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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용역직원들 대동 업무방해·특수건조물침입 유죄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2월 2일 업무방해, 특수건조물침입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2.2.선고 2022도5940 판결).대법원은,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0노2577 판결)이 피해자들 측이 불법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거했지만 관할 경찰서로부터 집단민원현장 경비원배치신고 및 관련 허가를 받아 약 65일간 경비원을 상주시키면서 점유ㆍ관리해 온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현장 및 건조물에 침입한 이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부분을 수
안동교도소, '음주운전 제로 3000일 기념' 캠페인 가져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2월 28일 오전 직원 출근시간대에 ‘음주운전 제로 3000일 달성 기념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 안동교도소는 2014년 10월 4일부터 전 직원이 합심하여 2023년 2월 28일 현재 음주운전 제로 3070일을 달성했다. 박상용 소장은 “전 직원의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공감대와 노력이 있었기에 음주운전 제로 3000일 달성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음주운전 사례교육과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통해 음주운전 근절 문화를 계속 이어나가는 모범 안동교도소가 되겠다”고 했다. 한편 안동교도소 직원들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성금으로 100만 원을 십시일반 모아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전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일손돕기 시작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2월 27일 진안군 성수면 소재 장애인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12명 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 상반기 사회봉사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고 밝혔다.사회봉사 대상자의 농촌지원은 지난 2010년 4월 법무부와 농협중앙회의 업무협약 체결로 시작됐다. 매년 전국의 영세 및 고령·장애인 농가 등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일손을 지원해 왔다.전주보호관찰소는 작년 코라나19상황에서도 연인원 1,848명의 사회봉사대상자를 지원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260여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었다.황남례 전주보호관찰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쌀값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게 도움
대구지법, 세입자 주거지 들어가 속옷 등 만진 건물주 '집유'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3년 2월 23일 피해자의 주거지를 수색해 속옷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해 주거수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4817).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원룸건물의 건물주인 피고인은 2022년 4월 21일 오전 8시 20분경 피해자(세입자·여)에게 ‘주거지 내 후드를 고쳐주겠다’고 말해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뒤 집 안에 있던 빨래바구니와 서랍을 뒤져 피해자의 속옷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수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주거의 평온 및 사생활의 비밀이 중
대법원장,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29명 임명 대법원장은 2월 27일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29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명장 전수식은 고등법원 및 전국 지방법원에서 이뤄졌다.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선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재판연구원 정원이 300명에서 350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원 중 일부를 법조경력이 있는 재판연구원으로 선발하게 됐다. 선발 인원은 단계별 전형의 심사결과, 각 고등법원(6개)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 재판연구원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서울고등법원에서 18명, 대전고등법원에서 2명, 대구고등법원 2명, 부산고등법원에서 2명, 광주고등법원 2명, 수원고등법원에서 3명을 각 선발했다. 최연소자는 27세, 최연장자는 39세이다. 법무법인
안양소년원, 중·고등학교 졸업생 20명 졸업장 전수식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2월 27일 중‧고등학교 졸업생 20명(중학교 16명, 고등학교 4명)에 대한 2022학년도 졸업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졸업장 전수식에서는 장을식 회장 등 소년보호위원 10여 명이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졸업생 소감문 발표, 가수 SG워너비 김진호의 축하 무대로 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중학교 졸업장을 받은 학생들은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나가게 된다. 올해 대학교에 진학할 예정인 한 졸업생은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지도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하고, 대학교라는 또 다른 시작을 위해 힘찬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의 회계 관리가 투명해진다"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의 회계 관리가 투명해집니다.” 관리인은 회계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건물 관리인에게 집합건물 관리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이다.법무부는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국민의 주거 및 영업의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 관리비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2023년도 정기총회 개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성락)는 2월 27일 오후 2시 영덕보호관찰소 대회의실에서 보호관찰위원 40명이 참석한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총회는 전년도 실적 보고 및 올해 사업계획 논의, 유공 위원에 대한 각종 표창 및 감사패 전달, 위원 화합의 시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김성락 회장은 “올해도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지역 내 유관기관․단체와 적극 소통하며 지역사회의 어려움 해소에도 작지만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했다.
창원지법, 6회 전력에도 또 무면허운전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왜?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홍예연·정윤택·김기풍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2월 9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주부)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창원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2고단1593)판결(징역 6월)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노3388).피고인은 2021년 9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지난해 2월까지 3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무면허운전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20. 5. 8.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퇴사 시 업무자료 반출, 영업비밀 유출로 처벌 가능…내가 만든 자료라도 예외없어 회사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만든 업무용 자료 등을 외장하드나 USB에 담아 가져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자료이니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유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이다.기본적으로 회사와 근로관계를 맺고 회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든 자료라면 이는 자신의 순수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소유물이며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의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해군성범죄, 군 기강 문란하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 민간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해군성범죄를 비롯해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최근 몇 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군내 성범죄는 705건으로, 2019년 338명 및 2020년 463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육군과 해군, 공군을 각각 살펴보면 3년 만에 육군 성범죄는 18.7% 증가한 478건을 기록했으며 해군도 105.4% 증가한 152건을 기록했다. 공군에서도 75건이 발생하며 3년 전보다 114.3% 늘어났다. 군대 내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중대한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비상 시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 군인 간의 신뢰를 저하시킴으로써 군의 질서를 무너트려 결국 전투력 저
수원보호관찰소·경기남부경찰청,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지난 2019년과 2020년,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고 거래 및 유포한 일당이 붙잡힌 일명 ‘N번방’사건. 당시 조주빈 등 그 일당은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이 영상을 유료회원들에게 20만원에서 150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유포했으며, 당시 해당 영상을 보기 위해 몰려든 동시접속자 수가 1만명에 이를 때도 있었다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최근 청소년들의 성범죄 유형은 단순 신체적 성폭력 형태에서 벗어나 사이버 공간이라는 익명의 가상광장에서 비신체적 성폭력 형태로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신종 플랫폼 공간의 주된 이용자가 10대 아동·청소년임을 고려할 때 이들과 이들을 향
부산지법, 은행에 담보부동산 매각대금 66억 미지급 '무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3년 2월 17일 은행에 담보부동산 매각대금 일부를 미지급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460).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부산에 있는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7. 11. 29.경 피해자(은행) E으로부터 1,600억 원을 대출받으며 피해자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모르고 가담했어도 무죄받기 어려워 아르바이트 구직활동을 하던 20대 초반 A씨는 아르바이트 광고 사이트를 둘러보다 비대면 면접, 고액알바가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다.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보니, 회사 물건을 전달하는 일이라며 주소를 전달받으면 물건을 받아서 전달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이동량이 많은 아르바이트고, 물건을 조달하는 상황에 따라 대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에 시급이 높다고 생각하고 A씨는 별 의심 없이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경찰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으로 체포되었다.실제 이와 같은 일들이 빈번히 발생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자신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
음주운전면허취소 “선처 받기 어려운 사안임을 명심해야” 재판부를 비롯하여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 행위라는 인식이 강해진 만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더 이상 실수로 치부되지 않는다. 주취 운행으로 적발이 된다면 적발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 등의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이 중 0.08%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적발이 된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고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작게는 5백만 원 이상, 많게는 2천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물론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면허와 직업 간의 연관성이 큰 경우라면 당장의 생계에 큰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이런 이유로 국가에서는 피의자의 상황에 비해 처벌
대법원,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 합성 모욕사건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2월 2일 모욕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쟁점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한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이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대법원 2023. 2.2.선고 2022도4719 판결).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각 모욕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2. 20.경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유튜브 ‘B’ 채널에 피해자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 그 무렵부
대법원, 시공사 선정결의 무효 전제 공사도급계약과 소비대차약정 무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2월 2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함께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2.2.선고 2019다232277 판결).원심으로서는 원고와 피고 1(추진위)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을 체결, 유지할 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을 심리하여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의 유효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이 포함되어 체결되었다는 사정과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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