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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사고이후 30여 년 만에 상이연금 받게 된 예비역 장교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있는 여자군인에게만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로 군복무 중 얼굴에 흉터가 생긴 50대 남자가 사고 이후 30여년만에 상이연금을 지급받게 됐다.상이연금이란 공무를 진행하던 중 부상 또는 질병 발생으로 장해가 생겨 퇴직했을 경우 혹은 퇴직한 뒤 해당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손혜정 판사는 2022년 6월 8일 A씨(원고)가 국방부장관(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상이연금지급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피고가
광주지법, 대학교 시간강사 일정조건 퇴직금 지급대상 해당 광주지법 민사13단독 김종근 판사는 2022년 6월 9일 원고는 피고 산하 A대학교 시간강사로 1994. 3. 2.부터 2019. 8. 31.까지 시간강사로 근무해오다 퇴직했고 이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학교 시간강사의 경우에도 일정조건(주당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에서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단2238).매학기별 6개월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는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원고는
법무법인 율촌, KBCSD 'ESG 공급망 실사 의무화 주요 동향과 기업 대응전략 세미나' 공동 개최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은 지난 15일 ‘ESG 공급망 실사 의무화 주요 동향과 기업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웨비나는 EU 공급망 실사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무역협회, 한국생산성본부의 담당자를 초청해 EU 공급망 실사제도의 주요 내용 및 정부 정책 동향 등을 산업계와 공유하는 한편 ESG 공급망 실사 법제로 인한 기업 경영환경의 변화, 국민은행의 ESG 공급망 관리 및 대응 사례를 청취하고 기업의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700명이 넘는 인원이 사전 등록을 하는 등, 기업들의 EU 공급망 실사 관련 법령 제정 동향에
대구지방변호사회, 6월분 사랑나눔 후원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이병희)은 2022년 6월분 성금 655만 원을 모금해 지역사회에 후원했다고 16일 밝혔다동대구지역아동센터(여름방학캠프 후원)와 대구이주민선교 센터(이주민 추석축제 후원)에 각 200만 원을 직접 전달했고, 대구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장애인 합동결혼식 및 신혼여행 후원)에는 후원계좌로 200만 원을 지원했다.지난 199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15억4235만6000원을 후원했다.◇기탁자 명단=정병양 변호사 1,000,000 원, 법무법인 중 원 500,000 원, 법무법인 삼일 300,000 원, 법무법인 어울림 300,000 원, 법무법인 효현 300,000 원, 법무법인 세영 250,000 원,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2
울산지법, 고의교통사고 보험금 315만 원 받은 50대 벌금 400만 원 울산지법 박정홍 판사는 2022년 7월 8일 공모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315만 원)을 수령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91).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18. 2. 7.경 지인인 B으로부터 C와 함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수령하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과 C는 위 제안에 응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후 치료비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했다. 공모
대법원, 노근리 사건 '국가 책임 없다'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22년 7월 14일 노근리 사건으로 사망한 희생자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원고들(17명)이 대한민국(피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국가의 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7.14.선고 2918다214562 판결).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한미군민사법의 적용범위, 부진정소급입법, 소멸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6·25전쟁 중인 1950. 7. 25.부터 1950. 7. 29.까지 충북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같은
대전지검 정종화 홍성지청장, 법무보호공단충남지부 정책현장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김재건)는 7월 15일 오후 2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정종화 지청장이 충남지부 정책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날 대전지방검찰청 정종화 홍성지청장, 충남지부협의회 최태환 회장 및 최재원 명예회장, 홍성보호위원회 강창수 회장, 충남지부 김재건 지부장 및 직원이 참석했다.일정은 지청장 접견, 충남지부 업무보고, 청사 및 기술교육원 순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정종화 홍성지청장은 “공단의 법무보호사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고, 향후 충남지부로 조건부 기소유예 위탁 처분 시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보호공단경남서부지소 거창햠양위원회, 불우 출소자 위한 부식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최용식)는 거창함양위원회(회장 강형섭)로부터 불우 출소자를 위한 부식(양곡 등, 100만원 가량)을 지원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거창함양위원회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서부지소 지역위원회로 양곡 및 라면 지원, 합동결혼식 부부 가전 지원, 취업 지원, 숙식보호대상자 명절 위문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오고 있다. 강형섭 회장은 “출소 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고 새출발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최용식 지소장은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고, 법무보호대상
부산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 부산소년원 견학 부산경찰청 주관으로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청소년의 선도와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20여명이 7월 15일 오후 4시 부산소년원(원장 전상호, 오륜정보산업학교)을 견학했다.이날 견학은 우범소년 소년부 송치 과정 및 소년보호처분 후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이해를 위한 부산경찰청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기관운영 현황 설명, 질의응답 등의 일정으로 마련됐다.견학에 참여한 한 경찰관은 "우범소년을 많이 접하는 경찰관으로서 소년원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는데 이번 견학을 통해 소년들의 위탁과정, 교육 내용 등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전했다.전상호 부산소년원장은
수원가정법원 하현국 법원장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직무대리 김택수)은 7월 15일 수원가정법원 하현국 법원장 등 판사 4명과 조사관 3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수원가정법원장 등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분류심사 및 교육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과정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논의해 상호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하현국 법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전 직원이 혼연일체 되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비행 청소년 재비행 방지 교육과 분류심사에 애쓰고 있는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분류심사 과정 및 위탁소년들의 생활 모습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어 추
보증금반환의 안전장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활용 정상적인 임대차계약해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보증금반환이 지체되는 사례들이 흔데 이,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결정 조정 등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한 뒤 건물과 토지에 경매에 부쳐서 낙찰자가 지급하는 경락대금을 통해 회수하는 방법이 있으나 일반인의 경우 직접 소송과 경매를 진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만약 건물에 경매에 부쳐진다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관건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지에 있는데 계약한 주택에 임차인이 이사 또는 짐을 옮겨 놓는 방식 등으로 '점유' 한 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다음 날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여기에
수원가정법원 하현국 법원장 등 일행, 서울소년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원장 이영호)은 7월 15일 수원가정법원 하현국 법원장 등 일행(7명)이 소년원 교육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날 방문은 법원에서 9, 10호 처분을 받아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의 보호처분 집행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기관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자 이뤄졌다. 일정은 기관운영 현황 설명, 질의응답, 생활관 및 교육관 등 시설참관 순으로 진행됐다. 하현국 수원가정법원장은 한식조리반을 참관하며 최근 3개 조리기능사 자격증(한식, 중식, 일식)을 취득한 학생과 실습 중이던 한식조리반 학생들을 격려하면서 “건전한 사회복귀와 자기개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호 서울소
법무보호공단 대구지부 대경청위원회, 회장 이·취임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 대구지부(지부장 김주병) 대경청위원회는 7월 14일 초대회장과 제2대 회장의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공단 대구지부에서 열린 이·취임식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역협의회 곽진섭 회장, 공단 대구지부 김주병 지부장과 직원, 대경청위원회 법무보호위원 등 최소한의 인원의 참석으로 조촐하게 진행됐다.조인제 회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6년 간 대경청위원회를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공단 임직원과 대경청위원님들의 헌신적 노력 덕분이다”며 그간의 소회를 피력했다.진상철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중책에 어깨가 무겁지만 출소자의 행복과 밝은 세상의 견인을 위하여 회장직을 아
논산보호관찰소, 경로당 7곳 '찾아가는 어르신 원예교실' 호응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임춘덕)는 7월 11 ~ 14일까지 4일간 심리상담과 원예치료 특기(자격)를 가진 사회봉사 대상자를 활용, 논산시 소재 경로당 7곳(92명)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어르신 원예교실」운영으로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외출이 자유롭지 못했던 어르신들은 책갈피 만들기, 향기 나는 보푸리주머니 만들기, 반려식물 만들기 등을 통해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찾아 얼굴에 모처럼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선생님, 제가 만든 거 너무 예쁘죠?”, “이 소재가 들어가니 너무 예뻐요”, “라며 나이도 잊은 듯 아이처럼 자랑도 하고, ”재미있게 따라 하다 보니까 치매는 절대 알 걸
창원지법,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요양병원 운영 의료법인 대표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8일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681).피고인은 김해시에 있는 요양병원 2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의료법인의 대표이사로 시설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해왔다.(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년 5월 31일경 피해자 의료법인 이사장실에서 업무상 법인자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 의료법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B가 운영하는 교회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6년 2월 29일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개인채무 변제명목으로 합계 4억6000만 원을 위 교회 명의 계좌로 이
광주지법, 근무지 무단 이탈하고 음주운전방조 사망케 한 강등처분 경찰관 청구 기각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임영실·김준환)는 2022년 6월 9일 근무 중 순찰차를 타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함께 술을 마신 관련자의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해 사망케 한 혐의로 강등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자신의 강등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1구합14479).① 원고는 2020년 10월 9일 오후 9시경부터 10시경까지 상황 근무자로 관내를 이탈하려면 경찰서 상황실에 그 이유 등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 관련자(A)의 연락을 받고 순찰차로 지도파출소에서 전남 무안군 해제면 소재 식당을 경유, 다시 지도읍 지도파출소 삼거리 노상까지 31.4km, 총 36분 동
법무보호공단광주전남지부 직업훈련위원회 이금엽 회장, 법무보호사업지원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직업훈련위원회 이금엽 회장의 법무보호사업지원금 10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직업훈련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출소 후 법무보호대상자들이 기술 습득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학원비 감면과 대상자 결연 후 사후관리 등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금엽 공단 직원훈련위원회 회장은 “출소 후 다양한 위기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사회자립을 위해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직업훈련위원회도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사회자립과 생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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