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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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처벌,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져
성폭행은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할 때 성립한다.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한다. 형법상 강간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게 되는데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의 하한선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감경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강간미수처벌은 강간 못지 않게 크고 중하다. 미수범은 범행을 실행했지만 기수에 이르지 못하고 범행이 종료된 상황을 말한다. 따라서 강간미수는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였으나 성기의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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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2분기 푸른 꿈 장학금 수여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7월 5일 경기북부지부 회의실에서 2022년 2분기 푸른 꿈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이 날 수여식에는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 임일호 회장 등「푸른 꿈」장학금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5명과 장학금 보호대상자 가정 3가구(8명, 1인 30만 원), 경기북부지부 이재영 지부장 등 직원 2명이 참석했다. 「푸른 꿈」장학금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에서 후원한다. 초·중·고교 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가정형편은 어렵지만 성실하고 모범적이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경기북부지부 보호대상자 자녀에게 소정의 학비를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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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층간소음문제로 화가나 흉기 협박 4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6월 16일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나 주거침입, 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911).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해 기각했다. 이는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피고인과 피해자(30대)는 같은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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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전달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김시숭)는 7월 6일 대구구치소 수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구입한 생수 2만2400병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된 생수는 얼려서 혹서기에 수용자들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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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신강환 교감, 2022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에 선정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7월 6일 2022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신강환 교감에게 모범공무원증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모범공무원은 국무총리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각 업무분야에서 솔선수범하는 공무원을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신강환 교감은 재직기간 동안 법질서 확립 및 수용자 인권향상에 기여하고, 진주교도소 나누미봉사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김철민 진주교도소장은 “모범공무원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도 자긍심을 가지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실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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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 효력 가처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효력 정지'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차승우·송현직)는 2022년 6월 14일 심사기준 미달을 이유로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가 한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의 효력에 관한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한 뉴스검색제휴계약해지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2022카합50058).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심사규정에 따라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인터넷신문사업자와의 뉴스검색 제휴계약을 해지한 사안이다.재판부는 재평가 심사기준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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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신한은행, 사회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7월 5일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과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은 신한은행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인 ‘동행(同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협약서에 따르면, 신행은행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37억 5천만 원의 기금을 후원하고,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의사상자 등에게 무료로 법률상담 및 소송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에게 생활법률 교육을 진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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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변호사법위반 법률사무소 사무장 등 '집유'
광주지법 김혜진 판사는 2022년 4월 29일 소유권이전 등에 대한 법률 사무를 대신해주고 돈을 받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률사무소 사무장 A와 부동산 개발업자 B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각 2,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2549).피고인들은 2016. 4. 1.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K부터 ㈜○○산업개발이 이 사건 자동차매매단지 내 점포들(33칸)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B는 이 사건 점포들 소유주를 만나 협의해 K와 점포 소유주가 최종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협상이 이루어지면 관련 서류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 A에게 보내고, 피고인 A는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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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기소됐음에도 재차 무면허·음주운전 징역 2년
제주지법 강동훈 판사는 2022년 6월 21일 2017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61%)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1. 11. 17.자 무면허 및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83%. 0.08%이상 면허취소, 약 300m구간)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2022. 2. 2. 재차 무면허 및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96%, 약5.5km구간)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21고단2275, 378병합).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강동훈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을 뿐만아니라 그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신체 또는 생명에 피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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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위기청소년 대상 체험중심 인성교육 '눈길'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마상칠)는 7월 5일 오후 1시 소내 강당에서 위기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웃음치유 등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순천경찰서에서 의뢰한 선도프로그램 대상자에게 다양한 체험과 인성교육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교육 내용은 웃음치유, 음악심리상담, 소년사건처리절차 등 몸을 움직이고 가슴으로 깨우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이번 교육에 참가한 이모군(15)은 “한바탕 신나게 웃고 음악을 따라 부르며 마음이 힐링되고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마상칠 센터장은 “이번 교육이 위기청소년들의 심성순화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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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무시 스토킹 벌금 300만 원
창원지법 형사5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2일 스토킹 행위로 받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무시하고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71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강희경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결정을 수사기관을 통해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거는 등 잠정조치결정을 위반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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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필로폰 투약상태서 경찰과 추격전 징역 6년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6월 29일 여성 청소년들로 하여금 유흥업소에서 유흥 등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순찰차들, 민간인들 차량들, 주차차단기 등을 손괴해 청소년보호법위반, 특수공용물건손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381, 2022고단131병합).피고인A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10만원의 추징과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양형이유) 피고인 A는 수감생활을 하고 2016년 4월 출소한 후 2017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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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찰 댓글여론 공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1년6월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6월 30일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지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청장에게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로 보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744 판결). 피고인(유죄부분)과 검사(무죄부분)상고를 모두 기각했다.피고인이 서울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으로 재임하던 중 소속 경찰관들에게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마치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상의 각종 이슈에 관하여 경찰 입장 또는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처럼 인터넷 댓글 등을 달아 정부 정책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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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대 김영광 울산구치소장 취임…"지역사회 힘이되는 교정행정 구현"
울산구치소는 7월 4일 제26대 신임 소장에 김영광(56) 대구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취임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최소 인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치러졌다. 김영광 소장은 1995년 교정간부 38기로 임관하여 2018년 서기관으로 승진, 대구교도소 보안과장, 수원구치소 부소장, 경북북부제1교도소 부소장, 경북북부제3교도소장, 대구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등을 역임했다. 그간의 공로와 지도력을 인정받아 울산구치소장으로 부임했다.신임 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선진 산업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울산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최근 부동산·물가·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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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대상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이래강)는 최근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거창상담지원센터’(소장 김현숙)에서 심리상담 치료 프로그램(충동조절 능력, 왜곡된 인지 행동 수정, 스트레스 상황 대처 방법 등)을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심리상담사로 성폭력·가정폭력 전문상담사로 활동중인 ‘거창상담지원센터’ 김현숙 소장이 직접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A씨(60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상적인 교육 및 치료 등을 받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성폭력 사건을 저질러 교도소에 가게 됐고, 출소 후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A씨는 보호관찰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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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광주전남지부 김종율 위원, 법무보호사업비 1천만 원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최근 김종율 위원[(유)보성이노텍 대표]으로부터 법무보호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4일 밝혔다. 김종률 위원은 “출소 후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정봉영 지부장은 “김종율 위원의 애정어린 지원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사회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항상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린다”고 했다.전달 받은 사업비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위한 기반으로 사용된다. 김종율 위원은 이번 전달식 이외에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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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향림중 1학년 학생 대상 진로체험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마상칠)는 7월 4일 순천 향림중학교 1학년 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진로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진로체험은 중학교 학생들에게 공무원에 대한 정보 제공과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고 장래에 직업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체험 내용은 보호직 공무원 소개, 모의법정을 통해 판사, 검사, 변호사 체험, 경찰 과학수사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이날 체험을 참여한 한 학생은 “모의 법정 체험을 통해 판사도 되어 보고 검사도 되어 보면서 즐거웠고, 보호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처음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마상칠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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