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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도심 주요하천 여천천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은 8월 1일부터 5일까지 청소년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0여 명을 배치해 울산 남구 도심의 주요 하천인 여천천 환경정화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여천포럼 이지현 전 공동대표(현 울산 남구의회 의원)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보호관찰청소년들은 울산 시민들의 여가 전용공간인 여천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줍고, 장마 기간 동안 더러워진 운동기구 시설물을 청소하는 등 환경정화 활동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여기에 여천포럼 이지현 전 대표가 여천천에 자생하는 수생식물과 여천천의 변화와 유래 등 소개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애향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어르신복지관 대청소 국민공모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8월 1일 사회봉사 대상자 8명을 배치해 금천한내어르신복지센터 내 바닥청소, 묵은 먼지 제거 등 환경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금천한내어르신복지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국민공모제는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이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청하면 심사 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무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가까운 보호관찰소에 유선으로 연락하거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에 봉사희망일로부터 최소 2주 전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진행된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정성수 소장은
직장내 성추행 무고, 억울함 입증에 최선 다해야 최근 들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성범죄의 처벌이 가능해지자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직장 내 동료 남성을 상대로 고소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고소를 당한 남성들이 초기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억울한 상황이 분명함에도 성범죄자로 처벌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 사건에서는 고소인은 의뢰인이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 사업관계, 돈 문제 등으로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는데, 여럿이 식사를 하던 중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말다툼 후 각자 화장실을 다녀온 시간이 우연히 겹치게 되었다.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이전부터 다툼이 있었던 돈을 달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으
창원지법, 별거중안 아내와 사귄다고 생각해 피해 남성 특수강도·감금 징역 3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은정 부장판사·전보경·석동우)는 2022년 7월 21일 별거중인 아내가 피해남성과 교제한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강도,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84).피고인은 C(여)와 법적부부관계로 2016년경부터 별거중이다.피고인은 위 C가 피해자 D와 교제한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흉기로 위협해 피해자로부터 C와의 관계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특수강도) 피고인은 2022년 1월 20일 오전 8시 5분경 피해자 D가 나타나 승용차에 탑승하자, 곧바로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한 후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법원, 압수⋅수색영장의 효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6월 30일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일부 인용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6.30.선고 2022도1452 판결). 2심(2021노3352, 4171 병합)인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한대균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4일 제1 1심판결 중(순번 6)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사기죄 부분 및 제2 1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 피고인에게
사단법인 올·사단법인 선, 청소년을 위한 성평등과 법 캠프 개최 사단법인 올(이사장 전효숙)과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이 ‘제3회 청소년을 위한 성평등과 법 캠프’를 진행한다.올해로 3번째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8월 10일 웨비나 형태로 진행되며, 사단법인 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성평등, 다양성, 인권,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다.사단법인 올 정상혁 상임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프로그램은 인권전문가인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의 “차별금지법이란 무엇일까요?” 강의와 이근옥 변호사(사단법인 선)의 “메타버스 내의 젠더폭력” 강의로 구성됐다. 강의 이후엔 법무법인 원 메타버스 오피스에서의 참가자 소감 공유 및 단체 사진 촬영도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1조원대 도박사이트 운영자 구속...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지난 4월 1조원 대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A씨가 경찰에 검거되어 구속되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씨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년 6개월 간 필리핀 및 국내에서 사무실을 차려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운영한 도박사이트는 파워볼 게임을 모방한 사이트로, 국내 직원이 경찰에 붙잡히자 태국으로 도피를 하였다가 지난 4월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죄수익금은 10억 원에 불과하고 모두 사용하여 현재 남아 있는 돈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은 A씨가 국내에 있는 직원들에게 범죄수익금 현금화 지시 정황을 확보하고 이에 대해 수사할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회수가 지연된다면?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하는 것으로 실제 소유자와 주식의 형식상 명의자가 다른 주식을 뜻한다. 기업에게 차명주식 문제는 해묵은 숙제나 다름없다. 고질병처럼 재발하는 문제임을 알면서도 세금 문제라는 걸림돌로 인해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매순간 매출에 집중해야 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뜻밖의 세추징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세법에는 실제 소유자가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차명주식 별도 규정이 있다. 2019년 이후부터는 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에게 신탁 당시의 주식평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세무적
제주지법, 무단증축 위반 건축물 건축신고(증축추인) '처분당시의 법령'기준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박종웅·민양이)는 2022년 7월 5일 원고가 피고(제주시장)를 상대로 건축신고(증축추인)신청서류에 대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건축 당시가 아닌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구합1316). 원고는 피고가 무단 증축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계획'이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통지하자, 2021년 5월 11일 피고(제주시장)에게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증축 추인 취지의 건축신고를 했고, 피고가 원고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완사항을 요구(2회)했으나, 원
부산지법, 학원수강료 환불문제 폭행·모욕·업무방해 연인 실형·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정철희 판사는 2022년 7월 12일 학원수강료 환불문제로 수업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모욕하며 업무방해까지 해 특수상해,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675).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C는 학원 강사 겸 부원장이다. 피고인 B는 수강생으로 잦은 지각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교육과정을 포기하라는 말을 듣고 학원수강료 등 환불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생기게 됐다.피고
대법원, 1심재판중임에도 허위사실기재 제출로 대통령비서실 합격취소 등 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6월 30일 원고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공무원채용시험합격취소 및 응시자격정치저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 처분사유 부존재 또는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6.30.선고2020두55473 판결).대법원은 원심(2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법리오해, 판례위반, 헌법위반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는 2018년 11월 17일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를 냈고 원고는 전문임기제 라급 공무원 채용모집에 지원해 서류전형에
부산가정법원, 7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7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이혼 직후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②양부의 재판상 파양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③다른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④다른 법원에서 이송된 사건을 이송 후 발생한 별도의 사정을 근거로 다시 이송한 사안 ⑤혼인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안⑥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안①이혼 직후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 甲(女)은 乙(男)과 이혼 직후 돌이 지나지 않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여름특강 진행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주 1회 총 3회기에 걸쳐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여름방학 특강 ‘준법지원센터에는 다(多) 있다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여름방학을 맞이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특별한 계획없이 불규칙한 생활을 이어나갈 것을 염려해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교육(오토바이 운전, 성교육, 금연교육)을 선별했다.교육의 효과성 배가를 위해 준법운전 전문강사, 국가금연지원센터 소속강사, (사)푸른 아우성 소속 강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강사가 양질의 강의를 제공한다. 첫날 준법운전을 교육한 김순덕 강사는 “최근 오토바이 관련 무면허, 불법개조 등의 비행
한동훈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 방문 이종엽 협회장 등 임원진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월 29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에 소재한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및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진과 1시간 가량 면담을 진행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대한변협 창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사법제도 전반에 있어 국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권리를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간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참석자로는 (법무부) 한동훈 장관, 권순정 기획조정실장, 신동원 대변인, 최재아 법무과장, (대한변협) 이종엽 협회장, 김관기·권성희·박상수 부협회장, 김대광 사무총장, 김연수 재무이사.
대법원, 의사의 지시 없는 간호조무사의 실밥제거 행위 '적법한 보조행위 아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6월 30일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실밥제거를 시행한 의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30.선고 2022도3449 판결).대법원은 원심(2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위반죄의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보조행위’, 불고불리의 원칙(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은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 정당행위,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에 있는 D의
창원지법,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관전클럽' 운영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7월 21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관전클럽’을 운영하면서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공모해 영리 목적으로 음행을 매개해 식품위생법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음행매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893).피고인 A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또 음행매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C(50대)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
대법원, 마이너스통장으로 착오송금 수취인 아닌 "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없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6월 30일 원고가 송금해야 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이너스 통장(잔고 마이너스 상태)으로 3천 여만 원을 착오송금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수취인'에 대하여 착오송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이익을 얻은 것이 없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없다는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30.선고 2016다23797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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