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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 지위확인 청구 항소심도 기각 수원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강은주·정기상)는 2022년 5월 20일 별도의 '임명행위'가 없는 이상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인 원고들의 공무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군포시를 상대로 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2021누10701).원고들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이 피고의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원고들은 "피고가 필기시험 제도를 시행한 뒤 원고들이 응시하지 않자 이를 이유로 그 림기연장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고, 비례원칙, 평등원칙,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에 위반돼 그 효력이 없다. 또 매년 별도이 절차없이
군인성추행,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한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2022년 6월 14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고(故) 이예람 중사 자살 사건에 관하여 가해자인 장 모 중사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중사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군인등강제추행치상의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했다. 형법상 강제추행치상죄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것과 달리, 군형법은 군인등강제추행치상죄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에서도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만 군형법에서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는 범죄를 이른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3만병 기증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7월 7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용 생수 3만병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기증식에는 교정협의회 이재설 회장, 백홍규 명예회장, 박재병 재무국장, 윤종근 사무국장이 참석했다.이재설 회장은 “무더운 여름철 꼭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건강한 수용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수용자 교정교화와 혹서기 안정적 수용생활을 위해 매년 여름 생수 등 물품을 기증해오고 있으며, 이번에 기증받은 생수도 얼음생수로 만들어 수용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김철민 진주교도소장은 “수용자를 위한 교정협의회의 지원이 매년 큰 힘이 되고 있다”며 “혹서기 수용관리에 최선을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멘토링 결연 교육생 학습용 전자기기 전달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7월 7일 상담조사 교육 종료 후 멘토링 결연한 학생의 수능 인터넷 학습지원을 위해 교육생 학습용 전자기기(아이패드)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부자인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소년보호위원협의회 정명섭 고문이 직접 멘토링 결연 학생에게 전자기기를 전달했다. 아이패드 전달식은 홀로 고등학교 검정고시 시험에 합격한 A학생이 내년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학업에 매진해야 하지만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학원 수강에 어려움을 느낀데 대한 지원이다.이 자리에는 신원식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 한충근 소년보호위원협의회 회장, 멘토 이구화 씨 등이 참석해 A학생을 응원했다. 외아들인 해당 학생은 말레이시
대구지법, 특수절도죄 전력에도 2차례 무인점포 턴 20대 2명 '집유'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2022년 6월 29일 특수절도죄 등으로 실형과 집유·벌금형을 각 선고받고도 2차례 무인점포(오락실, 동전노래방)를 털어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들인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2022고단1721). 피고인들과 C는 2021년 7월 17일 오후 1시 57분경 경주시에 있는 피해자 D가 무인으로 운영하는 ‘E 오락실’에서, 피고인 B와 C는 주위를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동전 좀 털자”라고 말하며 그곳 동전교환기 앞으로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클립을 편 뒤 동전교환기 열쇠구멍 안에 넣고 위 아래로 수회 흔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동부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7월 7일 서울동부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관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상담 연계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사 인력풀 지원 등을 협력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 앞서 소년보호제도 및 청소년꿈키움센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설명의 시간을 가졌으며 협약식을 마치고 교육현장을 참관했다. 업무협약에 참석한 박중재 학교통합지원센터장은 “법무부 청소년꿈키움센터와 교육지원청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과 성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손성진 서울북부청소년꿈키
법무부 교정본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교정본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7월 7일 법무부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수용자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의 목적은 교정시설에 평생교육 패러다임을 도입, 입소로 인한 교육단절을 방지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데 있다.교정본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우수한 강의를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수용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의 공동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교정시설에 입소한 수용자에게 생애주기에
창원지법, 도로공사 보상문제에 불만 영업소 직원 차로 충격 살인미수 등 징역 9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7월 7일 도로공사로 인한 보상 문제에 불만을 품고 톨게이트에 설치된 PE방호벽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파손시키고, 차량을 제지하려는 톨게이트 근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는 등 협박, 특수재물손괴, 살인미수, 일반교통방해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2022고합6). 피고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해 형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각 각하했다. 배상신청인 B는 재물손괴죄로 인한 수리비는 자동차종합보험에 이해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았고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건강한 여름나기 생수 지원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환수)는 7월 7일 창원교도소를 방문해 생수(500ml) 2만 병(30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교정협의회는 수용자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매년 생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증받은 생수는 냉동 후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교정협의회는 평소 수용자 교화지원금, 수용자 멘토링, 보라미 봉사단 활동, 종교행사 진행 등 재소자들의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이환수 교정협의회장은 “무더위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7월 7일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일원에서 사회봉사대상자 4명을 지원해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주거환경 개선은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사회봉사 수혜자 A군은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 큰누나와 생활하는 한부모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어 쓰레기 등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집안에 방치,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한 2차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었다.안병경 소장은 "올해 상반기 동안 총 12세대에 사회봉사자 59명을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계층이 실질적인 도
울산지법, SNS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 징역형 원심파기 '벌금형'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진 부장판사·최희동·오수진)는 2022년 6월 30일 트위터 타임라인에 있는 타인의 게시물을 리트윗(RT)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동영상 5개)을 공연히 전시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인정된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20대)에게 원심(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970).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 등) 위반은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배포)을 유죄로 판단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민간자원 협의회 위원 위촉식 가져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대요)는 7월 6일 초기 비행청소년 재비행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 협의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위촉된 3명의 위원들은 심리상담사, 청소년비행예방 전문 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심리상담 전문가로, 앞으로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생 지원을 위해 상담·멘토링, 경제지원 등의 분야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 위원들은 “청소년비행예방은 일회성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민관협력을 필요로 하는 특성이 있는만큼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김대요 센터장은 “이번 협의로 유기적인 민관협력 인프라가 갖춰질 수 있기를
부산지법, 지속·반복적 스토킹 행위 항소심도 실형 부산지법 제4-3형사부(재판장 강순영 부장판사·이호철·이준범)는 2022년 6월 23일 도시가스 검침원을 따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2노1113).피고인은 도시가스 검침원을 따라 피해자의 원룸 호실로 들어가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과 음향을 도달하게
사단법인 선, '메타버스에서의 젠더폭력 중심으로' 토론회 14일 개최 사단법인 선(강금실 이사장), 사단법인 올(전효숙 이사장)이 7월 14일 오후 4시 ‘웹 3.0 에서의 기본권과 윤리 – 메타버스에서의 젠더폭력’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상(Meta)+세계(Universe)’를 뜻하는 메타버스는 현실을 디지털 기반의 가상세계로 확장해 직업, 금융, 학습 등 실제 생활과 직결되는 사회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공간’으로서 탈중앙화된 웹생태계 “웹3.0”을 구현하는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들어 메타버스 내 아바타간의 성폭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기존의 SNS나 웹 상에서 발생했던 언어적 성희롱 외에 아바타 신체를 추행한다거나 스토킹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한지
이혼 시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부정관계 증거 확보가 중요 오늘날에는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불륜을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림으로 인해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졌다고 하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 사유이자 부도덕한 행위이므로 불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외도로 인한 이혼 시에 불륜 피해 관련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소송을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이라고 하는데, 해당 소송을 통해서 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명목의 위자료를 청구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은 유책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에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승소 시 책정되는 위자료 액수
청주지법,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처분 취소…원고 청구 인용 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박성준·장혜선)는 2022년 6월 9일 징계조치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가 2021. 7. 30. 원고(가해학생)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2021구합51992).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하는 '따돌림', '모욕'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돼 그대로 확정됐다. 학생들 간의 교내 장난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례이다. 여기에 전학 이후 이전 학교에서 이루어진 징계처분을 다툴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202
대전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대전한밭야구장 야구 경기 관람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7월 6일 오후 6시 30분 보호관찰 청소년, 인솔직원 및 보호관찰 자원봉사위원 등 30명이 대전한밭야구장을 찾아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며 응원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스포츠 문화체험 활동은 평소 경제적인 문제 등 어려운 여건으로 문화체험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야구경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화 이글스 구단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이뤄졌다. A군(17)은 “TV에서만 보던 대전 한밭 야구장을 직접 와서 프로야구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 신기하면서도 재미있었다”며 즐거움을 감추지 못했다. 대전보호관찰소 이형섭 소장은 “한순간의 실수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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