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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 '발생 시점'으로 손해배상액 계산해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6월 16일 차량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원고가 가해차량의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6.16.선고 2017다289538 판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원심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가 발생한 2014년 11월 17일이 아닌 사고가 첫 발생한 2010년 6월 3일을 기준으로 개호비를 계산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손해배상액의 일시금 산정을 위한 현가산정 방법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사문서위조, 행사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 문서를 통해 각종 권리와 신분을 증명하는 오늘 날, 문서를 위조해 범행에 사용하는 일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서위조 범죄는 조작된 문서가 사문서인지 공문서인지 구분하여 사문서위조 또는 공문서위조로 처벌한다. 사문서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한 데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 즉 공문서를 제외한 모든 문서가 사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매매계약서를 비롯해 임대차계약서, 유언장, 차용증, 위임장 등 권리와 의무에 관한 문서 및 이력서, 졸업증명서, 추천서 등 사실에 관한 증명력이 있는 문서 등이 사문서다. 이러한 사문서를 위조하면 위조 문서를 별도로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로 처벌한다. 사문
서울행정법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 겸직신청 거부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2년 7월 8일 회계사자격을 가진 변호사인 원고(법무법인 소속)가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 겸직하기 위해 피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겸직허가신청을 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건에서, 겸직허가의 근거가 된 피고의 규정이 의회유보원칙 내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위법, 무효이므로 그에 근거한 피고의 겸직불허가처분은 위법하고, 나아가 가정적으로 보더라도, 그 허가 여부에 관한 재량행사 역시 비례,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법해 '겸직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76972).원고의 주위적 청구(겸직불허 처분 무효)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겸직불허 처분 취소)를 인용했다.원고는 2021. 8
법무보호공단경기북부지부, 제16호 후원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8월 2일 제16호 후원기업으로 선정된 ㈜바쿠스랩 본사에서 후원협약 체결 및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법무보호후원기업 캠페인’은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지속적인 CMS 후원을 통해 원활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 캠페인이며,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는 법무보호후원기업 현판을 전달하고 있다. ㈜바쿠스랩는 발효주(와인)전문 숙취해소제 ‘원상환’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다. 바쿠스랩은 이번 법무보호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후원을 시작으로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후원
전주보호관찰소 여름방학 맞이 소년 사회봉사 대상자 기획집행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8월 1일부터 5일까지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7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소 내에 설치된 자체작업장에서 장애인 자활을 위한 쇼핑백 접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전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 협력기관인‘참사랑낙원’은 200명 내외의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요양시설로, 이들의 자활과 복지에 도움을 주고자 쇼핑백 접기 등 자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자원봉사 인력이 부족한데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주위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한 실정이다.이에 전주보호관찰소는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대상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8월 2일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 직원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성매매·가정폭력)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성관련 인권침해 근절로 밝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행복한 가정환경 정립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성평등과 안전한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데 있다. 이날 교육내용은 성매매 구조와 특징, 아동 청소년 성매매 실태와 성매매 처벌법, 성매매 관련 정책 노르딕 모델 이해하기, 가정폭력 구조와 특성, 스토킹 처벌법, 개정된 가정폭력처벌법 이해하기, 질의 및 응답 순서로 진행됐다.교육에 참여한 직원 L모씨는 “초빙한 외부 전문강사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 현직 경찰관으로
이혼하고 위자료 얼마 받았어? 위자료, 이혼 시 재산분할과 달라 위자료란 불법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 가운데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한다. 이혼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불법행위로 인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를 안겨준 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경우 빈번하게 논의되는 부분인데, 주로 이혼 소송 시 청구하는 금전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혼 시 재산분할과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분명 이 두 개념 사이에는 공통점도 존재하지만 명백히 다른 조문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권리이다. 분명한 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위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알 필요가 있다
정읍 아름다운사람들의모임과 성본스님, 정읍교도소에 팥빙수아이스크림 등 기부 정읍 아름다운사람들의모임과 정읍교도소 교정위원 성본스님은 8월 2일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에 팥빙수아이스크림 1,200개와 고구마멜로우 500개를 전달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기부는 더운 여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이 원활한 수용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뤄졌다. 아름다운사람들의모임은 “교화음식 기부를 통해 수용자들이 혹서기에 힘들고 외로운 마음을 달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정읍교도소 박기주 소장은 “수용자들에게 베풀어주신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용자 교정교화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무법인 리앤, 2022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수상 법무법인 리앤(대표변호사 이창희)이 7월 29일 개최된 ‘2022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에서 ‘법률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은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월간파워코리아(발행인 백종원)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헤럴드가 각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인물‧기업‧기관‧브랜드 등을 발굴하여 국내외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는 삼덕회계법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신경섭 명예회장, 한국신지식인협회 김종백 중앙회장, 우리강산생태복원협회, 계피부과의원, 한국컬러인마인드교육협회, 법무법인 인사이트,
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제44호 후원의집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8월 2일 울산중구에 위치한 화신개발 주식회사(대표 정연태)를 아름다운 동행 제44호 후원의 집으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정연태 대표는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후원기업으로 선정됨으로써,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해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정연태 대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취업지원위원회(회장 윤주영)의 위원으로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물심양면 노력하고 있다.그러면서 “이번 정기후원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지난 2016년도부터 시작된 '아름다운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되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날이 진화하며 피해자와 피해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거나, 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임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최근 판결을 살펴보면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범행에 가담한 경우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의도치 않게 가담하게 된 경우, 각각의 처벌 수위가 매우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수금액의 1%를 받고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2억여 원을 편취한 20대 여성이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반면, 채권 추심으로 서류전달과 수금업무를 하면 고액의 일당을 준다는 말에 속아 현금수거책 역
매년 200건씩 일어나는 친족간 성폭행, 성추행 사건... 처벌 더 엄중해졌다 최근 의붓딸을 9세때부터 12년간 300여 차례 성폭행한 50대 의붓아빠 A씨가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친족 성폭행, 성추행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친족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대부분이 미성년자 일 때부터 성범죄에 노출되기 때문에 자신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인식을 하기 어렵고 가족 내에서도 범죄를 은폐하기 쉬워 성범죄 신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광주고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신상 정보 공개.고지를 명령
대법원, 보험사 희망퇴직근로자 경업금지 등 확약서 일부 무효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6월 30일 이 사건 확약서는 보험사(자)인 피고(반소원고)가 희망퇴직을 사유로 한 특별퇴직위로금 등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희망퇴직 근로자(원고들)에 대해 비밀유지의무와 퇴직 후 1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그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특별퇴직위로금 등 지급받은 금품의 반환을 규정한 사건에서, 이 사건 확약서가 일부 무효라고 본 원심(2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패소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6.30.선고 2019다246696본소, 2019다246701 반소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확약서에
법무부, 공소장 국회제출시기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후'로 개선 법무부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의 알권리의 조화로운 보장을 위해 국회의 자료요구에 따른 공소장 제출 시기를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후’로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공소장은 공소제기 후 지체 없이 피고인 등에게 송달하게 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발송 후 3~4일이 경과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되며 이로부터 3~4일이 지난 시점에는 피고인이 공소장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 법무부는 내부지침(2020. 2.경 시행)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공소장(전문)에 대한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후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그러나 공소제기 이후 1회 공판기일 개최
대구지법, 채팅어플로 만난 피해자들 상대 소액결제 사기 20대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2년 7월 12일 연인의 체크카드로 몰래 현금 인출하고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거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도록 해 2천 만원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8개월(1내지 5죄 징역 2개월, 나머지 6내지 10죄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983).또 배상신청인에게 12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 말경부터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수법으로 편취범행을 저질러 왔고, 2020. 6.에는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바 있음에도 위 판결 확정일 전후로
학대당한 미성년 자녀, 직접 친권상실 청구 가능할까? 가정폭력은 가정 내 가족 구성원 사이에 학대, 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까지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부부 사이에 일어난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를 근거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父), 모(母)가 함께 양육권 및 친권을 남용해 미성년인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라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때는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친권이란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 교양하며 그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다. 가정법원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경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친권의
법무부, 신임검사 17명 임관식 법무부는 8월 1일 오후 2시 법무부 대회의실(7층)에서 신임검사 17명(법무관 출신,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국민의례, 법복 입혀주기(가족들), 임명장 전수(장관), 검사 선서, 기념촬영 등 순서로 진행됐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새롭게 출발하는 신임검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 전했다.한 법무부장관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70여 년 간 축적된 검찰의 수사와 재판에 대한 역량은 국민들의 자산이므로 이를 최대한 신속히 습득하고, 오롯이 정의와 상식을 기준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검사의 직업적 긍지임을 늘 기억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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