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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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라온영상예술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신원식)는 7월 4일 라온영상예술원(대표 최종덕)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라온영상예술원’은 영상연출과 전문촬영, 애프터이팩트 등 전문영상편집, 영상음향제작에서 웹드라마 제작과 1인 미디어 제작에 이르기까지 방송과 영상의 각 분야를 교육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센터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에 대해서도 멘토링 연계를 통한 맞춤형 교육으로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게 된다. 신원식 센터장은 “상담·멘토링을 통한 영상제작과 전문영상편집 등의 학습을 지원을 통해 초기비행예방을 강화하는 것이 본 업무협약의 목표” 라고 했다. 한편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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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장원재 포항교도소장 취임…"신뢰와 사랑받는 교정기관"
포항교도소는 7월 4일 제16대 신임 소장에 장원재 전 충주구치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장원재 포항교도소장은 1996년 교정간부 40기(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 2012년 4월 교정관(5급) 승진 후 포항교도소 보안과장,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과를 거쳐 2019년 1월 서기관(4급)으로 승진,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장, 서울구치소 총무과장, 대구교도소 부소장, 안양교도소 부소장, 충주구치소장을 역임하는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며 정책기획능력과 현장경험을 두루 겸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장원재 소장은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법 집행과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인권이라는 기본에 충실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교정기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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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남구청의 집합금지 14일 처분 취소…원고 청구 인용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2022년 6월 9일 집합금지명령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울산 남구청장)가 2021.4.15. 원고에 대하여 한 집합금지 14일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음식점 운영)의 청구를 인용했다(2021구합757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별표에 따라 경고조치를 하는 것 외에 추가로 이 사건 고시에 근거하여 경고조치보다 더 중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2021년 3월 22일 울산시 남구보건소로부터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2021년 3월 19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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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수면방해 이유 이웃 진돗개 때려 상처 벌금 100만 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2년 6월 21일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진돗개를 때려 상처를 입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25).피고인은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발령한 약식명령(벌금 100만 원)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년 8월 27일 오전 4시 32경 피해자 C 소유인 진돗개가 짖어 수면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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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필로폰 매매,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신중한 대응 필요해
최근 대구지검에서는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 등을 받는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들여온 마약의 도매가는 약 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마약을 투약하는 자들에게 전달되는 소매가격은 이를 훨씬 상회할 것이기 때문에 시가로 치면 상당한 금액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국내에서 필로폰 등 마약 투약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 필로폰과 같은 마약류는 단순 소지부터 시작해서 매매, 투약 등 각 단계가 모두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마약을 밀수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로, 마약 범죄의 특성상 해외에서 마약을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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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대 김철민 진주교도소장 4일 취임…"신뢰받는 교정행정 구현"
진주교도소는 7월 4일 제57대 소장으로 김철민 前포항교도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김철민 소장은 1992년 교정간부(35기로 임관해 2007년 교정관 승진, 2015년 서기관으로 승진해 부산구치소 부소장, 밀양구치소장,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 통영구치소장, 포항교도소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했다. 김철민 진주교도소장은 취임식을 생략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한 조직 역량 강화와 인권과 질서의 조화로운 수용관리를 통해 국민으로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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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페널티, 과세 부담 줄여야
가지급금이란 법인자금의 지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처를 증빙할 수 없어 계정 과목을 확정짓지 못하고 임시로 처리해야 하는 가계정이다. 세무적으로는 특수관계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출한 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언젠가는 법인에 상환해야 하고 업무와는 관련없는 대여자금으로 본다. 가지급금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누적될수록, 법인과 특수관계인 모두 세법상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 소득세 및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세무조사 시에도 주요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재무적으로나 세무적으로 기업 리스크가 점증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우선, 가지급금이 보유한 대여금 속성으로 인해 그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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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현금 2억9천만 원 교부 받아 편취 보이스피싱 수거·전달책 항소심서 무죄→실형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민희진·목명균)는 2022년 6월 24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23회에 걸쳐 현금 2억9391만 을 교부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수거 및 전달책)에게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21노1011).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추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고심 재판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현재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년 6월 중순경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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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자신의 어린 딸에게 폭언· 아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5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2일 자신의 딸에게 폭언하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해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355).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 A(8·여)와 피해자 B(6·남)의 친부이다.피고인은 2021년 4월 2일 오후 6시 30분경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A가 친구와 싸워 학원에서 일찍 귀가했다는 이유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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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죄 적발 갈수록 처벌과 처분 강력해진다
최근 연인간의 촬영한 동영상이 다른 사이트에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헤어지고 싶다고 주장하는 대학생의 글이 SNS에서 화제가 됐다. 과거에는 이런 글에 영상에 찍힌 피해자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컸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가해자에게 비난을 쏟고 있다. 특히 헤어지고 싶다고 했던 글쓴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것을 보며 세상이 많이 변화했다는 것을 느낀다. 이러한 변화는 달갑지만 몰래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는 행위는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가 발행한 2020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2013년 412건에 불과했던 몰카죄는 2018년 2388건으로 기록했다. 특히 재범률도 다른 성범죄에 비해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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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지적장애 여성들 상대 휴대폰 개통하고 대출까지 실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피해자 명의로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거나 휴대폰을 개통해 팔고, 피해자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등 특수협박, 준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560, 3888,4630병합).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제1항 제3호(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배상명령)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각하했다.이영숙 판사는 피고인이 특수절도 범죄로 인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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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집사변호사 고용 개인업무와 심부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6월 30일 미결수용자인 피고인(최규선 전 유아이에너지 대표)이 이른바 6명의 ‘집사변호사’를 고용하여 변호인 접견을 가장하여 개인적인 업무와 심부름을 하게 하고 소송 서류 외의 문서를 수수한 행위가 담당 교도관들의 변호인 접견 관리 등에 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징역 6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도244 판결).원심이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에 관해 유죄로 판단한 이유는, 피고인은 접견변호사들로 하여금 실제로는 수사 또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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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이상현 판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이상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를 영입해 송무 분야 전문역량을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이상현 변호사는 2008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2011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최근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 변호사는 지식재산 전담재판부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분쟁사건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지식재산권법을 두루 연구해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미국 조지워싱턴 로스쿨에서 LL.M.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이 변호사는 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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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주말 법 캠프 진행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7월 2일 부산광역시 그룹홈 지원센터 중‧고등학생 39명을 대상으로 법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캠프는 학대,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공동생활가정인 청소년 그룹홈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권 의식 함양 교육 및 체험중심의 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박모 학생은 “인권교육, 사례를 통해 배우는 법교육 등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다양한 교육이 유익했고, 다른 센터 친구들과도 교제할 수 있어 좋았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전구 센터장은 “법 캠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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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경제인 연합회 발기인' 대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지난 6월 30일 경제인연합회 발기인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기업주도의 포용과 나눔문화 활성화를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범사회적 인식변화 계기 마련을 위해서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및 법무보호위원, 광주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이미진 회장 등 임원이 참석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후원기업 경제인 연합회 대표로 선출된 이미진 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 후 재범예방을 넘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가해자-피해자 화해 시스템 구축과 회복적 사법(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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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복지공단 제10대 사무총장에 문창수 법무보호교육원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 이하 공단)은 제10대 사무총장에 문창수 법무보호교육원장을 7월 1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문창수 신임 사무총장은 1967년 2월 경남 합천 출신으로 진주 대아고등학교와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공단에 입사(7급공채)해 본부 기획전략부장, 행정관리부장, 제주지부장(2016.3.~2017.12.), 부산지부장(2018.1.~2018.8.), 광주전남지부장(2020.2.~2021.1.), 법무보호교육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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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지체장애 이웃 기망해 6천만 원 편취 6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6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09).피고인은 창원시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6급인 피해자(70대·여)와 이웃으로 지내며 알게 된 사이다.피고인은 2017년 5월 10일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6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라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다또 피고인은 2018년 3월 30일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게 3,0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매달 9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라도 바로 갚겠다.”고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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