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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강제집행면탈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6월 16일 강제집행면탈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2020도10761).대법원은, 피해자 회사(시공사)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추가공사비 채권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집행면탈죄의
[매경경영지원본부] 이익소각, 상법 준수하고 세무상 불이익 검토해야 주식소각은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하는 이익소각으로 구분된다. 자본감소 규정에 의한 소각인 감자는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하지만, 이익소각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두가지 모두 절차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된 총 주식수가 줄어들며 소각당한 주주에게 대가가 지급된다는 점은 결과적으로 동일하다. 주목해야 할 것은 법인에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기존에 발행한 주식 중의 일부를 매수하여 소각하는 이익소각 방식이다. 법인정관 규정을 따라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소각하는 것으로써 절세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또한, 배당임에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천거 공고 법무부는 7월 11일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들로부터 천거받는 절차를 7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법무부장관은 위원(9명) 중에서 경륜과 전문성을 두루 고려해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각계 전문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비당연직 위원으로 김진태 前 검찰총장,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그 외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무죄받을 확률보다 실형 선고받을 가능성 훨씬 높아 지난달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일하다가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이 있었다. A씨는 2021년 8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5,23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재판부에서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돕는 일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가담한 것은 아니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며 형량 책정 이유를 밝혔다.이처럼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단순 가담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고, 이는 보이스피싱인 것
법무법인 원 ESG 센터, ‘벤처투자와 ESG’ 웨비나 21일 개최 법무법인 원의 ESG 센터(강금실 대표)와 매일경제, 서스틴베스트가 7월 21일 오후 2시 ‘벤처투자와 ESG’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ESG 투자 확산이 가져온 벤처투자업계 변화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법무법인 원 ESG 센터 오지헌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첫 번째 세션은 자본시장연구원 기업혁신금융 박용린 연구센터장이 <ESG가 가져온 벤처투자업계의 변화>를 제목으로 발제한다.다음으로 서스틴베스트 오승재 전무는 <벤처투자에 있어 ESG 활성화 방안>을 제목으로, 이어 법무법인 원의 김철웅 변호사가 <ESG 도입과 상장심사>를 제목으로 발표한다.
대구지법, 식당 출입문 떨어져 상해 업주 손배책임 인정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강수희·유진홍)는 2022년 6월 23일 식당 손님인 원고(40대·화물운송업)가 피고 식당의 출입문을 밀다 출입문이 떨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인정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2021가합200284).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87%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반흔의 치료에 있어서 흉터성형술과 레이저치료술은 선택적 치료방법에 해당하고, 그 중 금액이 더 큰 레이저치료 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며, 레이저치료술은 통원 치료 방식으로 별도의 입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울산지법, 체육회 채용면접 질문자료 유출 전 체육회 사무국장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5월 25일 채용면접 질문자료 유출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전 체육회 사무국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이로 인해 면접에서 최종합격한 피고인 D(전 사무차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591). 피고인 C는 2019. 3. 1.경부터 E체육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산하 체육협회 관리, 체육행사 개최 및 사무국 직원 채용 업무 등을 담당했고, 피고인 D는 구청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뒤 2006.7.경부터 F신문 부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8. 4.~5.경 당시 울산 모 구청장 예비후보였던 A를 취재시 알게 되어서 연락을 주고받다가, A의 제안에 따라 2019. 3.경 체육회의 사
이번주 尹정부 초대 검찰총장 인선 작업 ‘스타트’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이번주에 시작될 전망이다. 연합뉴스는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이르면 1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구성을 공식화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출장 뒤 코로나19에 확진돼 이달 13일까지 자가격리를 하지만, 자택에서 정상 업무를 보고 있어 추천위 발표에 지장은 없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다.위원장은 비당연직 4명 중 전직 법무부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 공단숙식제공자 중식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7월 10일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회장 황순천)으로부터 공단 숙식제공대상자를 위한 중식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은 고기짬뽕, 멘보샤 등을 직접 조리해 수박 등 후식과 함께 숙식제공대상자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를 제공했다. 황순천 회장은 “무더위에 지친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마음을 통해 그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한편 밝은사회국제클럽은 밝은사회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결정된 자발적인 시민조직이며, 영남지구 서울산클럽은 2021년 6월 법무
법무보호공단 최운식 이사장, 경남지부 정책현장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7월 7일 경남지부 대회의실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정책현장방문 및 경남지부 자원봉사자 회장단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경남지역 법무보호사업의 현장의 목소리와 고충을 직접 소통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최운식 이사장은 청사 순시 및 업무현황을 보고 받으며 경남지역 법무보호사업의 현안과제와 방향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이어 진행된 경남지부 운영위원회(위원장 배인숙)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회장 이현녕) 회장단 간 정책간담회는 경남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의 분야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역사회 재범방지사
법무보호공단경북지부, 보호관찰 위기 청소년들 대상 심리치유 프로그램 진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임동문)는 7월 6일 포항보호관찰소 위기 청소년 대상으로 한형수 취업지원과장 등 직원 3명이 참여해 자존감 향상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경상북도 보호관찰대상자들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조례’일환으로, 위기 청소년들에게 아로마테라피를 적용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긴장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집단 동질감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됐다.공단 경북지부 임동문 지부장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이번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고 안정된 정서 순화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위기청소년들이
대법원, 부제소합의했어도 개호비 후발손해 '사고일 기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6월 16일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가 보험자(회사)인 피고와 부제소합의를 한 후 예상하지 못한 개호비 등 후발손해가 추가로 발생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개호비, 향후치료비,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사고일을 기준으로 현가를 산정하고 지연손해금을 부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대법원은 사고일에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고 그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에 관하여는 후발손해 발생이 확정된 시점(=후발
울산지법,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자는 피해자 살인미수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6월 2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2고합93).압수된 흉기 등은 몰수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형사책임이 무겁고 범행방법 및 공격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지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법무부 법사랑 한우리 청소년위원회, 울산구치소에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기증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7월 8일 법무부 법사랑 한우리 청소년위원회(이하‘한우리 위원회’)로부터 생수 5,000병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이번에 기증받은 생수는 냉장고에 얼려 두었다가 혹서기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이들에게 무더위를 극복하는 청량제 같은 효과가 있다.김원열 한우리위원회장은 “수용자들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매년 여름마다 생수를 지원해주시고 신경써주시는 한우리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가뭄에 단비와 같은 생수기증으로 수용자들이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서부지법, 성소수자 체육행사 이유 대관 취소 지자체 및 시설관리공단 손배책임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신한미·이승원)는 2022년 5월 13일 여성성소수자단체의 체육 행사라는 이유로 대관을 취소한 지자체 및 산하 시설관리공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2021나47810).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재판부는 피고 공단은 이 사건 체육대회 예상 참가자들의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대관허가를 취소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는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원고단체의 위자료를 500만 원(청구 10,000,100원)으로, 원고 B 등의
대구지법, 의료과실 사망 '상해 치료 위한 외과적 수술 아냐' 항소심도 기각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태천 부장판사·이나현·안정현)는 2022년 6월 24일 의료과실로 사망한 망인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망인의 유족의 보험금청구를 기각했다.(2020나316858)원고는 "망인(아내)의 사망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망인에게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13조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가족들은 D병원과 의료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송에서 D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뇌동맥류 질환 확인을 위한
매우 중한 대중교통 성추행, 현명하게 판단하여 대처해야 코로나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번화가, 쇼핑몰, 대중교통 같은 공중장소에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고 있다. 그 중에 버스, 지하철은 신속함과 편리함으로 많은 사람이 애용하는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그만큼 다양한 범죄가 은밀히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다.지난 5월 15일, 서울경찰청 소속 지하철경찰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하철 내 범죄 중 성 관련 범죄는 올해 1~4월 251건, 2021년 833건, 2020년 667건 발생했다. 여기에 사건화되지 않은 범죄까지 합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지하철 내 성범죄는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으며 평범하게 출퇴근하고 외출을 다녀오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인 것이다.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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