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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솔로몬로파크, 초등생 대상 '동기 강화 법연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김경모)는 6월 5일 사단법인 YES21 청소년재단과 협업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동기 강화 법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법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광주솔로몬로파크가 자체 개발한 팀별 협동 활동 프로그램 및 사단법인 YES21 청소년재단이 개발한 법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법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는 게임형 법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 준법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됐다.김경모 센터장은 “청소년들이 법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놀이 중심의 법연수를 통해 법을 잘 이해하고 법을 꼭 지키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시민
서울남부교도소, 순직교도관 등 순국선열 희생정신 기리는 추모행사 가져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5일 순직교도관 등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갖고 애국심 및 자긍심을 고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이 참석해 제68회 현충일 추념 기념 뮤직비디오 ‘그날’을 시청하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 날은 한국전쟁 당시 교정업무 수행, 시설 방호 등을 위해 산화하신 순직 교정공무원의 명예로운 희생을 추모하기 위한 충혼탑 제막식이 서울남부교정시설 입구에서 개최됐다.충혼탑 제막식 행사 후, 서울남부교도소 직원들은 추모행사의 일환으로 충혼탑을 방문해 순직 교도관에 대한 묵념과 헌화 등 참배하며 선배 교도관들의
법무부, 6·25 전쟁 전사 교정공직자 충혼탑 건립 및 제막식 법무부는 6월 5일 서울 구로구 천왕동 남부교정시설 입구에 6‧25 전쟁 순직 교도관 167명의 추모 공간인 충혼탑을 건립하고 제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순직 교도관 충혼탑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교도관)들을 추모하고, 그 직업 정신을 기억하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건립됐고, 김홍옥 간수, 황용수 간수부장, 김도룡 간수장, 우학종 소장 등 6‧25 전쟁 순직 교도관 총 167명의 이름이 새겨졌다.그중 74명은 충혼탑 건립과정에서 이름이 새롭게 확인되어 이번 행사의 의미를 더욱 빛나게 해주었다. 이날 제막식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순직 교도관 유족 대표, 6‧25 참전 교도관, 권순정 기획조정실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이
대구지법, 출소후 20여일 만에 고소한 피해자 찾아가 보복협박 등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출소후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찾아가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욕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합142).피고인과 피해자(60·여)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모욕 등 범행을 계속해 왔다.피고인은 종전에 피해자에게 모욕을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고소로 형사입건되어 대구지법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피고인은 2023. 1. 26. 대구교도소에서 징역 4월을 복역하던 중 구속취소로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6월 5일 사형의 경우 형의 집행 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현행 ｢형법｣ 제77조, 제78조는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되어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
강문덕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마약범죄 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참여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강문덕 센터장이 6월 5일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사회 전반에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마약 범죄를 예방하고자 시작됐다.강문덕 센터장은 “최근 젊은 층으로 급격하게 확산되는 마약범죄의 근절을 위해 초기비행 단계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교육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했다.강문덕 센터장은 캠페인 후속 주자로 김재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장, 김경진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장을 지목했다.
울산지법, 집단운송거부 집회서 운송방해와 경찰관의 직무집행 방해 조합원들 집유·벌금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3년 5월 25일 조직적으로 집단운송거부 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비조합원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지회 조합원인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지부 부지부장인 피고인 B(5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3고단250).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화물연대는 2018. 4. 1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2. 12. 31.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소위 일몰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처벌사례 점차 증가해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은 동탄 오피스텔 268채 보유자 A씨 내외와 44채 보유자 B씨, 그리고 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C씨 내외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이들에게 총 184건의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며, 피해 규모는 250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비슷한 시기에 임대차 만기가 도래하여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형법상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주겠다’고 하는 등, 전세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해
창원지법, 7번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처에도 또 음주운전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6일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7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48).피고인은 2022년 12월 30일 오후 11시 25분경 창원시 의창구에서 같은 시 성산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단독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과거 음주운전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반복해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색하게 재범에 이르러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스토킹범죄 피해가 우려된다면? 고소와 함께 잠정조치 신청을 고려해야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만큼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증가하고, 스토킹 범행 초기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스토킹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서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가목),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나목), 3)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법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들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백광현 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당무위는 기소 당일 긴급하게 소집·개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개최 시 준수해야 할 소집통지 기간과 관련한 직접 규정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긴급하게 소집·개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지와 관련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알림]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정부 기관 장악 등 주장' 관련 법무부 입장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검사 파견 제도를 악용해 법무부를 비롯하여 핵심 정부기관을 장악하고, 파견검사 제도가 줄 잘 서서 스펙 쌓는 일부 검사들의 특권놀이터로 전락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 많고, 법치주의 원리에 근거한 적법한 국가기능 수행 지원, 부처 간 협력 강화라는 법률전문가 파견의 취지를 비난하는 내용이 많아 검사 파견의 취지, 절차, 경과 등을 상세히 설명 드립니다. ○ 검사의 법무부 근무와 관련, 법무부는 소속기관인 검찰, 교정, 보호관찰, 출입국 기관 등 다양한 공무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법무정책과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부처입니다. 따라서 검찰
대법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겨지도록 한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5월 18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신자 정보 없음 표시 또는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겨지도록 한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년 10월 29일 오후 3시 24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
대법원, 살인 무죄 유기치사 유죄 징역 30년→1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5월 18일 피고인은 과다한 소비지출 등으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자 동생 몫의 상속재산을 빼앗아 갈 목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지적장애인인 동생에게 마시지도 못하는 술과 수면제를 먹도록 한 후 물에 빠뜨려 살해한 사건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 징역 30년 등을 파기하고 살인부분(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보고, 유기치사 부분(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5. 18.선고 2023도2145, 2023전도24병합 판결).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 1. 20. 선고 2022노2073, 2022전노94병합 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 부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2023 법무보호가족 한마당 축제’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문성관)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협의회(회장 백원민)는 6월 4일 제주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소속 법무보호위원 및 보호대상자 가족 등 250여 명이 참석한 ‘아름다운 동행, 2023 법무보호가족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협의회(회장 백원민)가 주최하고, 제주지부 운영위원회(위원장 부평국)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협의회 각 기능별 위원회 후원으로 이뤄졌다.이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문창수 사무총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조용한 사무처장, 박호형 도의원, 홍인숙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백원민 회장은 “그동안 코로나
대법원, 2회 불출석으로 항소취하간주 종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5월 18일 항소인인 피고의 2회 불출석으로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됐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5. 18.선고 2023다204224판결).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의 발송송달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제1,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발송송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대안교육생 중독예방(마약류) 교육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대안교육 및 상담조사 교육생 전체를 대상으로 중독예방(마약류 등)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젊은 층으로 확산되는 마약범죄 방지를 위해 초기비행 단계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예방 및 재비행 방지 대책의 일환이다.청소년 유해약물, 약물 오용과 남용, 마약류 피해사례, 청소년 마약관련 비행 사례 등을 통한 중독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자기 돌봄 및 자존감 고취 등 중독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중독예방 교육을 통해 마약류 중독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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