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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처벌, 남의 일 아냐… ‘고액 알바’에 혹 했다가 범죄자 전락할 수 있다 일자리를 찾아 헤매던 구직자들이 ‘고액 알바’ 등 미끼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송금을 받는 방식부터 메신저를 이용해 개인 정보 유출을 유도하는 스미싱, 전화 등으로 피해자와 접촉해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편취형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다. 이 중 대면편취형 범죄는 직접 피해자와 만나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 이른바 ‘수거책’으로 활동할 사람을 별도로 모집하여 활용하고 있다. 만일 처음부터 범죄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범행에 참여했다면 참작의 여지없이 중형에 처해야 마땅
강릉보호관찰소,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예방 유관기관 간담회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소장 황윤식)는 3월 7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릉정신건강복지센터, 강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강릉경찰서, 강릉시 보건소 등 5개 기관의 대표자 또는 실무자들이 참석해 보호관찰 대상자 연계상담, 동행출장 등 협력 방안과 재범 예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강호숙 센터장은 “강릉보호관찰소 등 다양한 기관과 소통하는 기회가 되었고, 관내 정신질환이 있는 대상자를 조기에 파악하고 꾸준히 개입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면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황윤식 강릉보호관찰
부산지법, 필로폰 및 케타민 밀수입 피고인들 징역 10년·12년·14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3년 2월 10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중독성이 높은 필로폰 및 케타민을 밀수입하고 무인택배함 등을 통해 수령하는 수법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0년을 각 선고했다(2022고합150-2분리, 2022고합198병합, 2022고합226-1병합·분리, 2022고합441병합).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오만 원 권 지폐 175장을 몰수하고 피고인 A, B와 D로부터 공동하여 124,070,000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 A, B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울산지법, 화대비 문제로 다투다 경찰에 신고하던 여성 숨지게 한 남성 징역 17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이주황)는 2023년 2월 17일 성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추가 화대비 문제로 다투다 경찰에 신고하던 성매매 여성을 폭행·살해하고, 지인을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해 살인,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57, 294병합, 2022전고10병합-부착명령, 2022보고14병합-보호관찰명령).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검사의 이 사건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공문서위조 혐의, 지능범죄에 연루 될 경우 형사처벌 피하기 어려워 국내 통화위조, 유가증권・인지・우표위조, 문서위조, 인장 위조 등을 포함하는 위조 범죄가 매년 2만 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문서·인장 위조 미성년자 피의자 검거현황’에 따르면 공문서·사문서·전자기록 등을 위변조해 검거된 미성년자 피의자는 2012년 2,622명, 2013년 2,166명, 2014년 1,816명, 2015년 1,865명, 2016년 2,068명으로 총 1만537명에 달했다. 또한 최근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공문서위조・변조죄의 발생 건수는 2021년 1,542건 검거 건수는 1,169건으로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는 75.8%로 나타났다. 우선 문서의 ‘위조’는 작성자 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새로 만들어
혼인신고 안 하는 부부 증가···사실혼 이혼 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가능 최근 젊은 부부들 사이에선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서로에게 지나치게 구속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러한 부부들을 사실혼 부부라고 정의한다. 사실혼 부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아니기에 상속권 등 법률혼에 근거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한다면 헤어지는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실혼 부부는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 없이도 당사자의 합의나 일방의 의사표시로서 관계를 해소할 수 있지만, 외도와 같은 명백한 유책사유를 이유로 관계를 파기할 시 그 상대에게 혼인관계
울산지법, '현장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대표이사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6일 업무상과실 및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현장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표이사인 피고인 A(60대·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867).또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선해양사업부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들인 피고인 B(50대)와 피고인 C(50대)에게 각 벌금 800만 원, 근로자인 피고인 D(4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B,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 법인에
안동교도소,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행사 동참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3월 6일 혈액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로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헌혈행사는 생명나눔을 몸소 실천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이뤄졌다. 헌혈에 참여한 한 직원은 “헌혈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어 기쁘고, 내 건강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박상용 안동교도소장은 “혈액 수급이 어려운 가운데 헌혈운동에 적극 동참한 직원들께 감사하고, 정기적인 사랑의 헌혈행사를 통해 생명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측근' 김용, '선거자금·뇌물' 첫 재판... 혐의 부인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57)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7일 첫 정식 재판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전 공사 전략사업실장)씨와 공모해 남욱씨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전주보호관찰소, 재범 및 야간 외출제한명령 상습 위반 10대 소년원행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2022년 10월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약 5개월 동안 절도 및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재범한 소년 대상자를 구인,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7일 밝혔다. 소년 대상자 A군은 지난 10월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장기 보호관찰(2년) 및 수강명령(20시간)을 받았으나 우범 및 비행 청소년들과 함께 모텔 및 당구장을 전전하며 생활해 왔다.또한 A군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하지 말라는 특별 준수사항에 대해 교육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수시로 무단외출하거나 오후 10시가 지나 귀가하는 등 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기도 했
광주지법, 아파트 단지 내 발전기 환풍기 바닥으로 추락 전신 마비 손배책임 50% 아파트 단지내 설치된 발전기 환풍구 바닥으로 떨어져 전신이 마비된 입주민이 6억7천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정전시 비상발전을 위해 대부분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발전기와 관련해 안전 강화 조치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신봄메 부장판사·이신애·김경중)는 2023년 2월 16일 원고 A씨와 그 가족(배우자와 자녀2명)이 피고 아파트 관리업체 B사와 아파트입주자 대표자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6억7천만원을 배상토록 판결했다.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했다.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피고
안양보호관찰소, 아동학대 보호처분 취소 확정돼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 소장 권태호)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1년 처분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 A씨에 대해 보호처분 취소를 법원에 신청해 인용됐다고 6일 밝혔다. 안양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 방임행위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감독에 불응해 보호처분이 취소됐다. 향후 A씨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다.안양보호관찰소는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상담, 심리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행 출장, 사례관리 등 유관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 차장 등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월 6일 오후 3시 법무부에서 신임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 윤성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는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신자용 검찰국장이 배석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민‧상사 법률 개정, 전세사기 관련 제도개선 등에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자”고 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구본진 전 성남지청장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은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역임하신 구본진 변호사님을 공동 대표변호사로 모시게 되었다고 밝혔다.구본진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울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등 대한민국 검찰수사의 핵심요직을 두루 거쳤고, 검찰 내부 구성원 뿐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신망이 높으며, 현직 당시 검찰실무 각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아온 대표적인 법조인이다.법무법인 더킴로펌 관계자는 “구본진 전 성남지청장님은 오랜 기
서울남부구치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가져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서호영)는 3월 6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교정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음주운전의 우험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전직원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공직자의 음주 비위가 발생하는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직원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감식 고취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직원모두는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고, 음주운전 결의문 낭독을 통해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 및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서호영 서울남부구치소장은 "음주운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아야 할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하며,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타
대구구치소, 생명나눔 헌혈행사 가져 대구구치소(소장 한천용)는 3월 6일 혈액수급 안정화와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한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행사는 현재 대구·경북 관내 혈액재고가 3일분을 밑도는 ‘주의’ 단계로 지역의료기관에 공급해야 할 혈액이 부족하다는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요청으로 이뤄졌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여만에 단체헌혈에 참여한 한 직원은 “헌혈행사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참여 할 수 있어 기쁘고, 헌혈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준비실무자들과 유럽 출장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월 7~15일까지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준비 실무자들과 함께 유럽 주요 국가의 출입국·이민·이주 관련 부처의 책임자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출장은 오랜 기간 다양한 이민·이주 정책의 파도를 겪은 유럽 주요 국가들과 ▴이민·이주·국경관리 관련 정보 및 정책을 신속·정확하게 교환하고, ▴이를 위한 원활한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한동훈 장관 취임 시부터 강조해 왔고, 올해 업무보고 시에도 국민에게 보고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ㅇ 주요 일정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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