성원뿐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신망이 높으며, 현직 당시 검찰실무 각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아온 대표적인 법조인이다.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관계자는 “구본진 전 성남지청장님은 오랜 기
업무상 횡령, 단순 회사 내부 범죄 아냐… 구속 가능성 높아 지난 9일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조 회장은 지난 2020, 2021년에 걸쳐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한국타이어 계열사의 자금 약 130억 원을 빌려주어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회삿돈 수십억 원을 자신의 집수리, 외제차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횡령 금액이 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법원은 이와 같은 혐의에 대해 조회장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지금까지 횡령이나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다. 회사 내부의 운영 과정에 사법기
상고이유서 법정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법무법인 및 변호사에 정신적 손배책임 인정 대법원에 상고장만 제출하고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접수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내 제출하지 않아 의뢰인(원고)에게 패소판결을 받게 한 법무법인과 담당변호사의 원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 소개한다.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재판장 손승온 부장판사·양소영·오정훈)는 2022년 12월 23일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고심판결 선고 다음날인 2021. 4. 1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2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합543395).
바른, 김용하 김현정 정재희 前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최근 김용하(27기)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김현정(30기) 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정재희(31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3명의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김용하 변호사는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27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서울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고등법원 고법판사를 거쳐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를 끝으로 올해 3월 바른에 합류했다. 김변호사는 바른에서 공정거래그룹장을 맡았다.김용하 변호사는 대법원 행정조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당시 △
대구지법, 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 뿌리고 불지르려 협박 '집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5일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나 주거지에서 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해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단339).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돼 기각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준점, 배우자에게도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세계법무부장관 회의 참석 18일 출국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월 20일 영국 런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활동 및 전쟁피해자 지원을 위해 개최되는 ｢세계 법무부장관 회의(JUSTICE MINISTERS CONFERENCE)｣ 참석을 위해 3월 18일 출국한다. 출장기간은 한국시간 기준 3월 18~3월 22일까지다. 이번 회의는 작년 3월 개최된 1차 회의에 이어 두번째 개최되는 회의로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주최자인 ‘도미닉 랍(Dominic Raab)’ 영국 부총리 겸 법무부장관과 지난 네덜란드 이민정책 관련 방문 시 만난 ‘딜란 예실괴즈 제헤리우스(Dilan Yesilgoz-Zegerius)’ 네덜란드 법무안전부장관의 첫 초청에 따라 참석하게 된 것이다.
법무부,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위촉식 가져 법무부는 3월 17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위촉식’에서 법무부 국민기자 4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인 40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국민기자단’은 앞으로 1년 간 주요 법무정책 현장 취재, 동영상·카드뉴스 등을 통해 법무정책을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알린다. 국민기자단 기사 등은 법무부 공식 SNS 및 국민기자단 개인 SNS에 게시된다.이날 2022년에 활동한 ‘14기 법무부 기자단 해단식’이 함께 진행됐고, 35명의 법무부 기자들에게 우수활동 증서를, 그 중 6명에게 법무부장관상을 수여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여러분처럼 ‘선의
대구지법, 동료 여성경찰관들에게 성적혐오감 글 보내고 스토킹행위 경찰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5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인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2고단4893).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치료 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15년에서 단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문제, 양육비 안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많은 이혼 가정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늘 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은 의무이기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결정된다. 협의이혼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을 하기 어렵다. 이미 협의된 양육비지급조서 등이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미지급된 양육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가 미지급된 상황이라면 가사소송법을 근거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이른바 ‘월급쟁이’일
마약범죄, 10대 청소년도 예외 없어… 처벌의 무게, 간과하지 말아야 최근 유명 연예인 등이 연루된 마약범죄가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국내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있다. 성인은 물론 10대 청소년까지 무분별하게 마약류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 앞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이들이 많으며 마약사범을 엄중히 처벌해 마약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검거된 마약사범의 수는 1만8,395명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했다. 특이한 점은 마약 투약 혐의로 붙잡히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을 몰래 들여오는 일명 ‘밀수범’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약 밀수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총 1,392명인데 이는 1년 전에 비해 무려 72.5%나 증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초청 특별 강연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회장 이현녕)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봉)는 3월 16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6층 대강당에서, 한국법무보호공단 최운식 이사장 초청 특별강연 및 청렴 캠페인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남지부협의회 주관, 운영위원회 후원으로 협의회 임원 및 여성 법무보호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자로 초청된 최운식 이사장은 법무보호사업과 여성법무보호위원의 역할에 대해 강연을 하며 “형을 마친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활동도 필요하지만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는 듯한 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
이재명, 법원 출석... '공직선거법 위반' 2차 공판 진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법원에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을 연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 증거들을 조사한다.
대법원, 중진공 채용외압 최경환 전 의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3월 16일 4선 국회의원으로서 중소기업청(현 장관급 부처인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소속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었던 피고인(최경환)이, 소속기관인 위 공단의 이사장에게 직원 채용을 부탁해 채용되게 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무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19도4636 판결).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 소관기관인 공공기관 직원채용업무는 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
대법원, 채팅어플로 만난 여성 스토킹· 특수강간·살인 등 징역 30년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3월 16일 살인, 특수건조물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특수협박,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6848 판결). 대법원은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 초순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여· 당시 40대)와 만나게 됐다. 피고인은 자신을 A의 집에 살게 해달라고 했으나 A는 이를 거절하고
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울산시티컨벤션과 법무보호대상자 자립 지원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3월 16일 오전 11시 울산 중구 소재 ㈜울산시티컨벤션(대표 전진관)을 방문,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울산시티컨벤션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성향상을 위한 문화사업 지원 뿐만 아니라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금, 부식지원을 하게 된다. 전진관 대표는 “오늘 헙약식을 시작으로 울산지역 법무보호대상자들이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것이며, 앞으로도 ㈜울산시티컨벤션은 사회적약자와 동행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창원보호관찰소, 이은정 전문조사관 초청 조사관 회의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정렬)는 3월 16일 오후 2시 3층 회의실에서 부산보호관찰소 소속 이은정 전문조사관을 초청해 조사관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관 회의는 조사서 슈퍼비전을 통해 조사서 작성능력을 향상시키고, 법원 및 검찰청에 양질의 조사서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창원보호관찰소 김정렬 소장은 “이번 조사관 회의를 통해 조사관들이 보다 더 전문성을 함양해 양질의 조사서를 작성하는 기회가 됐다”며 이은정 전문조사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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