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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난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고인 재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자나 유튜버에게 제보하여 타인 명예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할까 명예훼손 범죄는 타인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들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범죄들의 트렌드는 역시나 SNS의 발달 및 이용자 증가에 따른 소위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되어 있다.사건화되는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는 자신의 SNS나 피해자의 SNS에 직접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자신이 직접 이와 같은 행동을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
메타버스, 온라인게임, SNS 등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예정 메타버스와 MMORPG(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을 비롯해 SNS에서 연일 스토킹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 스토킹을 규율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는 처벌하지 않고 있어, 최근 정부는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스토킹’이란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 또는 그 가족 등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신용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 등으로 사칭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이 통과
제주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자녀 장학금 전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대요)는 3월 2일 아동학대 피해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학업 유지를 위해 아동학대사범 가정에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법무부 직원들이 급여 중 일부를 공제,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천사(千捨) 공익신탁]에서 지원받았다. 아동학대 피해자녀의 보호자 A씨(40대,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자녀 5명을 잘 키우기 위한 행동들이 아동학대임을 알게 되었다. 그 동안의 행동들이 부끄러웠는데 자녀 교육을 위한 장학금도 지원해 주어서 정말 감사하다. 앞으로는 아이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제
순천교도소, 가족과 함께 다짐하는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 이어 결의대회 순천교도소(소장 김종곤)는 지난 2월 28일 '가족과 함께 다짐하는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 이어 3월 2일에는 음주운전 근절 및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가족이 함께 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는 직원 부모, 배우자, 자녀들이 참가해 자체 제작한 피콋판에 음주운전 근절 관련 문구를 함께 적고 사진 촬영까지 해 의미를 더했다.이어 3월 2일에는 선서문 낭독과 서약서 작성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과 청렴 의지를 다졌다.김종곤 소장은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제로화를 선도하는 순천교도
청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지도·감독 회피 10대 소년원 유치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센터장 이용호)는 3월 2일 보호관찰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회피하던 보호관찰 대상자 A군(16,특수절도)을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해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군은 2022년 2월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장기보호관찰을 부과받아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나 약 2개월 간 고의로 소재를 감춘 채 보호관찰을 기피했다. 또 가출한 후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불응하고 보호관찰 전력이 있는 불량교우들과 청주시 일원 모텔에서 생활하는 등 재범가능성이 높았다. A군은 이번 구인·유치로 약 1개월여간 대전소년원에서 위탁생활을 한 후 청주지방법원으로부
'체포동의안 부결' 이재명 구속영장 법원 기각 수순... 검찰 추가 구속영장 청구 방안 등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본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보강수사 뒤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비롯해 대북송금 의혹·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 등의 수사를 마무리 한 후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으로 인한 갈등… 대책으로 거론되는 유언대용신탁은? 부모라면 누구든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 자녀들간 상속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은 바람과 다르다.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매년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0년 약 3만건이던 상속사건은 2020년 약 4만건을 넘어섰고 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이는 경제가 발전함과 더불어 상속재산이 늘어나면서 이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다툼이 많아졌을뿐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치매인구의 증가, 상속에 대한 관심의 증대, 아직까지 남아있는 장남선호사상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자녀들간의 상속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통 생전에 상속설계를 하는 방법으로 증여, 유언 그리고 유언대
호남지역 유일 법체험 테마파크 '광주솔로몬로파크' 개관…전국 3번째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경모)는 3월 1일 호남지역 유일 법체험 테마파크인 ‘광주솔로몬로파크’를 성황리에 개관했다고 2일 밝혔다.광주솔로몬로파크는 옛 광주교도소 부지 중 경비교도대 막사 등이 있던 자리에 2020년 2월 17일 착공, 2022년 3월 11일 건물을 준공한 후 약 1년 동안 법체험·법연수 체험 전시시설 설치공사 및 프로그램을 준비해 3월 1일 개관했다.이날 개관 시간 30분 전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대기 줄이 형성됐고, 하루 동안 총 1191명의 체험객이 방문해 법체험터와 법놀이터 시설을 이용했다. 체험객에게는 특별 제작한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했다. ‘광주솔로몬로파크’는 미취학아동, 학생, 주부 등 모든
부산지법, 121명에 8억7천 만원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자급 징역 7년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1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중국 현지에서 약 3년간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 피해자 121명으로부터 합계 약 8억7000만 원을 편취해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피고인 A(관리자급)에게 징역 7년을, 콜센터 상담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C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같은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이었던 피고인 B에게는 피해변제 노력 등 정상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22고단3390).피고인 A에게는 5000만 원 추징을, 피고인 B에게는 보호관찰 및 500만 원의 추징을 , 피고인 C에게는 800만 원의 추징을 각 명했다.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대법원, 상가임대차법상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 파기자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3년 2월 2일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변경했다(대법원2023. 2.2.선고 2022다260586 판결).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총비용 중 7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했다(파기자판). 대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1,677,900원 및 이에 대하여 임대차 종료 다음날인 2019. 12.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창원교도소, 사랑의 헌혈 행사 가져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2월 28일 청사 주차장에서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과 함께 혈액수급난 극복을 위한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창원교도소 직원들은 매년 정기적인 헌혈행사를 통해 생명나눔의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헌혈에 참여한 한 직원은 "헌혈참여로 우리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뿌듯하다. 앞으로도 꾸준히 헌혈에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윤규 교정위원, 창원교도소 수용자 위한 생활지원금 기부 창원교도소는 박윤규 교정위원(박윤규 치과의원 원장)이 2월 28일 창원교도소 수용자들을 위해 생활지원금 1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박윤규 위원은 국내외 다양한 의료봉사와 기부를 이어오던 중 2004년 지인의 권유로 우연히 교도소 치과진료 봉사활동을 계기로 현재는 매주 2회 방문진료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수용자 진료 수익금 전액을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환원하겠다는 마음으로 2017년부터 매년 1천만 원 상당의 불우수용자 생활지원금을 기부해 오고 있다. 이외에도 창원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용자 치유화단 조성과 의료장비 및 도서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윤규 교정위원은 수용자
법무부 홍보대사 양학선 선수, 부산 오륜정보산업학교서 특강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조선수이자 법무부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양학선 선수가 특별강연을 위해 2월 28일 오륜정보산업학교(원장 김지수, 부산소년원)를 방문했다.이날 방문은 한순간 실수로 오륜정보산업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이뤄졌고, 특별강연이 끝난 뒤 사인회도 열렸다.양학선 홍보대사는 청소년기 선수생활 중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겨내고 런던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하기까지의 노력과 마음가짐을 강조하며, 기계체조 도마 부문 세계 최고가 되었음에도 현재도 선수생활을 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감동을 안겨줬다. 양학선 홍보대사는 “법무부 홍보대사로 학생들에게 특별
밀양준법지원센터, 장애인작업재활시설 미리벌과 업무협약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소장 이재준)는 2월 28일 밀양준법지원센터에서 사회봉사 집행 활성화 및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미리벌(대표 민영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에게 참된 봉사의 의미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장애인들의 재활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미리벌에서의 장애인 봉사 집행, 장애인 체험프로그램 지원과 밀양준법지원센터 자체 작업장 봉사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밀양준법지원센터 이재준 소장은 “앞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울산구치소, 출소예정자 '맞춤형 수시채용 면접' 진행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2월 28일 소 내 취창업상담실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 2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수시채용 면접’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깨끗한세상이 참여했다. 취업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들에게 1:1 채용면접 및 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안내, 창업 컨설팅 등 다양한 취업지원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행사에 참가한 수형자 A씨는“출소가 다가옴에 따라 사회복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사회적응에 대한 희망과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사정이 어려움에도 참여해 준 지역 업체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다양한 취업지원을
전주보호관찰소, 고령 영세농가 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2월 28일 전북 진안군 성수면에서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의 영세 농가를 돕는 국민공모제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농가가 쉽게 정리하지 못한 비닐 하우스 시설물 정리작업에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 12명을 지원해 일손을 도왔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수혜를 받은 이모씨(70·남)는 “몸이 불편하고 일손도 부족하여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아주 열심히 일을 도와 주어서 감사한 마음이다”고 전했다. 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은 “오늘 지원을 받은 고령 농가 등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이웃의 따뜻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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