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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정협의회, 혹서기 대비 생수 3만병 기증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남주)는 7월 20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서성국)로부터 생수 3만병(375만 원 상당)을 기증받았다고 21일 밝혔다.서성국 화성직업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은 "코로나19와 무더위로 지쳐있을 수용자들이 건강한 수용생활을 하기 바란다는 교정위원들의 마음도 함께 담았다"고 전했다.김남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생수를 기증해 주신 교정협의회에 감사드리며, 생수는 얼려서 수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혹서기를 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고 했다.
부산고법, 10대 가출청소년 조건만남 알선 항소심서 형량 늘여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 환 부장판사·김정환·구경모)는 2022년 5월 25일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원심 징역 5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5년(원심 징역 4년)을 각 선고했다(2022노7).또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들은 유
대법원, 횡령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6월 30일 횡령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6.30.선고 2017도21286 판결).피고인은 2013. 3. 13.경 노인요양병원 설립에 필요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B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2. 17.경 이 사건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에 관한
표래식 광주전남지부협의회 명예회장, 1천만원 상당 제과류 부식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수완(대표 표래식)으로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 및 가정지원을 위해 부식(1,0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표래식 회장은 2004년부터 법무보호위원으로 활동하며 광주전남지부협의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자문위원으로서 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정착지원에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정봉영 공단 광주전남지부장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기탁한 부식은 회장님의 정성을 담아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구지법, 만취상태로 찾아온 손님 넘어뜨려 숨지게 한 마트주인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7월 15일 만취 상태로 마트에 찾아온 70대 손님을 제지하다 넘어뜨려 숨지게 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마트 운영자,70대·여)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1고합505).피고인은 2021년 7월 27일 오전 9시 20분경 마트 앞길에서 만취한 상태로 찾아온 피해자(70대·남)가 '술을 팔라'고 요구하며 마트 안으로 들어오려 하는 것을 거부해 상호 언쟁중,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위 마트 출입문의 손잡이 부분을 붙잡고 지탱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갑자기 위 손잡이 부분을 2회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
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울산구치소에 생수 기부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7월 2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지동수)로부터 생수 7,200병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은 긴 장마로 인해 습하고 더운 날씨에 지친 수용자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식히고,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번 기부를 준비하게 됐다고. 울산구치소는 기부받은 생수를 얼려 두었다가 폭염주의보 발령 시와 같은 혹서기에 수용자들에게 수시로 얼음생수를 지급해 조금이나마 더위를 잊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이번 기부는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수용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때마침 오늘부터 폭염주의
대법원, 경찰임에도 뺑소니사고 내고 허위진료기록부 제출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6월 16일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뺑소니 사고를 내고도 허위진료기록부를 제출하여 사건을 조작하려고 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위조교사, 개인정보호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16. 선고 2021도14332 판결).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호보법위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2차
부산지법, 동거녀와 전 동거남 살해 징역 3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7월 15일 전 동거남과 정리도 하지 않은 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신과 동거한다는 생각에 화가나 동거녀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동거녀와 전 동거남을 살해해 살인,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07). 또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L)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
상관모욕, 형사처벌 외의 다양한 제재 가능… 성립요건 정확히 알아야 군대는 효율성과 전투력을 가장 우선시 하는 조직으로, 이를 위해 엄격한 상명하복 체제를 갖추고 있다. 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곧 군의 전투력을 저해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져 군형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범죄 중 하나가 상관모욕이다. 상관모욕은 군인 등이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거나 연설 등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할 때 성립한다. 여기서 말하는 상관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데 직접적으로 명령이나 지시를 하달 받는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행위자보다 상위 계급자나 상위 서열자라면 상관에 준하여 인정되며 상관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형법상 모욕죄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 6집 출간 법무법인(유) 율촌이 <조세판례연구> 제6집을 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세판례연구Ⅵ>에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주요 판례에 대한 평석 69편이 수록되어 있다.조세판례연구 시리즈는 율촌 조세 부문 변호사로 구성된 ‘조세판례연구회’가 최신 대법원 판결 등을 연구한 판례평석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출간한 연구집 시리즈로 조세 관련 실무가나 연구자, 세법에 관심이 많은 로스쿨 학생 등을 위해 기획됐다.율촌 ‘조세판례연구회’는 지난 2009년, 국내 로펌 중에서는 최초로 실무경험과 자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조세판례연구> 제1집과 2집을 출간하였으며 2013년에 제3집, 2017년에 제4집, 2020
법무법인 지평, 박정식 前 서울고검장 대표변호사로 영입 법무법인(유) 지평은 19일 박정식 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0기)을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박정식 대표변호사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포항지청장, 부산지검 2차장, 서울북부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특수부, 금조부 등 지휘), 울산지검장,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부산고검장,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특수통이다.검찰 재직시 주로 특별수사 분야의 수사 및 지휘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금융사건, 경제사건, 부정부패사건 등을 처리했다. 대구지검 재직시 대구 지하철공사장 도시가스 폭발사고를 수사했고, 울산지검장 재직시 산업안
법무보호공단경남지부 협의회 및 운영위원회, 공단 본부 견학 및 후원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운영위원회 배인숙 위원장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 이현녕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20여 명은 범죄예방 봉사활동 자긍심 고취 및 자원봉사 의식 함양을 위해 7월 18일 경북 김천 소재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 본부를 방문, 청사 견학 및 200만 원 상당의 이동형 TV 2대를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최운식 공단 이사장은 “바쁘신 일정에도 시간 내어 공단 본부를 방문한 것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항상 지부의 발전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실천하는 배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현녕 협의회장님, 각 직능별 회장님 및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반
한일씨엔에스 수영대리점 정옥자 대표, 오륜정보산업학교에 삼계탕 나눔 오륜정보산업학교(교장 전상호, 부산소년원)은 7월 19일 학생식당에서 삼계탕 나눔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기를 바라는 따뜻한 마음으로 ㈜한일씨엔에스 수영대리점 정옥자 대표(청소년범죄예방위원 부산지역 여성위원회 회원)가 ‘삼계탕 120인분과 수박'을 후원해 마련됐다.정옥자 대표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부산지역 여성위원회 회원들은 준비한 음식들을 학생들에게 배식하고 함께 먹으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했으나, 코로나19 재유행하는 시기에 감염예방을 위해 학생들과 만나지 못한 채 삼계탕 재료 등만 전달했다. 정옥자 대표는“학생들을 만나지 못해 아쉽지만, 무더운 여름 학생들의
서울소년원, 문예작품･웹툰 공모전 대상 수상 서울소년원(원장 이영호, 고봉중고등학교)은 7월 19일 서울소년원 운동장에서‘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와 함께하는 문예작품․웹툰 공모전’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가 주최 및 후원하는 행사로 작가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2차에 걸친 심사로 총 65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대상은 서울소년원 중3 정모 학생이‘꽃도 꽃 피우기 위해 애를 쓴다.’라는 글로 독서감상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서울소년원 고3 손모 학생이 송탄고등학교 담임선생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은 편지로 감사편지 부문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밖에 장려상은 서울소년원 고2 심모 학생이‘10대에 패션계에서 일하고 싶
포항준법지원센터, 검정고사 합격 청소년 장학금 수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는 7월 19일 2022년 제1회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청소년 7명에게 장학금 및 교통카드 140만 원을 지원하며 격려했다고 밝혔다. 민간자원봉사 단체인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전상중)가 검정고시에 합격한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 지원과 곧 있을 제2회 검정고시 응시자 응원을 위해 200만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장학금을 전달받은 청소년 A군은“공부에 관심이 없는 저에게 시험을 준비하도록 지도해 주시고 고사장 앞에서 도시락을 나눠주며 응원해 주셔서 더 힘이 생겼고, 이렇게 장학금을 받게 되니 대학에 도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C군은“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 격리되어
상주보호관찰소, 음주운전 예방 교통안전 준법 캠페인 가져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소장 채종후)는 7월 19일 출근시간대 상주시 서성동 일대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예방 교통안전 준법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에는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과 상주보호관찰소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음주운전 예방 준법운전실천’ 어깨띠를 착용하고 서성동 서문사거리를 중심으로 출근시간대 오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음주운전 적발 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강화 등의 안내 홍보물을 나누어 주면서 가두 캠페인을 펼쳐 지역민들의 동참과 호응을 이끌어 냈다.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이재법 회장은 “지역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
울산지법, 9억 상당 부가가치세 등 포탈 징역 1년 및 벌금 9억 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9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9억 원을 선고했다(2020고합261).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17년 1기, 2기 부가가치세 포탈, 2017년 귀속종합소득세 포탈, 2017년 귀속 법인세 포탈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당시 부가가치세 포탈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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