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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수거책 20대 '고의 없어'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7월 12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피고인(20대·여)에게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58, 76병합). 이 재판은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됐다. 사기죄에 대해 배심원 5명은 무죄, 2명은 유죄 평결을 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해 무죄 5명, 유죄 2명,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죄에 대해 무죄 5명, 유죄 2명, 주민등록법위반 죄에 대해 무죄 5명, 유죄 2명.피고인의 수금행위가 하루 동안 단 2회에 그쳤
서울남부지법, '외눈박이' '절름발이' 등 장애인 모욕적 표현 국회의원들 손배책임 없어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김수현·이도훈)는 2022년 4월 15일 장애인인 원고들이, 21대 국회의원(국민의힘)인 피고들이 논평, SNS 게시, 기자회견 과정에서 ‘외눈박이’, ‘절름발이’, ‘조현병’, ‘정신분열’, ‘꿀 먹은 벙어리’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장애인에 대한 모욕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해당 표현의 경위와 내용,표현의 자유 등에 비추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다(2021가합105102).원고들의 전반기 국회의장에 대한 소는 부적합해 이를 각하하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했다.피고인 B는 전반기
혼잡한 대중교통에서의 신체접촉,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어 주의해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달 26일 ‘2022년 춘·하절기 지하철 성범죄 특별치안활동 전개안’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하였다. 이에 이번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하철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은 특히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성범죄인 성추행과 불법촬영이 무더기로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대중교통에서 성추행을 한 경우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형법상의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경찰, “윤석열 암살하는 법” 인터넷 게시글에 수사 착수 경찰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대통령의 암살을 암시하는 게시글이 올라오자 수사에 착수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1분께 D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암살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게시글 작성자는 “계획은 다 있다”며 필요 금액을 적기도 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이 글을 본 네티즌이 오전 9시50분께 경찰에 신고해 대전경찰청에서 게시글 작성자의 인터넷 주소 등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수업방해 이유 폭행 중학교 특수교사 '집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19일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인 피해학생을 폭행해 장애인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중학교 특수교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289).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은 중학교 특수교사로서 2021년 9월경 특수반 학생이자 지적장애인인 피해학생이 소리를 내고 시험문항에 있는 지문을 따라 읽어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머리 옆 부위를 때리고, 수업시간이 마친 후 훈계를 하던
전주지법, 부부일방과 부정행위 상간자에게 위자료 책임 전주지법 이창섭 판사는 2022년 6월 15일 제3자(상간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사안에서, 상간자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다.이창섭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2.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원고와 C는 1996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아동센터 진로체험 진행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마상칠)은 8월 5일 오후 1시 30분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애스터스쿨지역아동센터(센터장 한선영)에서 청소년 22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체험을 했다고 밝혔다.교육 내용은 법무공무원 소개, 아로마테라피(향기 치유) 등 다양한 직업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번 여름 방학 동안 순천 시내 지역아동센터를 순회하며 이뤄진다.이번 교육에 참가한 김모군(15)은 “법무부 공무원이 하는 일에 대해 알게 됐고 직접 향기 치유를 체험해보는 보람된 시간이었다” 고 전했다.마상칠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계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8월 5일 계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보호관찰 대상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보호관찰 대상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상담 지원, 검정고시 및 자격증 취득 지원,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이 정서적 안정, 학력 및 자격 취득, 취업이라는 목표를 이루어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협약식에 참석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윤지민 센터장은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청소년이 더욱 건강한 삶을 펼쳐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전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경기지역 교사 대상 학폭예방 직무연수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성진)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서울·경기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현장 활용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대처방안 교원직무연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일선학교 생활안전부 교사 등 현장전문가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절차, 교육현장 활용을 위한 학교폭력 역할극,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대처방안,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상담방법 등으로 진행됐다.연수에 참가한 장모 교사는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됐고, 청소년의 행동 특성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어 유익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손성
율촌,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베트남 건설현장 관리와 대응' 베트남 하노이 현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베트남 건설현장 관리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건설사의 베트남 수주액은 14억 2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억 3600만 달러보다 37.5% 증가했다. 전체 수주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7%에서 11.8%로 커져 인도네시아, 사우디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건설업계는 코로나19의 발발과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원자재 및 노동력 공급의 차질로 큰 몸살을 앓았다. 이에 손해를 최소화하고 면밀한 계약관리와 분쟁대비방안에 대한 국내 건설사들의 관심과
법무법인 태평양, ‘공안통’ 김신 부장검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검찰의 대표적 ‘공안통’으로 꼽히는 김신 전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사법연수원 27기)을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김신 변호사는 199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 검사와 대검찰청 공안부 검찰연구관, 대전지방검찰청 공안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에서 부부장검사 등을 지내며 공안 전문가로서 입지를 다졌다. 김 변호사는 대검찰청 공안2과장과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장검사 등 공안 주요 보직을 거치며 굵직
이혼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해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 즉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가정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유책배우자의 모든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산분할청구권이다. 종종 바람을 핀 배우자에게 절대 재산을 나눠줄 수 없다는 경우도 있으나 혼인파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위자료 청구에서 다룰 영역이다. 재산분할은 결과적으로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쌓아온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재산분할을 원한다면 이혼 전문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출연금 전달식 가져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8월 5일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로부터‘농업인 무료법률구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6억5천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받기로 하고, 이날 출연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농협의 출연금 지원으로 1996년 시작된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은 그동안 총 217억 원의 기금이 출연되어 12만5천여 명의 농업인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올해 농협 출연금 규모는 6억5천만 원이며,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농업인들에게 법률상담 및 소송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이번 농협중앙회의 후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권리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농
충주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위기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는 직원, 사회봉사 대상자, 관계기관 등 13명을 지원해 ‘아동학대 위기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번 사회봉사는 아동에 대한 방임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관계기관의 청소케어 지원 요청으로 이뤄졌다.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유발될 수 있는 아동학대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회복시키기 위해 충주시 여성청소년과 아동보호팀, 충북북부아동전문기관 등 3개 기관이 뜻을 모았다.이날 혜택을 받은 A씨(50대·남)는 “홀로 여아 3명과 장애를 가진 노모를 부양하다 보니 모든 것이 힘들어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데
천주교 전주교구 교정사목, 정읍교도소에 혹서기 아이스크림 기부 천주교 전구교구 교정사목은 8월 5일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에 설레임 아이스크림 500개를 전달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기부는 혹서기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이 원활한 수용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뤄졌다.천주교 교정사목은 “시원한 아이스크림 기부를 통해 수용자들이 뜨거운 여름 무더위를 조금이나마 원활히 넘겼으면 좋겠다”며 바람을 전했다.정읍교도소 박기주 소장은 “도움주신 천주교 교정사목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용자 교정교화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범죄피해자 돕는 ‘스마일공익신탁’열네 번째 나눔 법무부는 8월 5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네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9명에게 생계비와 학자금 등 5,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표적 지원 사례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한 후 구속되어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지내던 피해자에게 500만 원 지원,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소송 중에 있으면서도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암투병 중인 모친까지 돌봐 온 피해자에게 400만 원 지원, △작은 가게를 화마에 잃고 가해자로부터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화 피해자에게 500만 원 지원 등이다.「스마일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
서울남부지법, 존재하지 않은 '바다온도 측정계'로 사기 60대 실형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8일 피고인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바다 온도 측정계’ 등을 거래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382).평범한 일반인을 상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바다온도 측정계’ ‘바다깊이 측정계’를 마치 실재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이고, 더 나아가 K(사기범행 물색자, 전매인), 피고인(매도인), J(매수인)이 각각의 역할분담을 한 뒤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상의 연극’을 하면서 적극적이며 치밀한 사기모의 및 사기범행을 감행해 2021년 10월 6일경 2,000만 원.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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